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55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안)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17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2
3.	2018년 시설 지원계획(안)	3
4.	향후 추진 일정	6
5.	행 정 사 항	6

<붙임자료>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7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신청서(제출양식)             10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9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안내                        14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시장은 시교육청,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목적

○ 시 교육청, 자치구 등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성인 비문해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 촉진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성인 학생반이 없는 시설 2개소 제외)  ※ 시설별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지원 실적 : ‘15년이후 6~8개 시설/ 200,916천원

2		2017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2017년 추진실적 : 8개 시설 68,416천원 지원

시 설 명	학급수	성인 학생수	지원금액(천원)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
계	39	835	68,416
노들장애인야학	4	99	6,416	연극, 미술, 인권교육, 댄스
상일봉사학교	2	136	7,500	시니어 한글, 수학, 중국어회화
너른마당	3	21	1,500	흙으로 작품만들기
누리평생교육원	2	37	3,000	문화탐방 및 체험
장애인아카데미	2	17	1,000	취업역량강화 전산교육
서현학교	2	117	7,500	중등 과정(국어, 한문, 컴퓨터 등)
삼성실업학교	12	172	11,500	중·고등 과정(국어, 사회, 한국사 등)
신명실업학교	12	236	30,000	초·중등과정(국어, 사회, 한국사 등)

※ 지원 기준

성인 학생 수		편성 학급(과정) 수
기 준	지원 금액(천원)	기 준	지원 금액(천원)
29명 이하	500	2학급 이하	500
30명 ~ 49명	2,500	3학급 ~ 5학급	1,000
50명 ~ 99명	5,500	6학급 ~ 10학급	1,500
100명 ~ 149명	7,000	11학급 이상	2,000
150명 ~ 199명	10,000
200명 이상	28,000

□ 주요 개선과제

○ 운영 규모(학생수, 학급수)만을 기준으로 지원 : 자원배분의 객관성․형평성 제고 필요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심사과정 없이 지원 : 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개 선 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 총23개 프로그램 선정, 교육 프로그램별 3,000천원내외 지원

		2017년						2018년
① 시설별 성인 학생 수와 학급 수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원액 산정(市) ②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① 사업계획서 제출(시설) ②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선정(市)

3		2018년 시설 지원 계획

□ 지원 개요

○ 사업 기간 : 2018. 5월 ~ 11월(7개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8개소 ※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

○ 소요 예산 : 100,000천원(작년 대비 30,000천원 증액)

※ 증액사유  :   시 예결위에서 신명실업학교 지원 필요성을 제기, 증액 의결

세부사업	예산과목 및 내역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운영비 지원 70,000천원 ○ 신명실업학교 지원 30,000천원

□ 추진 절차

‘18년 지원 계획 안내		- 개선 필요성 및 개선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요령 등 안내		市 (4월)
사업계획서 제출		- 학력미인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출 ※ 프로그램별 3백만원 내외 예산실행계획 포함 ※ 신명실업학교 관련 증액의결된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8개 시설 (5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9명)를 구성 - 심사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선정(총23개 사업내외)		市 (5월)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시설의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검토 후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市 (5월)
교육현장 모니터링		- 착수단계) 교육준비 전분야 현장점검 - 사업추진단계)사업계획 실행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점검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점검		市 (5~10월)
성과평가 및 정산		- 시설별 사업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및 지방보조금 정산		市 (11~12월)

□ 추진 단계별 세부계획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기    간 : 2018. 5. 9 ～ 5. 15(5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2부(원본1, 사본1)

- 지원신청 사업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생활문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지원신청액은 3,000천원 내외 (제출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 시 예결위 증액사업은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

- 신청 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하여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접수

○ 신청 제외·제한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 국가평생교육원 및 시교육청의 문해교육 지원, 각종 공모사업 선정지원 등)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사업심사 및 선정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및 선정시기 : 2018. 5월 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등 심사

- (구 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9명

- (내 용)시설별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총23개 사업내외) 및 지원액 결정 등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 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2018. 5월 중

- 교부 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 교부 시기 :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제출 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 교육 현장 점검·확인

○ 점검 시기 : 2018. 5월~11월

○ 점검 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 내용 : 학생 수 및 학급 수, 교·강사 확보 등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

※ 시설 담당자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병행

□ 교육현장 모니터링

○ 추진 시기 : 2018. 5~10월

○ 추진 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 내용

- 사업 착수단계(5월)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 시설 담당자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병행

- 사업 추진단계(6~10월) : 사업계획 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추진 시기 및 내용 : 2018. 11~12월

- 사업결과보고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정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우수사례 공유, 부진·개선사항은 향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에 반영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는 자치구 보관)

4		향후 추진 일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안내	----	‘18. 4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18. 5. 9~5. 15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심사	----	‘18. 5월
○ 교육현장 점검,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8. 5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	‘18. 5~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	‘18.11~12월

5		행정 사항

○ 시설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 포함), 단체소개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전·후 시·자치구 담담자의 교육현장 확인시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취합하여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보조금 재배정 전·후 교육현장 확인 및 점검, 보조금 재배정시 해당 기관에 사업비 교부 및 운영관리 등 협조

【붙 임】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1부.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제출양식) 1부.

3. 사업계획서(제출양식) 1부.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