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2018. 9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2018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코자 함

※ 재해예방사업 문제점 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우수지자체 및 공무원 유공표창

Ⅰ. 점검배경 및 방침

□ 배    경

○ 국비가 지원되는 재해예방사업추진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장 안전관리 도모

* 재해위험개선사업, 급경사지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 기 시달된 사업추진지침 이행확인,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 2018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통보(재난경감과-402, ‘18.1.24.)

□ 기본방침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연 2회(상․하반기) 구분점검

- 상반기 사업조기발주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실태 중점

- 하반기 예산(사업비) 집행률 및 사업추진상황 중점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전수점검, 중앙(행정안전부) 표본점검 원칙

○ 상․하반기 중앙점검결과 반영, 2019년 사업유공기관 표창(훈격 장관)

Ⅱ. 점검계획

□ 개    요

구분	상반기		하반기
	지자체	중 앙	지자체	중 앙
기간	4월	5월	10월	11월
대상	-‘18년 추진 중인 모든 사업(913개소) ‧ 재해위험 205 ‧ 급경사지 153 ‧ 저 수 지 82 ‧ 소 하 천 473	-20개소 내외 표본 ※ 임의지정 또는 시·도 추천 (시·도 점검결과 반영)	-‘18년 추진 중인 모든 사업(913개소) ‧ 재해위험 205 ‧ 급경사지 153 ‧ 저 수 지 82 ‧ 소 하 천 473	-20개소 내외 표본 ※ 임의지정 또는 시·도 추천 (시·도 점검결과 반영)
주관	각 시·도	행정안전부	각 시·도	행정안전부
비고	- 시·도 점검과 병행하여 시·군·구 자체점검 이행

□ 점검 추진체계

점검계획 통 보 (행안부→시‧도→시‧군‧구)	⇨	지자체점검 (시‧도 및 시‧군‧구)	⇨	-자체점검 결과보고 및 중앙점검 대상추천 (시‧도→행안부) -자체점검 결과제출 (시‧도→시‧군‧𐩐구)	⇨	중 앙 확인점검	⇨	점검결과 통 보 (행안부→시도)
-상반기 3월		-상반기 4월		-상반기 4월		-상반기 5월		-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하반기10월		-하반기10월		-하반기11월		-하반기11월

□ 세부점검 계획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점검

- 기  간 : ‘18.10.15(월) ~ 10.26(금)/ 2주간  ※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조정 가능

- 대  상 : ‘18년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 913개소(각 지자체별 현황 별첨)

- 방  법 : 점검표에 따라 시‧군‧구별 자체점검과 시‧도 주관 점검병행

※ 각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 점검계획수립‧시행

- 점검내용

구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12월)
발주 준공	-발주 실적(계획 통보일 현재) -조기발주 실적 -조기발주 대책마련 시행	-준공 실적(계획 통보일 현재) -조기준공 실적 -조기준공 대책마련 시행
안전 대책 및 현장	-공사장안전대책수립(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실시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위험요인 해소 노력	-공사장안전대책수립 -안전점검실시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위험요인 해소 노력
사업 관리 등	-예산 조기집행율 -사업홍보실적 -재해위험개선 사업현황 등 NDMS 입력실태 -기타	-예산집행율 -사업홍보실적 -재해위험개선 사업현황 등 NDMS 입력실태 -기타

※ 세부점검표 붙임

○ 중앙점검(행정안전부)

- 기  간 : ‘18.11.12(월) ~ 11.16(금) / 5일간

- 대  상 : ‘18 재해예방사업 20개 내외(각 시도 추천 및 임의선정)

- 방  법 :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내  용 : 각 시‧도별 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 점검반 : 2인1조(재난경감과 1명, 민간전문가 1명) 5개 반 편성

								총괄 (재난경감과장)
1반(2명)				2반(2명)					3반(2명)					4반(2명)						4반(2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경북권 (강원, 대구, 경북)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Ⅲ. 점검결과

□ 재정 인센티브(‘20년 국비)

○ 2개 사업 335억원 지원(위험개선지구 294, 급경사 41)

사 업 명	인센티브 (억원)	확보방안	인센티브 배분방안
합 계	335
재해위험개선	294	‘19년 예산의 10%	점검결과에 따라 시·도에 배분
급경사지정비	41	‘19년 예산의 5%	〃

※ 사업비 및 사업량이 적은 재해위험저수지와 우수저류시설 제외, 제정 인센티브 규모는 ‘20년 예산 확보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점검결과(50%)와 ‘18년 상반기 조기발주, 조기완공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50%)를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차등 배분

□ 우수 지자체 표창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표창(장관) 수여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	비고
합 계	21	2	5	14
시‧도	3	1	1	1
시‧군‧구	18	1	4	13

※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관표창 원칙/부득이한 경우 개인표창으로 대체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각 시‧도→행정안전부)

○ 각 시‧도는 ‘18.10.31.까지 붙임1‧2‧3‧4*서식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제출

* 점검 우수 시군구(붙임1), 점검 배점𐩐득점표(붙임2),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붙임3),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집계표(붙임4)

○ 시𐩐군𐩐구 점검표 증빙자료는 중앙 확인점검 시 제시

□  중앙점검 대상지 추천(각 시도→행안부)

○ 붙임1*서식에 따라 각 시‧도별 중앙 확인점검 대상지 1~2개소 추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1개 시‧군‧구, 도는 2개 시‧군

○ ‘17년 사업예산액 10% 이상 이월된 시‧군‧구 추천 제외

□  기    타

○ 시𐩐도, 시𐩐군𐩐구에서는 중앙확인점검 자료준비 및 점검반 현장 안내

○ 상‧하반기 점검결과 반영하여 ‘19년 상반기 표창(훈격 장관) 실시

※ 상훈 확보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향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시·도 자체점검 및 중앙확인점검 실시  : ‘18.10~11월

○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통보	: ‘18.11월말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추진(‘19년 “방재의 날” 행사)	: ‘19.5월

○ ‘19년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 ‘19.5월

○ 업무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	: ‘19.11월

<붙임> 1～4(서식). 우수 추천 시군구, 배점득점표, 점검결과 보고서, 집계표(엑셀)각 1부

<참고> 1～4 배점기준, 2018년 시·도별 재해예방사업 현황 각 1부. 끝.

【붙임 1】

2018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우수 추천 시𐩐군𐩐구

시도	시군구	2018년 사업 지구수						비고 (무작위 점검)
		합 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소하천 정 비	우수 저류시설
합계	25개	0	0	0	0	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임 2】

2018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배점표

(○○ 시·도 / ○○ 시·군·구)

구 분	가중치	점검항목	배점	득점
합 계			360
공통사항 (110점)	1	가. 점검일 현재기준 착공실적	5
		나. 점검일 현재기준 준공실적	5
		다. 조기완공·이월방지를 위한 회의 개최	5
		라. 18년 사업비 이월 여부	50
		마. 지방비 확보 실적	10
		바. 현장점검 실시	5
		사. 재해예방사업 관련 홍보 실적	5
		아.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행사(회의 등) 참석률	15
		자. 공사장 안내판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	10
위험개선지구 (50점)	W	가. 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제정 여부	5
		나.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자료입력 여부	5
		다.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이행 여부	5
		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율	5
		마. '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10
		바.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전점검 실적	10
		사. 재해위험개선지구 NDMS 입력 실적	10
급경사지 (50점)	W	가.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 관리 여부	5
		나. 급경사지 안전관리 여부	5
		다.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관리 여부	5
		라.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여부	5
		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율	5
		바. '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10
		사. 급경사지 자체 정비 실적	5
		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NDMS 입력실적	10
저수지 (50점)	W	가. 재해위험저수지 해제 이행 여부	5
		나.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5
		다.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관리	10
		라. 저수지 안전점검 실적	10
		마. '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10
		바. 저수지 점검사항 NDMS 입력 실적	10
소하천 (50점)	W	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실적	5
		나. 홍수 저감시설 설치 및 친수환경 조성 실적	5
		다. 소하천 공모전 관련	10
		라. 소하천정비 설계검토 추진 실적	10
		마.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 실적	10
		바. 소하천정비사업지구 NDMS 입력 실적	10
우수저류시설 (50점)	W	가.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계획 수립 실적	10
		나.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 여부	10
		다. 우수저류시설 점검․조치 보고 이행여부	10
		라. 우수저류시설 운영매뉴얼 마련	10
		마. 우수저류시설 운영실적 관리	10
가ㆍ감점	1	가. 재해예방사업 종류 수	+10
		나. 부단체장 회의 참석 여부	-10
		다. 부진지구간 조정 현황	+10
		라. 타 시도로 전환한 국비 현황	+10
		마. 공사장 등 야광점멸등, 표시등 설치 여부	+5

※ 2018년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 저수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을 추진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중치(W) 값은 5개 사업의 수에 따라 적용 (W값 : 1개사업 5, 2개사업 5/2, 3개사업 5/3, 4개사업 5/4, 5개사업 1)

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점검득점 부여 제출 (별도 반영계획)

【붙임 3】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대상 : ○○ 시·도(○○개 시·군·구)

* ○○시, ○○군 ‧‧‧

○ 점검기간 : ‘18. 10.   . ~   .  .

○ 점 검 자 : 직       성명      (인)

○ ○ 시․도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 검 반 :

○ 점검내용 :

Ⅱ		점검결과

□ 총  평

○

○

○

○

○

□ 분야별 점검결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야 》

○

-

○

○

《 붕괴위험 급경사지 분야》

○

-

○

○

《 재해위험저수지 분야》

○

-

○

-

○

《 소하천 분야》

○

-

○

○

《 우수저류시설 분야》

○

-

-

○

-

○

-

Ⅲ		수범 사례

□

○

○

○

Ⅳ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

○

○

Ⅴ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

○

○

○

○

추진실태 점검결과 조서

<○○시·군·구>

구 분	우 수 사 례	지 적 사 항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비고
계	건	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소하천

※ 작성요령

- 지적사항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황 및 계획

【참고 1】

2018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배점기준(시․도, 시․군․구)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공통사항 (120점)	가. 점검일 현재기준 착공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90% 이상 착공(10점), 80~90% 착공(8점), 70~80% 착공(6점), 60~70% 착공(4점), 60% 미만 착공(0점) * 2018년 공사발주대상이 아닌 경우(실시설계, 보상협의, 실시설계+보상협의) 실시설계 착수 또는 보상협의 시행, 실시설계 착수 및 보상협의 시행 중인 경우 준공으로 인정	5	(공사)착공계 (실시설계)착수계 (보상협의)보상통지문 등
	나. 점검일 현재기준 준공실적(사업장 수 기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100% 준공(5점), 80% 이상 준공(3점), 60% 이상 준공(1점), 60% 미만 준공(0점) *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으로 공사 미발주 인 경우 예산집행 완료 시 준공으로 인정	5	준공계, 공정사진 등 증빙서류 집행실적 자료 등
	다. 조기완공‧이월방지를 위한 회의 개최 <시․도, 시․군․구 지표> - 조기완공 및 이월방지 회의 모두 개최(5점) - 조기완공 또는 이월방지 회의 개최(3점) - 회의 미개최(0점) ※ 집합 또는 영상회의 모두 인정	5	계획 및 결과보고서
	라.‘18년 사업비 이월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예산액-이월액)/(예산액) × 30 (사업지구 수 – 이월 발생 지구 수)/(사업지구 수) × 20 * 점검일 현재 예산이월은 하지 않았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예정인 경우에는 이월예상액을 이월액으로 인정	50	집행실적 자료(E-호조) 캡쳐, 이월자료 등
	마. 지방비 확보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본예산에 전액 확보(10점), 추경 등 6월 이전 전액 확보(5점), 점검일 기준 전액 확보(3점), 미확보(0점)	10	2017년 예산서 사본
	바. 현장점검 실시 <시․도 지표> 시‧군‧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3회 이상(5점), - 2회 이상(4점), - 1회(3점) <시․군․구 지표> 단체장 현장점검 실시 - 3회 이상(5점), - 2회 이상(4점), - 1회(3점)	5	점검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사. 재해예방사업 관련 홍보 실적 <시․도, 시․군․구 지표> - 3건 이상(5점), 2건(3점), 1건(1점)	5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스크랩 보도자료 등
	아.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재해예방사업 관련 행사(회의 등) 참석률(재난경감과, 안전기획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관) <시․도 지표> - 100%(5점), 70% 이상(4점), 50% 이상(3점) <시․군․구 지표> - 100%(5점), 70% 이상(4점), 50% 이상(3점) ※ 재해예방사업 관련 행사(회의 등) 현황 1)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추진 및 결산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1.11) 2) ’18년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공유 워크숍(1.25~26) 3) 여름철대비 재해위험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4.27) 4)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설명회(4.4) 5) 2018 소하천 설계·실무 워크숍개최(4.20) 6) 2018 급경사지 재해관리 실무워크숍 개최(5.24) 7) 여름철 재난안전대비 시도 재난안전실장회의(7.6) 8)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8.30) * 참석대상이 아닌 경우는 참석으로 인정	15	출장신청서 등 확인자료 참석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문서
	자. 공사장 안내판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안내판 설치(5점) : 100%(5점), 50% 이상(3점), 50% 미만(0점) 안내판 관리(5점) : 양호(5점), 보통(3점), 불량(0점)	10	사진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재해위험개선지구 (50점)	가. 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제정 여부 <시․도 지표> - (조례 제정 시․군․구수 / 대상 시․군․구수) ×10점 <시․군․구 지표> - 조례제정 완료(5점) - 조례제정 계획수립 결재완료(3점) - 미수립(0점)	5	시․군․구 조례
	나.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자료입력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행정절차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준수 여부 - 지구 지정 고시 : 100%(2점), 그 외(0점) - KLIS 입력 : 100%(2점), 그 외(0점) - NDMS 입력 : 100%(1점), 그 외(0점)	5	지구 지정 고시문 KL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인(화면 캡쳐)
	다.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이행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해제 이행 지구수 / 해제 대상 지구수) × 5점	5	지구 해제 고시문
	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율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정비 완료 지구수 / 지구 지정수) × 5점	5	시․군․구 정비계획
	마. 20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대상지구 모두 완료(10점) - 대상지구 중 일부 완료(5점) - 대상지구 모두 미완료(0점)	10	설계검토 결과 통보문서
	바.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전점검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정기점검(5점) : 3회 이상(5점), 2회(3점), 1회(2점), 미실시(0점) - 수시점검(5점) : 2회 이상(5점), 1회(3점), 미실시(0점)	10	내부결재문
	사. 재해위험개선지구 NDMS 입력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2018년 사업지구 지정 입력(2점) : 100%(2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안전점검결과 입력(3점) : 100%(3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사업추진 주간실적 입력(5점) : 100% 1주내(5점), 100% 2주내(3점), 그 외(0점)	10	NDMS

※ 점검 내용 대상항목이 없는 경우는 배점의 50% 인정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급경사지 (50점)	가.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 관리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지자체 소관 DB 현행화(3점) : 100%(3점), 70%(2점), 50%(1점), 그 외(0점) - 지자체 외 관리기관 DB 현행화(2점) : 100%(2점), 60%(1점), 그 외(0점)	5	급경사지통합시스템 확인 ※국가안전대진단 전수 점검계획/실적과 일치여부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전관리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붕괴위험지역 전담공무원 지정(2점) : 100% 지정(2점), 그 외 0점 - 예찰활동(3점) : 매월(3점), 분기(2점), 그 외(0점)	5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등 확인
	다.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관리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관리대장 보유(3점) : 보유(3점), 없음(0점) - 표지판 관리(3점) : 양호(3점), 보통(1점), 불량(0점) - 표지판 설치(4점) : 100% 설치(4점), 3% 이하 미설치(2점), 5% 이하 미설치(0점)	5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 관리대장 등 확인
	라.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제정(3점) : 제정(3점), 미제정(0) - 운영(2점) : 운영실적 있음(2점), 없음(0점)	5	관련 서류 및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 확인
	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율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정비 완료 지구수 / 지구 지정수) × 5점	5	시․군․구 정비계획
	바. 20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100%(10점), 50%(5점), 그 외(0점)	10	설계검토 결과 통보문서
	사. 급경사지 자체 정비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예산 확보실적(3점) : 확보(3점), 미확보(0점) - 정비실적(2점) :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5	관련 서류
	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NDMS 입력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2018년 사업지구 지정 입력(2점) : 100%(2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안전점검결과 입력(3점) : 100%(3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사업추진 주간실적 입력(5점) : 100% 1주내(5점), 100% 2주내(3점), 그 외(0점)	10	NDMS

※ 점검 내용 대상항목이 없는 경우는 배점의 50% 인정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재해위험 저수지 (50점)	가. 재해위험저수지 해제 이행 여부 <시․도, 시․군․구 지표> - (해제 이행 지구수 / 해제 대상 지구수) × 5점	5	지구 해제 고시문
	나.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시․도, 시․군․구 지표> - 교육이수 : 100%(5점), 50% 이상(3점), 50% 미만0점)	5	관련 통보문서
	다.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관리 <시․도, 시․군․구 지표>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수 / D등급 이하 저수지 개소수) × 10점	10	지구 지정 고시문
	라.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점검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정기점검(5점) : 3회 이상(5점), 2회(3점), 1회(2점), 미실시(0점) - 수시점검(5점) : 2회 이상(5점), 1회(3점), 미실시(0점)	10	내부 결재문
	마. 2018년 신규사업 사전설계검토 연내 완료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대상지구 모두 완료(10점) - 대상지구 중 일부 완료(5점) - 대상지구 모두 미완료(0점) * 단, 2018년 신규 조치계획 제출까지를 완료로 본다.	10	설계검토 결과 통보문서
	바. 재해위험저수지 NDMS 입력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2017년 사업지구 지정 입력(2점) : 100%(2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안전점검결과 입력(3점) : 100%(3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사업추진 주간실적 입력(5점) : 100% 1주내(5점), 100% 2주내(3점), 그 외(0점)	10	NDMS

※ 점검 내용 대상항목이 없는 경우는 배점의 50% 인정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소하천 (50점)	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실적 <시․도, 시․군․구 지표> -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소하천수/ 전체 소하천수) × 5점 * 현재 수립 중일 경우 50% 인정	5	공보(시‧군) 또는 게시판 공고문
	나. 홍수 저감시설 설치 및 친수환경 조성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저류지, 사방댐 등 설치 또는 설계 반영(3점) - 공원, 정자, 생태통로, 휴식시설 등 친수환경 설치 또는 설계 반영(2점)	5	설계보고서
	다. 소하천 공모전 관련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18년 공모전 참여(5점) - ‘18년 공모전 입상(5점)	10	- 공모 제출 서류 입상 증빙 서류
	라. 소하천정비 설계검토 추진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중앙 및 시․도 검토 대상 수 – 미완료 건수)/(중앙 및 시․도 검토 대상 수) × 10	10	- 결과문서
	마.‘18년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 실적 <시․도, 시․군․구 지표> - 1/소하천 전체연장(km)×확보예산(백만원)×10 * km당 1백만원 이상 확보 시 10점	10	‘18년 예산서 사본
	바. 소하천정비사업지구 NDMS 입력 실적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2018년 사업지구 지정 입력(2점) : 100%(2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안전점검결과 입력(3점) : 100%(3점), 50% 이상(1점), 50% 미만(0점) - 사업추진 주간실적 입력(5점) : 100% 1주내(5점), 100% 2주내(3점), 그 외(0점)	10	NDMS

※ 점검 내용 대상항목이 없는 경우는 배점의 50% 인정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우수저류시설 (50점)	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계획 수립 실적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조사제출(10점)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후 미제출(5점) ※ 미제출(수립 및 조사는 실시했으나, 대상지가 없어 미제출)	10	대상지 조사제출 공문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나.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유지관리 및 보수비 예산 확보(4점) - 유지관리 및 보수계획 수립 및 우기 전 추진실적(6점)	10	예산서, 수립 및 추진 결과 관계서류
	다. 우수저류시설 점검․조치 보고 이행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여름철 우기대비 우수저류시설 일제점검 결과 제출(10점) * 지적사항 미완료시 건당 2점 감점	10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서류
	라. 우수저류시설 운영매뉴얼 마련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우수저류시설 운영매뉴얼 마련(5점) - 우수저류시설 운영매뉴얼 비치(5점) * 추진지구는 운영매뉴얼 마련 계획 수립시 총 점수 10점 부여	10	(완료지구) 운영매뉴얼 작성 유무, 상황실 등 비치 여부 (추진지구) 운영매뉴얼 마련계획 등
	마. 우수저류시설 우기전 준공계획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우수저류시설 우기전 준공(10점) - 우수저류시설 우기중 준공(5점) - 그 외(0점) ※ 우기전 1.1~5.14, 우기중 5.15~10.15, 그 외 10.16~12.31	10	준공(예정) 서류 등

※ 점검 내용 대상항목이 없는 경우는 배점의 50% 인정

구 분	점검 내용	배점	확인 자료
가ㆍ감점	가. 재해예방사업 종류 수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2018년 재해예방사업 종류수(+10점) : 5개(10점), 4개(8점), 3개(6점), 2개(4점) * 재해예방사업 종류는 위험개선지구, 급경사, 저수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을 말함	+10	관련서류
	나. 부단체장 회의 참석 여부 <시․도, 시․군․구 지표> - 불참(-10점), 참석 또는 비대상 시군구(0점)	10	참석자 명부 참석대상 공문
	다. 부진지구간 조정 현황 <시․도 지표> - 3월말 이전 조정(10점) - 6월말 이전 조정(5점) - 8월말 이전 조정(3점)	+10	지구간 조정 공문
	라. 타 시도로 전환한 국비 현황(단, 6월 이전 조정실적에 한함) <시․도 지표> - 50억원 이상(30점) - 40억원 이상(20점) - 30억원이상(10점) - 30억원이하(5점)	+10	지구간 조정 공문
	마. 야광점멸등, 표시등 설치 여부 <시․도 지표> 시‧군‧구 평균 점수로 환산 <시․군․구 지표> - 공사장․위험지구․급경사지 등에 야광점멸등, 표시등(LED 등) 설치 : 100%(5점), 50% 이상(3점), 50% 미만(0점)	+5	사진

【참고 2】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배점기준

(○○ 시·군·구) ※ 시‧도에서 추천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점검 예정

구 분	가중치	점검항목	배점	득점
합 계			100
위험개선지구 (20점)	W	가. 목적에 맞게 정비사업 추진 여부	5
		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	5
		다. 공사 중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5
		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주민 등 대피로 확보 여부	5
급경사지 (20점)	W	가. 목적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	5
		나. 사면안전성 검토 및 공법 적용의 적정성	5
		다.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 반영 여부	5
		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대책 적정성 여부	5
재해위험저수지 (20점)	W	가. 재해위험 해소 목적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	5
		나.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조치완료 여부	5
		다. 제방사면 잡목 및 여·방수로 부유물 제거 여부	5
		라.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5
소하천 (20점)	W	가. 제방 둑마루폭의 적정 설치	5
		나. 안전점검 실시 여부	5
		다. 경제적 호안공법 적용 여부	5
		라. 친수공간 조성 여부	5
우수저류시설 (20점)	W	가. 저류지(조) 내․외 청소 실태	5
		나. 유입․유출부 퇴적물 제거 여부	5
		다. T/M T/C 작동(운영실적 포함) 여부	5
		라. 우수저류시설 점검실태 이행 여부	5
감점	1	가. 시공 상태 및 현장관리 불량 등 지적 시 ※현장 개소당 2점씩 감점, 최대 10점까지 감점	△10

※ 2018년  재해예방사업 중에 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우수저류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가중치 W값은 5개 시설의 수에 따라 계산함(W값 : 1개 시설 5, 2개 시설 5/2, 3개 시설 5/3, 4개 시설 5/4, 5개 시설 1)

【참고 3】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배점기준

□ 재해위험개선지구

가. 재해위험개선지구 목적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

○ 사전설계검토와 비교하여 정비사업이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목적에 맞도록 추진되었는지 확인

※ 사전설계검토 반영 5점 / 그 외 0점

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명, 공사현황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적정 설치 5점 / 그 외 0점

다. 공사 중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수립 5점 / 그 외 0점

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주민 대피로 확보 여부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주민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 확보 5점 / 그 외 0점

□ 급경사지 정비사업

가. 재해위험 해소 목적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배점 : 5점)

○ 설계검토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어 피해규모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

※ 사전설계검토 반영 5점 / 일부 미반영 3점 / 그 외 0점

나. 사면안전성 검토 및 공법 적용의 적정성(배점 : 5점)

○ 사면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

-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등을 고려한 공법 적용

※ 적정 5점 / 일부 미흡 3점 / 그 외 0점

다.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 반영 여부(배점 : 5점)

○ 급경사지 전문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반영 여부

※ 전문가,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 5점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반영 3점 /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3점 / 전문가‧주민 의견 청취는 했으나 반영은 안함 1점 / 그 외 0점

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대책 적정성 여부(배점 : 5점)

○ 비상연락망 정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 보강시설물 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대책(배수로, 점검통로 설치여부 등) 수립 여부

※ 관리 양호 5점 / 일부 미흡 3점 / 관리 소홀 0점

□ 저수지 정비사업

가. 재해위험 해소 목적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배점 : 5점)

○ 사전설계검토 결과가 반영되어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목적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사전설계검토 반영 5점 / 그 외 0점

나.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조치완료 여부(배점 : 5점)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확인

※ 조치완료 5점 / 일부 완료 3점 / 그 외 0점

다. 제방사면 잡목 및 여·방수로 부유물 제거 여부(배점 : 5점)

○ 저수지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여부 확인

※ 잡목 및 부유물 제거 5점 / 미제거 0점

라.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배점 : 5점)

○ 비상수문, 사통 등 저수지 시설물 작동 여부 확인

※ 작동 5점 / 미작동 0점

□ 소하천 정비사업

가. 제방 둑마루폭의 적정 설치(배점 : 5점)

○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제방 둑마루폭에 맞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확인

※ 종합계획 반영 5점 / 그 외 0점

나. 안전점검 실시여부(배점 : 5점)

○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4회 이상(5점) / 2회 이상(3점) / 그 외 0점

다. 경제적 호안공법 적용 여부(배점 : 5점)

○ 유속분포에 따라 호안 적정성을 평가하여 항목별* 부합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 임야경계 부분, 일부 농경지 보호 등을 위하여 과다한 호안 시공 확인

*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범용성 및 기타 현장조건 부합성 등

※ 적정 시공 5점 / 그 외 0점

라. 친수공간 조성 여부(배점 : 5점)

○ 주민들의 소하천 이용 편의를 위해 분수, 소공원, 생태습지,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데크, 산책로, 물놀이 체험장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 여부 확인

※ 5종 이상 5점 / 3종 이상 3점 / 1종 이상 1점 / 그 외 0점

□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 저류지(조) 내․외 청소 실태(배점 : 8점)

○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저류지(조) 내․외부 청소 실시 여부 확인(유지관리대장)

※ 내․외 청소 완료 시 8점 / 한곳만 청소 완료 3점 / 그 외 0점

나. 유입․유출부 퇴적물 제거 여부 (배점 : 4점)

○ 저류지(조) 기준으로 유입․유출부 퇴적물 제거 확인

※ 유입․유출부 퇴적물 제거 4점 / 한곳만 퇴적물 제거 2점

다. TM/TC 작동(운영실적 포함) 여부 (배점 : 4점)

○ 저류지(조) 시설과 상황실간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가동 여부 확인

※ 운영실적 및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경우 4점 /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점

라. 우수저류시설 점검실태 이행 여부 (배점 : 4점)

○ 저류지*(조) 시설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이행 여부 확인

- 재해대책기간 전․후 정기점검 2회와 특별점검 실시 여부 확인(점검기록부 확인)

※ 정기점검 2회 및 특별점검 실시 4점 / 정기점검 2회 3점 / 정기점검 1회 1점

【참고4】

2018년 시𐩐도별 재해예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  ) 마무리 지구수)

시도별	전체현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소하천		비고
	지구수	국비	지구수	국비	지구수	국비	지구수	국비	지구수	국비
계	913	587,337	205	278,820	82	18,005	153	78,980	473	211,532
서울	2	4,617	2	4,617
부산	9	28,855	6	24,400			3	4,455
대구	4	3,972	2	3,000					2	972
인천	6	2,623							6	2,623
광주	2	2,157	1	2,082			1	75
대전	2	560							2	560
울산	4	12,850	3	12,100			1	750
세종	10	8,520	2	3,170	1	100			7	5,250
경기	88	56,959	7	13,800	5	1,605	4	1,310	72	40,244
강원	99	54,180	15	18,500	4	580	42	20,360	38	14,740
충북	76	53,559	21	25,750			15	7,050	40	20,759
충남	75	50,187	16	25,101	1	750	10	4,280	48	20,056
전북	119	63,476	25	26,500	21	4,870	17	8,670	56	23,436
전남	135	76,413	33	40,200	19	1,990	27	13,600	56	20,623
경북	151	91,413	36	42,800	14	4,360	12	7,660	89	36,593
경남	108	61,192	27	30,900	17	3,750	16	7,380	48	19,162
제주	23	15,804	9	5,900			5	3,390	9	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