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제3차 실무)

사업장 명	서울교통공사
회의개요	일자	2018.9.11.(화)	개시시간	14:20
			종료시간	17:00
	구분	2018.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차 실무회의
참석자	근로자위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사용자위원
	- 한창운 노안국장, 김중태 노안부장, 이상춘 역무노안부장, 안제성 차량노안부장, 김중현 승무명산관, 한상국 기술노안부장(7명)		- 최영도 팀장, 정범채 팀장, 정재황 부장, 김수연 부장, 조선희 부장, 이기준(6명)
안 건	❐ 노측안건 : 15건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프로그램 마련 2.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건 3.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정 4.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확충 5. ’17년 1~4호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후 개선 대책 마련 6. 혈액암 및 폐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요구 7. 안전 5중 방호벽 일방 시행 중지 8. 의무실, 근골격계 예방 관리실 확대운영 방안 마련 9. 지하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 확대 및 재편 10. 역사 환기설비 개선 11.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마련 12. 산재자의 고충처리비(진료비 청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13. 방화기지 먼지관련 대책을 마련 14. 산업안전보건활동 근무협조 기준 마련 15.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이행 사항 점검 ❐ 사측안건 : 4건 1. 보건관리 위탁 2. 보건관리자 배치 3. 근골예방관리실 신설 4. 건강관리실 이전
의결사항
회의내용	❐ 힐링센터 정신건강 진료비 ERP 열람 관련 ○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정신건강 진료비 내역이 회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열람 가능해서 문제가 있음 ○ 힐링센터만 열람가능하게 시스템 구축을 사측에 요청했고 검토 후 의견 제시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노측 : 사고 발생 상황보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힐링센터 및 노동조합 안전보건 분야 간부에게 열람 권한 부여 ❐ 힐링센터 조직 개편 관련 ○ 사측 : 힐링센터를 안전관리본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 - 상담사 6명으로 증원되고, 힐링센터 예규 제정을 위해서 안전관리본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예산 편성 등 업무가 원활이 됨 ○ 노측 : 힐링센터에 대한 조직 개편 시 예규 개정도 진행 - 마음건강운영위원회(노사, 전문위원 동수로 구성)가 힐링센터 사업의 의결권(힐링센터장 채용 및 재계약 시) ○ 적극적 상담제도(안) : 폭언·폭력 관련 - 폭력사고 : 고객에 의해 신체, 언어폭력 및 폭행을 당한 경우 → 본인 및 소속장 요청시 우선적으로 상담 - 1~8호선 상황보고 : 연간 약 130건 - 상황보고 건에 한하여 힐링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전화상담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정 ○ 사측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논의 - 1~4호선, 5~8호선 안전보건진단(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공사통합 후 5개 사업장으로 운영(통합 전 양공사 노동조합과 협의) ❐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확충 ○ 사측 : 안전관리자는 2017.11.14. 산업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11명에서 72명을 추가 선임 총83명으로 운영 중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300인 이하 사업장은 겸임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안전관리자는 현업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보건관리자는 17명을 선임·운영하면, 대규모 사업장을 감안, 보건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관리 위탁용역 병행 운영(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 ’18.8.22) ○ 안전관리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방안 논의 필요

회의내용

❐ 2017년 1~4호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후 개선 대책 마련

○ 사측 : 근골격계 부담작업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체 방법을 강구하고 위험요인 노출시간이 많은 작업자의 경우 작업순환 등 검토

○ 차량, 고객, 기술분야 예산 반영 예정(승무분야도 확인)

- 현재까지 수합된 차량분야 근골격계 관련 작업환경개선 예산편성 요구(2019년)

· 수서 : 컴퓨터용 의자 12,036,000원

· 신정 : 고압세척기 등 6,576,000원

❐ 혈액암 및 폐암 산업재해 대책 요구

○ 사측 : 환경영향평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노동자 작업환경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

○ 벤젠 등 혈액암 유발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제품 구매

❐ 의무실, 근골격계 예방관리실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의무실 : 1개소 예정(한강진별관)

○ 근골 예방관리실 : 2개소 신설(고덕·도봉 차량기지)하고 설계 진행중이며, 노사 협의 후 확대시행

○ 본사 건강관리실 확대는 여건(여유 공간 없음)상 어려움이 있고, 리모델링 완료 및 비품 교체 완료

○ 의견 일치(완료)

❐ 지하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 확대 및 재편

○ 사측

- 위원회 확대 및 재편은 공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쾌적한 지하환경을 위하여 CEO 주관, 월간 환경회의 운영, 환경문제에 대한 제반 의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 조합 요구시 매월 개최되는 환경회의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영·추진 검토

○ 의견불일치

❐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마련

○ 사측

-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은 조합의견 수렴, 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프로그램개발업체 설명회 개최 완료

- 공사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IT기획처에서 디지털혁신(PI) 추진과제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어 개발 중이며, 필요사항 등이 반영된 관리시스템 구축

· 다음 실무에 IT기획처에서 현재 개발중인 관리시스템 개요 및 개발 진행 정도 설명 예정

❐ 산재자의 고충처리비(진료비 청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 사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지급 (실무합의서 작성)

○ 의견일치

❐ 노동조합 역무본부 추가 요구안

공사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일체를 법인카드 등으로 선지급하고 재해자를 대리하여 산재행정업무 및 산재지정병원 안내를 하며 산재관련 급여와 비급여 및 회사배상 부분은 노사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 산업안전보건활동 근무협조 기준 마련

○ 사측 : 근로시간면제 우선 적용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2013.7), 행정해석 등

❐ 제4차 실무회의 일정 논의

○ 일시 : 2018. 9. 14(금) 10:30 → 9.18(화) 14:00 변경

○ 장소 : 보건환경처 회의실

○ 내용 : 안건 10, 11, 13번 안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