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분기 -

301 네트워크 의료지원위원회 회의록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3. 27.(화) 15:00

장    소 : 서북병원 본관3층 중회의실

참석위원 : 총 9명

- 내부위원(5명) : 박찬병 병원장, 박영숙 간호부장(代,정남숙 간호2과장)

조경숙 약제부장, 김성열 공공의료서비스실장,

조진용 공공의료서비스실팀장

- 외부위원(4명) : 민앵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 김인기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

이준영 서대문구보건소장

※ 배  석(3명) : 이인숙 간호사, 이미진/김소연 사회복지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	2분	개회 및 위원 소개	조진용 간 사
15:02~15:05	3분	변경위원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은평구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보건소장)	박찬병 위원장
15:05~15:10	5분	위원장 인사말씀	박찬병 위원장
15:11~15:25	15분	2017년 사업 추진 실적 및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보고	조진용 간 사
15:26~15:30	5분	진료비 지원 (후)승인 보고	조진용 간 사
15:31~15:50	20분	301 사업 발전 방안 논의	박찬병 위원장
15:51~		폐 회	조진용 간 사

상정 안건 없음 / 자유 토의

회의 결과

▶ 301기금의 사용 확대(의료비 지원) 의견 제시(박찬병 위원장)

- 사업대상지역을 마포구, 종로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하현성 위원)

- 기금모금액 대비 년간 사용목표치를 정하여 목표치 한도 내에서 소진하자는 의견(민앵 위원)

- 의료비 지원 1인 한도액 100만원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장기화 또는       집중화되면 기금 고갈의 우려 있음(김성열 위원)

➠ 사업대상지역 확대 여부는 다음 회의전까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후에      대상자 증가 추이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의료비 지원은 연간 평균 기금모금액인 1,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 100만원      지원 한도에 고정하지 말고, 100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될 때는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위원들의 (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함.

회의 내용

<조진용 간사>

□ 진행순서 안내

□ 개회 선언

□ 참석위원 소개 및 변경/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박찬병 위원장>

□ 인사말씀

<조진용 간사>

- 다음은 2017년 301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301사업은 우리병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네트워크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작년 한 해도 지역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은평구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및 보건소 통합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301 사업설명회와 실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하반기 사업대상지역을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로 확대하면서 8월에 복지담당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보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9월에는 은평누리축제에 참가하여 은평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결핵검진 실시와 301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병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통합사례위원회 위원 활동, 은평구 권역별 통합사례기관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번의 회의와 3번의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분기 서북병원 응급차량 이송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북병원 응급차량 지원 면제대상에 301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이송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원 응급차량지원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 차량을 지원받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민간의료기관 의료비 지원액에 간병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301 기금 모금실적입니다. 뒷장 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부터 301기금 모금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57,836,000원 모금 되었으며, 모금액 중 301대상자 의료비 지원액 14,795,000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잔액 43,04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지원액은 600만원 선으로 다소 적은 금액인데, 그 이유는 본원의 진료과목 부족과 의료급여 대상자가 70%이상을 차지하여 지원금액이 평균 27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1 통합사례회의의 운영입니다.
지역기관으로부터 의뢰된 301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구사례 및 종결사례를 공유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은 신규사례 45건, 종결사례46건 총 9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1 서비스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301 서비스 시작연도인 2015년부터 작성했습니다. 의뢰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 하반기부터 서대문구로 지역을 확대했음에도 의뢰건수에 크게 영향을 미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로부터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본원에 없는 진료과목에 대한 의뢰대상자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301 대상자의 의료급여 현황을 보시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77%, 차상위계층/건강보험 환자가 각각 11.5%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의료 지원으로는 방문진료, 외래, 입원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으로는 의료비, 응급차량, 간병지원 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7년에 방문진료가 20건으로 전년대비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이는 내부발굴 및 재의뢰 건수가 포함된 결과입니다. 경제적 지원에서 의료비의 경우 타병원 신경심리검사 등 외부기관의 의료비까지 지원했으며, 입원이 긴급한 대상자의 경우 무료공동간병실을 대기하는 동안 개인간병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자원 연계는 의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주거개선 사업 등 지역자원연계, 타병원연계 등 각종 자원들을 연계한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진용 간사>

다음은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9개병원에서 301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원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평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서대문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1조로 방문진료와 그 결과에 따른 진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본원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시립병원을 연계하고 2017년부터 119차량등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응급차량 이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무료공동간병서비스지원, 의료비 지원을 하며 필요한 경우 기저귀 등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들을 연계하고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진행절차 도식도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301 입원환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해 재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301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 1차 진료비 승인 : 5명/1,873,700원 지원
진료비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병 위원장>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니 301사업이 무슨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거 같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분들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 없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 서대문구는 1건도 없어 보입니다.

<조진용간사>

- 서대문구는 현재 의뢰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게 3건이 있습니다.

<박찬병위원장>

- 연간 100만원 지원액에 대해서 병원에서 지원하는 무료공동간병실 금액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조진용 간사>

지금까지 301 추진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그리고 2018년 1차 의료비 지원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안건은 없으나 위원님들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재정 상황이 큰 재정은 아니지만 매년 흑자가 되고 있으므로 더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의료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처럼 타병원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병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기에 확대하는 공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포구까지 확대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하현성 위원>

마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립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마포구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혹시 서북병원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어느 지역만 딱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포까지 확대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미진 사업담당>

301사업이 9개 시립병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별로 특색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의 경우 처음에는 기금상황으로 서북지역 중 은평구에서 시작을 했고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권역별로 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시립병원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권역을 나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중랑구에 서울의료원, 동작구에 보라매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이나 규모가 작은 시립병원에 대해서 권역을 나눈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현재 서울시와 공공의료재단이 협력하여 서울시 자체를 한 개의 권역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금 또한 통합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금을 통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법률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고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장하는 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분들이 계십니까?

<하현성 위원>

마포구 뿐만 아니라 종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종로구도 환경이 열악한 곳이고 현재 은평구는 재원이 없는데 마포구나 종로구를 포함시키면 후원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일단 후원 관련해서는 지금도 재원이 충분하고 못쓰는 상황인데 굳이 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현성 위원>

마포구에 시영아파트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그럼 마포구와 종로까지 확대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하지만 확대하게 되면 301전담팀이 방문을 나가는 것이 힘들어질 거 같은데 김성열 위원님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열 위원>

내부적으로도 지역을 확장을 해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서대문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나가게 되면 1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하현성 위원>

꼭 방문을 나가서 대상자를 봐야 합니까?

<김성열 위원>

네. 대상자의 전체적 파악을 위해 나가게 됩니다.

<하현성 위원>

그럼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301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 위원>

입원환자 중에는 상관은 없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 의뢰가 들어오고 방문을 나가는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박찬병 위원장>

그럼 방문 나가는 대상자 입원대상자에 대한 툴이 각각 따로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민앵 위원>

기금이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금에 대해서 1년 목표치를 정해서 얼마만큼 써야 되는 것인지 정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나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 은평구의사협회와의 만남에서 의사분들도 지역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지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 확장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찬병 위원장>

은평구 의사회와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을 확장하기보다는 지역에서서 좀 더 깊이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평구에서 찾동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상으로 더 할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앵 위원>

차상위 계층도 포함하시는 건가요?

<이미진 사업담당>

찾동 사업을 통해서 차상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찾동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내에서도 301사업의 홍보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병 위원장>

다음 회의때까지 은평구 의사회에 우편발송, 찾동 홍보물품 전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한 후에 의뢰 대상자가 늘어나는지 관찰해 보고 지역 확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이나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앵 위원>

금액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정했으면 합니다.

<박찬병 위원장>

1차 의료비 승인 중 건강보험 환자를 보면 최대금액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왔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는 워낙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데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최대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앵 위원>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는 한 최대 금액이란 것을 없애고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열 위원>

100만원이란 금액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화가 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됩니다.

<민앵 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쓰고 후에 다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고갈 걱정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용되어 한 사람의 고통이 가중되면 지원이라는 본질이 의심됩니다.

<박찬병 위원>

하지만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대상자는 기금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두어야 하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앵 위원>

병원장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박찬병 위원장>

너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현성 위원>

이석순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사후관리가 좀더 정비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민앵 위원>

해마다 증액은 계속 되고 있으니 증액되는 금액을 쓰고 예외적 상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이에 대해서 원칙을 정할 사례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병 위원장>

하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실무진이 검토를 하여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증액되는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1년동안 사용하고, 1인당 최대지원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정기회의 때 보고 후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어떠실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모두>

동의합니다.

<박찬병 위원장>

- 금년도 연간 1,500만원을 사용하고 최대 금액인 100만원이 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