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제2차 실무)

사업장 명	서울교통공사
회의개요	일자	2018.9.4.(금)	개시시간	10:30
			종료시간	12:10
	구분	2018.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차 실무회의
참석자	근로자위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사용자위원
	- 한창운 노안국장, 김중태 노안부장, 이상춘 역무노안부장, 안제성 차량노안부장, 김중현 승무명산관, 한상국 기술노안부장(7명)		-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김동진 고객안전처장, 이승구 차량계획처장, 김정석 기계처장, 서동욱 안전5중방호벽팀장 최영도 팀장(7명)
안 건	❐ 노측안건 : 15건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프로그램 마련 2.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건 3.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정 4.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확충 5. ’17년 1~4호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후 개선 대책 마련 6. 혈액암 및 폐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요구 7. 안전 5중 방호벽 일방 시행 중지 8. 의무실, 근골격계 예방 관리실 확대운영 방안 마련 9. 지하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 확대 및 재편 10. 역사 환기설비 개선 11.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마련 12. 산재자의 고충처리비(진료비 청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13. 방화기지 먼지관련 대책을 마련 14. 산업안전보건활동 근무협조 기준 마련 15.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이행 사항 점검 ❐ 사측안건 : 4건 1. 보건관리 위탁 2. 보건관리자 배치 3. 근골예방관리실 신설 4. 건강관리실 이전
의결사항
회의내용	❐ 제기역 폭행 사건 관련 ○ 비급여 의료비 선지급 - 사측 : 산업재해 신청하고 승인결정이 명확한 경우, 본인 선지급 희망, 치료비 3백만원 초과(3가지 조건)에 충족되며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의 - 현재 제도내에서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 의료비 실비 지급하는 방안 추진 ○ 제기역 산재은폐 관련 - 사측 : 고의적 은폐는 없으며 은폐문제는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람 ○ 제도 개선 관련 - 노측 : 폭행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 형사적 업무 등을 서울시 다산콜센터처럼 회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폭염대책 ○ 터널 내 대책 - 사측 : 작업공간에 최대한 환기 가동을 실시하고 있음 - 노측 : 올해처럼 폭염(혹한)에는 환기 가동으로는 작업자들이 힘드니 작업 중지 등 대책이 필요함 ○ 역사 냉방 대책 - 노측 : 역사 냉방이 1~2개 역사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 - 사측 : 정부 권장 28도 기준으로 가동 중 - 노측 : 세종정부청사, KTX역사 등은 26도 기준으로 냉방 가동 중으로 우리 공사도 인식전환이 필요함 ○ 직원공간 예어컨 수리 문제 - 노측 : 에어컨 수리 지연으로 폭염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 가중 - 사측 : 사상 초유의 폭염으뢰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여도 제조업체의 부품 조달 지연으로 수리가 늦어짐 - 개선안 : 단가를 산정하여 지역별 수리업체에 수리 요청하는 방안 검토 ❐ 방화차량기지 먼지 대책 관련 ○ 사측 :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청 등과 협의하여 기지 이전 추진하고 직원들 출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와 연결 통로 추진, 외부 펜스 4M로 증설 진행 중 ○ 노측 : 강서구청, 폐기물업체와 협의하여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필요 ○ 감전사고 대책 수립 - 5호선 차량 작업장에 급단전 알림판(경광등)이 없음 - 사측 : 현재 고덕기지에 시범시행 중이며 이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안전관리관 폐지 관련 ○ 사측 : 안전관리관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이고 현업에서 업무협조가 안될 경우 부서간 소통 역할(코디네이터 역할) ○ 노측 : 법적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 현재 안전관리관의 대부분이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함

회의내용	- 안전관리관 정원이 61명이지만 안전관리자 40명만 전임하더라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 ❐ 안전 5중 방호벽 일방시행 중지 ○ 노측 : 일방적 사업 시행이 문제이고, 시스템에 대한 원인규정이 마련된다면 노조도 참여할 수 있음, 다음 실무에서 심도 있게 논의 ○ 사측 : 안전 5중 방호벽은 사고 나기 전부터 원인을 찾아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이므로 징계를 위한 제도가 아님 ❐ 역사 환기설비 개선 ○ 디퓨저 개선 및 대책 - 사측 : 교체 작업이 쉽지 않으며 역사 리모델링 시 추진하고 직원 상주공간은 우선 교체를 추진하겠음 ○ 가공조리 판매 업종을 역사내 금지업종으로 추진 - 현재 역사내 판매 업종 현황 자료 요청
첨부내용	1. 참석자 서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