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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 관련 -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운영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지시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18.6.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10697(‘18.4.2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본계획”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7. 9. ~ 2018.12.31.(6개월)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15,682개동(전체 실시대상의 29.1%)

○ 업종별

근린생활 시 설	숙박 시설	판매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복합	기타
6,284	2,096	494	2,857	55	107	145	2,450	1,194

○ 소방서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571	486	634	353	592	876	616	648	833	566	983	693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513	412	912	558	917	884	539	810	528	507	573	338

○ 조사반별

조 사 반		A반(5명) 연면적 5천㎡ 이상	B반(4명) 연면적 3천5백~5천㎡	C반(3명) 연면적 3천5백㎡ 미만
조사대상		대규모시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자탐 설치대상
조사 대상수	15,682동	794 동	434 동	14,454 동
조사반 수	72개	4개 (중부, 동대문, 강남, 영등포)	2개 (종로, 서초)	66개 (전체 소방서)
운영방법		서울 전 지역(본부)	서울 전 지역(본부)	소방서 관할대상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18. 7. 9. ~ 12. 31.(6개월)  … 1단계

□ 대    상 : 15,682개동

□ 조사반(242명)  : 소방·건축공무원 + 기간제 근로자(청년, 경력직)

○ 재 직 자 : 149명(소방 72, 건축 70, 전기공사 7)

○ 청년 등 채용인원 : 93명(청년 87, 신중년 6)

합계	재직자(149명)			기간제근로자(93명)
	소방 공무원	건축공무원 (건축사 포함)	전기 안전공사	경력직(신중년)		기간제(청년인력)
				전기경력	퇴직소방	조사보조	행정보조
242명	72	70	7	2	4	*81(14)	6

* 2018.7.13. 기준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4명 추가 합격/최종 ‘18.8.6 배치 예정

□ 조사반 편성

○ A반(연면적 5,000㎡ 이상)

소방 (1) 건 축 (1) 전 기 (1) 경력직 (1) 조사보조 (2~3) 행 정 보 조 (1) A반(4개반)	∘ 본부(거점소방서)운영 : 해당직원 출장 ∘ 거점소방서에서 집결하여 활동 (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 소방(1명), 건축(1명), 전기(1명), 경력직(1명), 조사보조(2~3명), 행정보조(1명)으로 구성 ∘ 건축담당은 서울시에서 지원

○ B반(연면적 3,500㎡이상 ~ 5,000㎡ 미만)

소방 (1) 건 축 (1) 전 기 (1) 경력직 (1) 조사보조 (1~2) B반(2개반)	∘ 본부(거점소방서)운영 : 해당직원 출장 ∘ 거점소방서에서 집결하여 활동 (종로, 서초) ∘ 소방(1명), 건축(1명), 전기(1명), 경력직(1명), 조사보조(2명)으로 구성

☞  B반 화재안전특별조사시 건축분야 점검 직원은 관할소방서에서 1명 지원

※- A,B반 대상(1,228개소)은 서울 전 지역 실시로 본부(거점소방서)에서 실시

- 본부 지원근무 과다로 인한 인력운영여건상 거점소방서에서 출장형태로 운영

○ C반(연면적 3,500㎡ 미만)

소 방 (1) 건 축 (1) 조 사 보 조 (1) C반(66개반)	∘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운영 ∘ 소방(1명), 건축(1명), 조사보조(2~3명)로 구성 ∘ 건축담당은 자치구에서 지원

‣ 화재특별조사반 상황관리반 운영(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기간 : 2018. 6. 14. ～ 7. 9(이후 상황관리반으로 재편성)

- 구성 : 총 7명(반장 1, 운영반원(소방) 3, 운영반원(건축) 1, 행정보조 2)

- 주요추진사항 : 총괄조사계획 수립, 회계처리, 시민참여단 관리 등

□ 조사반 운영

○ A․B반(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 종로, 서초)

① 특별조사대상 월별 조사계획 수립(대상별 조사일정 본부 통보)

② 조사대상 관할소방서로 조사 실시 10일 전에 문서 통보(웹하드 병행)

③ 통보받은 A․B반 조사대상을 관할소방서에서 조사일정(내용) 통지

④ A․B반 특별조사반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중대한 위반사항과 자진개선기간 내 개선 미비 대상을 해당소방서로 7일이내 통보

- A․B 특별조사반에서 통보된 법 위반대상은 관할소방서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관할소방서에서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

- 특별조사 실시 후 본부장 직인이 인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사용

- 자율적 개선․보완대상은 개선기간 후 확인 후, 미비 시 관할소방서 통보

- 조사반장은 본부 지원(출장)이나 별도 출장명령 없이 소속기관에서 조사업무 수행(자체출장) - 조사보조 등 보조인력은 기 배치

→ 향후 본부 상황관리반에서 업무추진 상태 등 교육 및 확인 - ※별도계획

○ C반(전체 소방서)

① 특별조사대상 월별 조사계획 수립(대상별 조사일정 본부 통보)

② 특별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일정을 관계인에 통보

③ 특별조사반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중대한 위반사항과 자진개선기간 내 개선 미비 대상을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소방서에서는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

- 특별조사 실시 후 서장 직인이 인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서” 사용

※ 상기(上記) 조사반 운영사항 중 기간은 업무일로 계산 한다.

□ 조사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서 활용)

○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 조사방법

○ 방    법 : 3~5명이 한팀으로 조사

○ 비상키트 보급 : 5종(15,000원 상당) 조사대상별 지급

□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

□ 위반사항 조치방법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세부처리절차 붙임 6 참고

□ 결과 활용 계획

○ 근  거

-『소방시설법 제5조의2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안)』

□ 2018년 하반기 신설 예정(국회 의원접수 의안번호 2013871호)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7장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등

○ 평가방법

- (1차) 특별조사반 조사결과 전산입력 (A~E급) 자동 평가

- (2차) 자동평가대상 우수대상(A~B급) 청 전문평가팀 평가

○ 공개방법

- (1차) 우수건물(20%)전문평가 화재안전 인증  ⇒  대국민 공개

- (2차) 안전미흡 건물 : 주요사실만 공개(행정처분, 화재이력 등)

□ 일정기간 유예 후 안전도 개선 시 평가등급 공개

-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 있는 건물, 시정명령 미이행 건물(즉시 공개)

□ 복무관리

○ 업무총괄 :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 소 방 서 : 관할 조사반 복무관리 취합(담당자 지정 운영)

○ 각 조사반 : 조사반장/검사지도팀장(감찰담당 활용 가능)

- 파견공무원․기간제 근로자 : 출장·초과근무·연가 등 전자문서 내부결재

※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작성·보관(전자적으로 가능)

-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민간전문가 조사인원

∙ 출장신청 내부결재(출장인원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으로 별도 실시)

※ 종이출석부(붙임8)로 전체 인원 출석 확인(급여 등 지급 활용)

∙ 초과근무 개별 상신(행정포털)      *민간전문가 초과근무 수당 제외

※ 소방공무원(업무데스크/복무관리), 경력직․기간제근로자(전자문서시스템) 명령․확인 처리

□ 시민조사참여단 구성 등

○ 참여단 구성 : 일반참여단(4명 이내), 피난약자참여단(특성별 1명)

○ 선정 착안점

- 일반시민 우선 선정(인원부족 시 의용소방대 등 기존 민간봉사자원 활용)

※ 참여단 운영 취지 - 일반시민 관점의 문제점 도출 및 의견수렴

○ 유의 사항

- 매 반기 시민조사참여단 인력풀 교체(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23조 2항)

- 의용소방대 등 기존민간봉사자원 활용 시 타 업무와 병행금지

Ⅳ		소요예산 편성

□ 총 예산 : 2,586백만 원

○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14백만 원(총 예산의 77.9%)

- 청년인력 인건비, 재직자 출장비 등

○ 시 재난관리기금 572백만원(총 예산의 22.1%)

- 차량․집기류 임차비, 시민참여수당, 인쇄비 등

□ 예산 편성 내역(세부내역 붙임 3)

(단위 : 백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인건비(청년 등)	1,558	□차량 등 임차비	367
□4대 보험료(청년 등)	106	□특근매식비	113
□재직자 출장비	349	□시민참여수당	52
		□체크리스트인쇄비	11
		□수용비, 자문료 등	29

Ⅴ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수립(11월 말)

□ ‘18년 예산현황 보고 및 ’19년 소요예산 신청(12월 초)

□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최종 결과보고(12월 말)

□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점검기간 : ‘19. 1. 1. ~ 12. 31.(12개월)

○ 대    상 : 38,000개동  * 세부계획 별도 수립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기한 내 본 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여 주시고

□ 여성전용시설(목욕장 등)을 포함한 대상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여성공무원이 참여하여 내부구조 등이 충분히 파악·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예방과 여직원 우선 참여, 부족할 경우 내근전체, 현장대응단(서무) 등

□ 조사에 참여해야 할 건축분야 인원에 대해 각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기보고(일․주․월보) 기한을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일일보고 : 매일 09:00 까지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09:00 까지

○ 월간보고 : 익월 3일 오전 까지(보고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원 배치 기준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1부.

4. 시(市) 및 자치구 건축분야 지원현황(2018.7.2. 기준)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부.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7. 화재안전특별조사 일일보고 서식 1부.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1부.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 처리 방안 1부.

10. 시민조사 참여단 현황 1부.

11.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1부.

12.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반 편성현황 1부.  끝.

붙임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15,682	794	434	14,454
종 로	479	23	18	438
중 부	477	22	17	438
광 진	691	25	9	657
용 산	456	12	6	438
동대문	693	21	15	657
영등포	974	73	25	876
성 북	697	21	19	657
은 평	679	15	7	657
강 남	752	58	37	657
서 초	512	51	23	438
강 서	961	63	22	876
강 동	739	46	36	657
마 포	484	34	12	438
도 봉	483	23	22	438
구 로	969	68	25	876
노 원	528	60	30	438
관 악	907	21	10	876
송 파	929	40	13	876
양 천	482	24	20	438
중 랑	919	27	16	876
동 작	480	17	25	438
서대문	463	17	8	438
강 북	681	15	9	657
성 동	247	18	10	219

붙임 2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인원 배치 기준

합 계	재직자 152명			기간제근로자 93명
	소방공무원	건축직	전기안전공사	경력직		청년인력
				전기경력	퇴직소방	조사보조	행정보조
245명	73	73	6	2	4	81	6

구 분		소방서				A급 배정							B급 배정						C급 배정
		전체인원	기타업무	조사업무	편성인원	소방	건축	전기 공사	퇴직	보조		행정 보조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보조		소방	건축	조사 보조
										조사	예비						조사	예비
본 부		상황관리			4	1	1					2
소방서		193	121	72	241	4	4	4	4	5	6	4	2	2	2	2	2	2	66	66	66
조사및행정보조	종 로	8	5	3	12								1	1	1	1	1	1	2	2	2
	중 부	9	6	3	14	1	1	1	1	1	2	1							2	2	2
	광 진	6	3	3	9														3	3	3
	용 산	6	4	2	6														2	2	2
	동대문	8	4	4	16	1	1	1	1	1	1	1							3	3	3
	영등포	10	5	5	20	1	1	1	1	2	1	1							4	4	4
	성 북	8	5	3	9														3	3	3
	은 평	6	3	3	9														3	3	3
	강 남	18	14	4	17	1	1	1	1	1	2	1							3	3	3
	서 초	11	8	3	12								1	1	1	1	1	1	2	2	2
	강 서	8	4	4	12														4	4	4
	강 동	8	5	3	9														3	3	3
	마 포	8	6	2	6														2	2	2
	도 봉	6	4	2	6														2	2	2
	구 로	12	8	4	12														4	4	4
	노 원	6	4	2	6														2	2	2
	관 악	9	5	4	12														4	4	4
	송 파	10	6	4	12														4	4	4
	양 천	6	4	2	6														2	2	2
	중 랑	6	2	4	12														4	4	4
	동 작	6	4	2	6														2	2	2
	서대문	6	4	2	6														2	2	2
	강 북	6	3	3	9														3	3	3
	성 동	6	5	1	3														1	1	1

※ 조사보조인원 : 해당 소방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 편성․운영

붙임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 위 : 백만 원)

예산종류

예산 목

2018년

과목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2,586

소  계

2,014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1,558

급여, 출장여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기간제 근로자)

106

1) 국민연금	45,922,942원
2) 건강보험료	31,839,906원
(장기요양보험료)	2,349,785원
3) 산재보험료	10,715,353원
4) 고용보험료	15,307,647원

출장비(재직자)

349

152명 × 400천원 × 5.75개월

≒ 349,600천원

소  계

572

시

재난관리기금

차량 임차비

217

승합차(6대 × 900천원 × 5.75개월

≒ 31,050천원)

승용차(54대 × 600천원 × 5.75개월

≒ 186,300천원)

공공

운영비

차량 유류비

122

본부(6개반 × 400천원 × 5.75개월

≒ 13,800천원)

소방서(66개반 × 285천원 × 5.75개월 ≒ 108,157.5천원)

PC 및 사무집기

임차비

28

8개반 × 601,000원 × 5,75개월

≒ 27,646천원

사무

관리비

특근매식비

113

245명 × 80천원 × 5.75개월

≒ 112,700천원

수용비

25

72개반 × 61천원 × 5.75개월+135천원 ≒ 25,252천원

체크리스트  인쇄비

11

500부 × 300원 × 72개반

≒ 10,800천원

시민참여수당

52

24개 소방서 × 3명 × 60,000원 × 12회 ≒ 51,840천원

컨설팅  자문료

4

72개반 × 반별질의횟수 12회 × 5천원

≒ 4,320천원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분야 지원 현황(2018.7.2.현재)

시/ 자치구	지원인력									공무원 지원형태
	총계	공무원					외부인력
		소계	건축	토목	방재안전	행정	소계	건축사	퇴직 공무원	파견	지원 (출장)
총계	70	30	19	5	2	4	40	25	15	13	17
서울시	4	4	1	1	2						4
자치구계	66	26	18	4	-	4	40	25	15	13	13
종로구	2	1	1				1	1			1
중 구	2	2	1	1			-			2
용산구	2	1	1				1	1			1
성동구	1	1	1				-				1
광진구	3	1	1				2	2			1
동대문구	3	1		1			2	2			1
중랑구	4	1	1				3		3	1
성북구	3	1		1			2	2		1
강북구	3	1	1				2		2	1
도봉구	2	1	1				1	1			1
노원구	2	1	1				1	1		1
은평구	3	1				1	2	2		1
서대문구	2	1	1				1	1		1
마포구	2	1	1				1	1			1
양천구	2	1				1	1		1	1
강서구	4	1		1			3	2	1	1
구로구	2	1				1	1	1		1
금천구	2	1	1				1		1		1
영등포구	4	1	1				3		3		1
동작구	2	1	1				1	1			1
관악구	4	1	1				3		3		1
서초구	2	1				1	1	1		1
강남구	3	1	1				2	2		1
송파구	4	1	1				3	3			1
강동구	3	1	1				2	1	1		1

붙임 5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예시)

1. 거점소방서 A반(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1개 소방서 대상

완료 후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을

관할소방서로

통보하여

사전통보토록

요청

관할소방서에서는

조사대상에 일정, 내용 문서로 사전

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본부장직인 인영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관할서로 적발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

통보받은 소방서는

불량사항을 의견진술기간이 종료 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A반에서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통보

A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량대상을

처리한 소방서는

그 결과를 처리 후

월단위로 A반통보

A반은 적발한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2. 거점소방서 B반(종로, 서초)

A반 처리흐름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B반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관할소방서에서는 조사일에 조사인력 1명(건축분야 담당) 지원

3. 소방서 C반(24개 소방서)

①계획수립

조사계획은

전월 20일 수립

총 대상에 매월

추진필요수량을

고려 편성 할 것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치 않도록

순차적 실시

②대상통보

계획대상별로

조사 일정, 내용

등을 문서로

사전 통보

③조사실시

대상방문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소방서장 직인 사용)

양호-결과서(완료)

불량-결과서

[확인서, 사진 등

확보,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 조치]

확인조사 후 완료

처리(완비/입건 등)

자율개선사항은

확인 후

미개선일 경우

앞에 기술한 불량

사항 처리방법으로

조치

④결과관리

불량대상 처리 후

불량, 자율개선사항 모두 사후 관리 철저

(기관통보 포함)

붙임 6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가.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 법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에 근거 과태료, 시정명령, 기관통보

나. 소방시설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 법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에 근거 행정처분

→ 법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근거 행정처분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위반사항 처리방법

①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의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만 적용, 이외에는 자발적 개선유도 절차 이행

㉮ 소방시설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한 경우 점검업체나 기술자격자가 허위로 점검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 행정처분 가능

※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면 관계기관 통보 조치

②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의 경우

㉮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 안내)* 발부 → ㉯ 건물주 자발적 개선 (20일 + 10일) → ㉰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관계인)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않는 건축, 전기, 가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자발적 개선기간 내 미이행 시 관계기관 통보 조치

2.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시행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연장

* 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의 연기)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붙임 7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일일보고 서식

<○○소방서 A(B,C)반 2018.00.00>

조사반 운영현황
구분	조사반 현황
	계		A반		B반		C반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편성반(수)	0	0
활동반(수)	0	0
미활동반(수)	0	0
미활동 사유

조사결과(대상수)
구분		용도별 조사실적(조사대상 수)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복합 건축물	기타
계	당일	0
	누계	0
A반	당일	0
	누계	0
B반	당일	0
	누계	0
C반	당일	0
	누계	0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구분	불량사항				중대한 위반사항 조치계획(대상수)
	자진개선 유도		중대한 위반사항		계	행정명령	과태료	입건	기관통보
	대상	건수	대상	건수					건축	전기	가스	기타
계					0
A반					0
B반					0
C반					0
중대한		대상명			세부내용
		대상명			세부내용
		대상명			세부내용

시민참여조사단 활동
구분	참여단 (수)	참여대상	참여단 인원
			계	일반	피난약자
					소계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A반			0		0
B반			0		0
C반			0		0

화재안전컨설팅(현장)
구분	활동실적
	계	A반	B반	C반
대상(수)	0
건(수)	0

수범사례
∘ ∘

문제점 및 개선의견
∘ ∘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

<○○소방서 A,B반>

일자	소방 공무원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경력직	조사 보조1	조사 보조2	조사 보조3	조사 보조4	행정 보조	비고
2018.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8.00.00 (화)
2018.00.00 (수)
2018.00.00 (목)
2018.00.00 (금)
2018.00.00 (토)
2018.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연가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지참 조퇴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소방서 C반>

일 자	소방공무원	건축분야	조사보조	비 고
2018.00.00 (월)	홍길동 (서명)
	특이사항 기재	지참내용, 대체근무자 표기 등
2018.00.00 (화)
2018.00.00 (수)
2018.00.00 (목)
2018.00.00 (금)
2018.00.00 (토)
2018.00.00 (일)
근무일수	일	일	일
연가일수
조퇴, 지참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조사반장 성명 (인) 검사지도팀장 성명 (인)

붙임 9		시(市), 구(區) 파견공무원 복무처리 방안

1. 서울시 지원공무원(4명), 자치구 파견공무원(13명)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예산은 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용

다. 지문인식 : 소방서 행정팀에 의뢰, 해당공무원의 동의하에 인식

라. 초과근무 처리

1)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2) 복무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자문서 이용, 초과근무 명령서․확인대장 결재 후 익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연․병가 등 복무상황과 같이 근무 익월 1일(휴일일 경우 2일까지) 통보

※ 붙임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원 출근부(예시)를 활용, 신중히 처리

마. 특근매식비 처리

해당인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예산과목(소방서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로 처리

초과근무 등을 해당기관(부서)에 문서 통보할 때 중복처리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줄 것

모든 처리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처리

2. 자치구 지원․출장공무원

가. 출근확인 : 조사반장(또는 검사지도팀장)이 확인

나. 출장처리 : 전자문서 이용, 조사반 전체 인원을 결재하여 수당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예산은 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용

단, 지원기관에서 여비수령 여부를 확인 후 지급

다. 지문인식 : 필요없음

라. 초과근무 처리 : 지원기관에서 별도 처리

<건축분야 민간 전문인력>

∘ 여비 : 자치구에 민간전문인력 참여 계약 상 별도의 출장비 지급 조건인지 확인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예) 계약상 조사참여 자체로 비용이 지급될 경우 여비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해당 없음.

필요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급 요청

붙임 10		시민조사 참여단 현황

소방서	전체인원	일반참여자	피난약자
			소계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계	96	72	24	19	4	1
종로	4	3	1			1
중부	4	3	1	1
광진	4	3	1		1
용산	4	3	1	1
동대문	4	3	1	1
영등포	4	3	1	1
성북	4	3	1	1
은평	4	3	1		1
강남	4	3	1	1
서초	4	3	1	1
강서	4	3	1	1
강동	4	3	1	1
마포	4	3	1	1
도봉	4	3	1	1
구로	4	3	1	1
노원	4	3	1	1
관악	4	3	1		1
송파	4	3	1	1
양천	4	3	1	1
중랑	4	3	1	1
동작	4	3	1	1
서대문	4	3	1		1
강북	4	3	1	1
성동	4	3	1	1

붙임 11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담당 업무

분야명	담당업무	비고
조사반장	1.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2.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3.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4.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5.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6. 특별조사 결과서 현장 교부 7.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업무 처리 등
소방	관계인의 자체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등의 관리상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
건축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건축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경력직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전기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가스・소방 경력직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가스분야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조사보조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 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A반 : 소방분야 조사 보조 나. B반 : 가스분야 조사 다.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
행정보조	조사일정 조정, 특별조사 결과 입력 및 관리, 시민조사참여단 체크리스트 결과 입력 및 정리,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

위의 임무분담으로 실시하되 조사반장 아래 각 호의 권한이 있음(§ 운영지침 제7조 3, 4항)

1. 조사반장은 조사요원에게 다른 조사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조사반장은 B반 및 C반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에게 전기 및 가스분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