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절기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계획

<2018.4.23., 자립지원과>

1. 추진 목적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시설안전,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를 시설별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시설 안전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체계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시설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3.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활센터 249개소

○ (점검 일정) 5월 2일 ∼ 6월 29일

* 각 지자체별로 장마 시점을 고려하여 점검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

○ 점검 방식

- 자체점검: 전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5.2~6.1)

- 확인점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 확인점검 실시(5.9~6.29)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민관합동점검: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4개소, 5.9~6.29)

○ (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현장 점검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점검

- 안전점검지표 보완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병행

①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피난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검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4. 점검결과 보고

○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보고 방식으로 일원화, 각 시설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필요

- (지역자활센터)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18.6.1)

- (시․군․구)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승인하고, 이상여부 확인하여 시도에 보고(~’18.7.6.)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 결과 총괄 보고(~’18.7.13.)

5. 기타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점검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치사항’ 부분에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작성할 것

○ 지방자치단체

- (점검 전) 시설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즉시 가입 및 이용 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점검 후) 시설정보 수정 확인 및 점점결과 시스템 입력 독려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