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분기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소 방 행 정 과)

2018년 1분기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우리 소방서 휴직 공무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17.3.8.)

❍ 소방행정과-20286호(2013. 7.15.)호 “소방공무원 휴직업무 관리 철저”

2		점검 방향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

- 휴직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 징구와 함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병행

❍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자체방침에 따라 점검 후 본부에 보고(상･하반기 의무적 제출)

3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2. 8.(목) ~ 2. 23.(금) 기간 중

❍ 점검대상 : 1명

- ’13.5.6(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후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으로

- 법 제63조제1항1호(질병)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에(해외유학, 연수, 육아, 간병, 배우자동반, 자기개발휴직) 의해 ’17. 11. 1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구 분	계	질병	유학․연수	육아 (출산휴가)	가사·간병	배우자 동반	자기개발
계	1		1

❍ 점 검 자 : 행정팀장(인사주임)

❍ 점검방법

－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를 기초로 점검하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

－ 본부 별도정원 관리 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은 원 소속 소방관서(별도정원 관리 직전 소방관서)에서 점검-우리서 해당자 없음

❍ 점검사항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비상연락망 점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휴직 전 사전교육(소속부서장 시행) 실시 여부

－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보고서 직접 작성･징구 후 본부 원본 제출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에 따라 모든 종류의 휴직은 5월 보고대상임

－ 휴직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추가 증빙서류

		□ 질병휴직 : 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 해외유학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여부 등 □ 육아휴직, 가사휴직 :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 영리업무금지 의무위반(개인사업종사) 등 □ 배우자동반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자기개발휴직 :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외 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 수행 증빙서류,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주도 학습 진행상황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추가 확인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예 시	:	가사휴직자 소득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 후 추후 점검결과 본부 보고(’18. 2월 중)

4		향후 계획

❍ '18년도 하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 - 2018년 5월

붙임  1. 휴직자 현황 1부.

2.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3.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양식 1부.   끝.

붙임 1

휴직자 현황

구분	계	질병	유학 연수	육아 (출산휴가)	가사 간병	배우자 동반	자기개발
총합계	1	0	1	0	0	0	0
성동소방서	1		1

붙임 2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 관 명 :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18.  .  . ~  .   (  )

나. 점검부서 : ○○소방서 소방행정과(지방소방경 000외 __명)

다. 점검대상 : 총   명

구분	계	질병	육아	가사·간병	유학	배우자동반	연수
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라.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소 속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붙임 3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 소 속	○○소방서 ○○과
2. 직 급	지방소방○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0000년 00월 0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 육아휴직 / 유학휴직 /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5.00.00 ～ 2017.00.00 (0년0월)
6. 휴직사용현황	공무상질병휴직(’00.00.00~’00.00.00, 1년) ※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 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직자의 통상적인 일상(평일) 생활 중 구체적으로 기재 육아휴직: 육아관리 사항 질병휴직: 병원검진 또는 건강관리 사항 유학휴직: 학업관련 진행사항 간병휴직: 간병관리 사항 등 배우자동반휴직: 배우자 및 본인 해외체류 사항 (휴직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과 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 여부 판단)
2018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