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894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2018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2018. 3.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하천 퇴적토는 하천 통수능을 감소시켜 치수적으로 불리하고 하천수  정체 등으로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어 하천준설을 시행코자 함

Ⅰ		일반사항

□ 목 적

○ 하상토사 퇴적으로 부족한 통수단면 확보

○ 하상저질 제거하여 하천 수질 개선

□ 현 황

○ 자치구 관리하천 : 41개소

- 국가하천 : 3개(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 지방하천 : 38개(홍제천 등)

※ 「한강」:  ‘한강사업본부’에서 준설예산 별도확보

○ 예산현황 : 3,325백만원

- 국  비 : 830백만원(3월중 배정예정)

- 시 기금 : 995백만원(‘18.3.7 배정완료)

- 시   비 : 1,500백만원

□ 추진경위

○ 2018. 1. 30 ~ 2. 2   자치구 준설대상 물량조사

○ 2018. 2. 14 ~ 2. 24  조사물량 시구 합동조사

탄천(저수로 단면축소)	여의천(교량하부 단면축소)	봉천천(복개구간 퇴적토)

Ⅱ		지난해 추진성과 분석

□ 2017년 준설실적

○ 예산현황 : 3,330백만원(국비 250, 시비 3,080)

○ 준설 및 재활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투입재원		준설실적		재활용 실적
	국비	시비	대상하천	준설량	재활용량	폐기물처리량
계	250	3,080	19개소	88,030	60,152 (68%)	27,878 (32%)
국가하천	250	1,000	2개소	54,068	45,059	9,009
지방하천	-	2,080	17개소	33,962	15,093	18,869

□ 실적 분석

○ 추진현황

- 국가하천 준설에 대한 투입재원이 시비(10억), 국비(2.5억)으로 국비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

- 준설토에 대한 재활용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40→ 68%)

○ 조치사항

- 국가하천유지보수비(국비)에 대한 해당기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준설예산 증액 요구(‘18년 8.3억원 확보)

- 준설토 재활용 실적제고를 위해 ‘18년 준설예산 조정시 활용실적 반영

Ⅲ		2018년 하천준설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치수능력 향상을 준설대상 최우선 순위로 선정

○ 준설토의 품질시험 등을 통한 하천 준설토 재활용 활성화

□ 세부 추진계획

○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제방여유고 부족 등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준설

- 2순위 : 퇴적토로 인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역

‣ 퇴적토로 인한 하천수 정체로 악취발생 등 오염 진행

‣ 둔치 시민이용시설이 퇴적토로 인한 잦은 침수 및 보행환경 저해

- 3순위 : 하천내 퇴적토로 인하여 환경 오염 등 발생지역

○ 추진일정

시·자치구 합동 물량조사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공사 시행	⇒	결과(정산)보고
① 2월		② 3월		③ 4~5월		④ 6월

○ 준설토 재활용

- 준설 절차

										불량	매립지
준설	⇒	집토	⇒	시 험	⇒	사용처 조회	⇒	운반	⇒		재활용처리장
				-토양오염공정시험 (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도(통일분류법)시험 (한국건설품질기술원 등)		(토석정보시스템)				양호	골재, 공사장

- 준설토 처리(활용)계획

‣ 육안검사만으로 준설토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준설토의 물리적 특성(흙의 공학적분류) 및 성분검사(토양오염공정시험 등)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객관적 판단

‣ 시험결과 재활용 가능 준설토는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하고 소요처 조회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최대한 활용

‣ 자치구별로 하천 준설모래를 수방용, 제설용 모래마대 제작에 활용

‣ 성상이 불량한 모래의 경우 처리비 절감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가급적 매립지 보다는 재활용처리업체에 반출 처리

Ⅳ		준설예산 재배정 계획

□ 확보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계	국비	시비	시기금
계	3,325	830	1,500	995
국가하천	830	830	-	-
지방하천	2,495	-	1,500	995

○ 국비(국가하천유지관리) 준설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미 배정 상태로 간주처리 등 행정절차 이행후 자치구 재배정 예정(4월)

○ 서울시재해대책기금 심의로 지방하천(면목천,묵동천,대방천) 긴급 준설대상에 대하여 준설예산 기 재배정 완료

□ 시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

○ 배정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요구액	감 액	배정액	비 고
시 비	3,401	1,901	1,500	10개 자치구

- 자치구별 배정액(기금, 국비제외)

(단위: 백만원)

구 별	요구액	배정액	구 별	요구액	배정액
중랑구 (기금)	275	- (275)	구로구	260	200
도봉구 (국비)	630	200 (100)	금천구	120	120
서대문	455	300	관악구	90	90
마포구	40	40	서초구	985	250
양천구 (국비)	246	- (200)	강남구	600	300

- 재배정시 고려사항

▪ 시재해대책기금 확보예산 중복(중랑구)으로 배정제외

▪ ‘18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계획된 도봉구, 양천구는 배정액 조정

▪ 준설토 재활용 실적(도봉구:우수, 서초구:저조) 감안 배정액 조정

▪ 자치구 관할 소하천(우면천,형촌천) 준설비 배정 제외

Ⅴ		향후 계획

○ ’18. 3.        : 준설예산 재배정(시→자치구), 시민홍보(보도자료)

○ ’18. 4. ~ 5. : 준설 시행(자치구)

○ ’18. 6        : 준설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1) 2018년 준설요구 예산배정 검토 보고서 1부.

2) 최근 5년간 하천별 준설량 및 준설토 처리현황(세부자료 포함) 1부

3) 자치구 준설시 유의사항 1부

4) 자치구별 하천 준설사업비 신청현황 각 10부(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