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계획

2018. 9.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계획

1.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확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 >
▪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행정·공공기관 등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필요한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처리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 ▪ 행정내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2. 우수사례 발굴 개요

○ 대상기관 : 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대상사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수혜적 서비스 신청 및 자격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감축하거나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한 사례

-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통합하여 한꺼번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킨 사례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

3. 심사방법 및 포상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면심사,  2차 심사 후보사례 선정

- 2차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필요 시 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심사기준

- 창의성(10), 노력・참여도(40), 효과성(40), 확산가능성(10) (붙임1 참조)

○ 포 상

-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수여

- 포상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4. 행정사항

○ 제출기간 : ‘18. 10. 4.(목)까지

○ 제출자료 :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우수사례

○ 제출절차

- (기관 혁신담당 부서) 공문을 전 부서·소속기관에 전파

- (각 부서·소속기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혁신담당 부서로 제출

- (기관 혁신담당 부서) 작성된 서식을 취합하여 행안부(행정정보공유과)로 제출

○ 제출방법 : 공문(전자문서) 제출이 원칙. 다만, 전자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e-메일로 관련 자료를 송부(mangco@korea.kr)

○ 제출사례 심사 및 우수사례 시상(11월 예정)

붙임 1		세부 심사 기준

심사지표	심 사 내 용
창 의 성 (10%)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개선이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된 사례인지 ▪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노 력 ・ 참 여 도 (40%)	▪ 정보공유를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설득 등을 위한 노력 ▪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 ▪ 기관・부서・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교육・홍보 노력 등
효 과 성 (40%)	▪ 국민의 불편 개선 등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 문제 해결 등 실질적 효과
확산가능성 (10%)	▪ 타 기관, 다른 정보공유 등으로의 확산 ▪ 조직 내 정보공유 문화의 확산

붙임 2		우수사례 제출 서식

사례명
기관명		부서명	(☎ 0xx-xxx-xxxx)
작성자		email	@

* 기관명에 주관 기관 외 협업 기관 추가 기재 가능

작성요령	· 용지여백과 글꼴은 본 서식을 그대로 사용 · 6하 원칙에 근거하여 개조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작성 · 분량은 5쪽 이내를 권장(그림·도표 첨부 권장) ·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사진 및 참고파일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용량을 줄인 후 제출

1.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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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및 과정 (창의성, 정보 공유 및 협업 노력, 법제도 개선, 참여 등)

* 추진과정상 애로사항,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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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별 역할(필요시)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주관기관명 기재)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기관명 기재)	(기관별 역할 기재)
(협조기관명 기재)	(기관별 역할 기재)

3. 주요 성과 및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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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기대성과, 확산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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