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13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생산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추진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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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설계, 시공불량 등은  ‘일반 안전사고’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1374, 2017. 12. 5)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936, 2018. 1. 17.)

□ 추진방향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를 국가안전대진단 한 분야로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은 2018. 2. 5.부터 시작이나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1. 31.까지 완료하여 관리대상 결정 및 집중관리대상을 서울시(시설안전과)로 제출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NDMS)시스템으로 실적 관리

○ 일제조사 결과 고위험 시설 또는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관리교육 강화 및 홍보

Ⅱ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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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일정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2018. 1. 31.까지)

~ ‘18. 1. 31.까지	⇒	‘18. 1. 31.까지	⇒	‘18. 1. 5.~3. 30.
일제조사 및 자료제출 (전수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완료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18. 2. 5.~3. 30.(54일간)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18. 2. 5.~3. 30.(54일간)

○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2월~3월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2월~3월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해빙기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

집중관리대상이란 인명피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

○ 점검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센터	공공청사	본부 시행 공사
개 소	4	6	100	211	7개소 (29.9km)	56개소 (10km)	7개 공구 (3.8km)	8개소	18개소	4개소
안전점검 주관부서	생산부 (생산관리과)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시설안전부 (시설과)

○ 일제조사 대상(점검대상 시설중 아래사항 집중조사)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진행중인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노후건물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물(청사)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일제조사 방법 및 조치사항

○ 일제조사 방법

-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일제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후 해소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 시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붙임3)

- 일제조사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정보시스템에 입력

※ 대학교, 건축․토질․토목기술사 등 전문가 활용/ 사유시설물의 경우 공문발송 등 조치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시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2018. 2. 5.~3. 30.(54일간)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관 합동관리 실시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폭설, 호우 특보 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Ⅲ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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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근무 실시

○ 운영기간 : 2018. 2. 5.~3. 30.(54일간)

○ 상황근무팀 편성

구분		대상	비고
평일	주간	시설안전부 시설과	총괄 : 시설안전부장
	야간	당직실
공휴일	주간	당직실(시설안전부 시설과 비상연락체계 가동)
	야간	당직실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재난상황실(또는 당직실), 소방서 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기온상승, 강우 등 기상파악 후 위험요인 증가 시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실시

- 해빙기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실시

○ 보고방법

- 전화 등 이용 先 구두보고 실시 후 상황전파 메신저, 팩스 등 가용수단

이용 서면보고 실시

<보고체계>

▸ 상수도사업본부장⇒시장⇒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해빙기 전담관리팀 편성․운영

○ 운영기간 : 2018. 2. 5.~3. 30.(54일간)

○ 구성 : 해빙기 전담관리팀(시설안전부 시설과) 임무 수행

○ 주요임무

- 신고접수, 현장확인, 응급조치,  등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 ․ 경보 발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폭설, 호우, 기온상승 등 재난징후 시 긴급안전점검 등 단계별 대응

- 사고 시 신속한 응급, 복구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및 지원

Ⅳ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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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기간 : 2018. 1. 31.~2. 5.

○ 교육주관 : 건설공사 발주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전문성 확보을 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 적극 활용

□ 해빙기 홍보활동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해빙기 홍보활동 실시

○ 안전점검의 날(2, 3월) 행사에 포함하여 홍보 등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해빙기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도안 활용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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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2018. 2. 10.까지

→ 교육 자료에 의해 사업소별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

○ 시설물 및 공사장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 주관부서는       시설안전부(시설과)로 결과 통보

【 일제조사 결과 제출 : 시설안전부(시설과)⇒서울시(시설안전과)⇒행정안전부 제출】

○ 집중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별첨1) : 2018. 1. 31.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제출(붙임4) : 2018. 3. 10.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제출(별첨2) : 2018. 4. 4.까지

붙임  1. 해빙기 안전관리 주요 대상 1부.

2.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3.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작성서식  1부.

5.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6.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교재 1부

7.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관련 공문 1부.

별첨 1. 해빙기 담당자 비상연락망,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총괄현황,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세부현황(엑셀서식) 1부.

2.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