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검토 의견서

□ 사업명 : 노후 승강설비 교체                      (정기/재심사)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장기 사용(20년 경과)에 따른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잦은 고장 발생, 민원 및 안전사고 우려 증가 ※ ‘19년 기준 20년 경과 E/S 131대, E/L 0대 ○ 내용연수가 도래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노후 승강기를 적기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상 내용연수 20년 도래시 수명연장을 위한 개량 필요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조건대로 「노후 승강기 교체·정비계획(’18.08)」을 수립, 1~8호선 승강기의 교체·개량·분해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정밀진단에 의해 교체 대상을 선정함 ※ 정밀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 승강기는 50대이나 연차별 교체대상 승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최근 5년간 E/S 교체실적(연평균 28.4대)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사업규모 산정하였으나, ‘18년 채무 물량(5대) 감안시 ’19년 물량(27대 +5대)은 다소 과다함 ○ 5년 평균 공사비를 비교하여 단위당 비용(5억원/개소) 산정함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1.189	12,899	7.9%
재원조달 가능성	○ 토목분야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신규사업)이 국·시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반면 본 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공사기간 중 교통약자, 노약자 민원이 예상되나 사전 고지 및 어플리케이션(지하철 안전지킴이)으로 환승방향 안내 추진
종합검토의견	○ 5년간 중기적으로 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체 사업물량을 일괄 (자체) 설계 및 발주하지 않으므로 ‘19년 사업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사업 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재원조달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별로 재심사를 의뢰할 것

□ 사업명 :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정기/재심사)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하철 E/L는 이용 특성상 부하율(일반 대비 158~190%)이 높고 기술 발전으로 단명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해 고장이 잦아 유지관리상 애로가 있으며, 승강기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교체시기 도래(20년) 전까지 노후화된 부속설비를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상 내용연수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개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ARD 의무설치, 제어반과 T/M의 호환성 인증)에는 부합함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 조건대로 「노후 승강기 교체·정비계획(’18.08)」을 수립, 1~8호선 승강기의 교체·개량·분해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성이 인정됨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자체 계획에 의거 10년 경과된 승강기를 개량공사(제어반, 부속설비 교체) 대상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00대를 축소한 150대를 대상으로 산정함(5년간 연차별 30대씩) ○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자동구출운전장치 : ARD)을 반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단위당 단가가 상승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1.616	11,805	23.4%
재원조달 가능성	○ 내용연수 미도래, 신규 설치가 아니므로 서울시 등 외부재원 조달이 어려워 전액 자체 재원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대책이 미흡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공사기간 중 교통약자, 노약자 민원이 예상되나 사전 고지 및 어플리케이션(지하철 안전지킴이)으로 환승방향 안내 추진
종합검토의견	○ 내용연수 도래 전 수명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나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는 이용환경 개선사업이므로 노후시설 재투자에 비해 시급성이 낮음 ○ ‘19년 대상물량(E/L 30대) 중 주요 부품의 단종으로 운행 불가 개소나 자산종합평가 결과 성능·고장이력 등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최소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19년에 재심사 의뢰할 것

□ 사업명 : (5~8)송배전설비 개량                     (정기/재심사)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송배전설비는 전동차·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장기 사용으로 인해 ‘12년 이후 절연파괴 사고 등 정비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2차 피해 우려 ○ 노후 전력케이블을 저독성·비난연성 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25년) 미도래 및 정밀안전진단(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결과 C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20년 이후 내구연한 일시 도래 및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개량이 필요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56조에 의거 사업추진 및 시설기준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됨 ○ 「5~8호선 노후 전기시설물 중장기 개보수 및 유지관리계획(‘17년)」 수립,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용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등 사업추진의 계획성이 인정됨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중기적 교체물량을 공사능력 감안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자체 축소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물량과 일치함 ○ ’17년 대비 km당 단가가 30백만원 증가되었으나 「공사설계 품 할증률 적용기준(‘17년)」에 의거 전기분야 노임 할증률(50%)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단위당 비용 산정은 적정함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0.872	-2,696	4.7%
재원조달 가능성	○ ‘17년 투자심사에서 제시한 시비 확보 조건과 관련해서 ’19년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사업으로 채택되어 재원조달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1~4호선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공사 시 터널 내로 대차(트레일러)를 이용하여 공사자재 및 장비를 반입해야 하나, 현재 전기처 보유장비(전기모타카)는 출력이 낮아 이를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장비관리단의 협조(장비 및 운전인력)를 얻어 진행하여야 할 것임
종합검토의견	○ 송배전설비 교체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19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 조달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추후 승인금액 및 물량에 따라 조정), ’20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19년에 재심사 의뢰가 필요함 ○ ‘19년은 공사채로 조달이 가능하나 1~4호선 송배전설비가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채택,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5~8호선도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부재원 조달 노력이 필요함

□ 사업명 : (5~8)콘크리트전주 교체 공사              (정기/재심사)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콘크리트 전주는 전차선, 조가선, 연결금구를 지지하는 설비이나 노후화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균열과 변형으로 안전도 저하 및 철도사고 위험 증가. 사고시 중대장애로 확대되고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됨 ○ 내구연한 도래전 전차선 정밀안전진단(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종합상태평가(연 2회, 균열상태 평가)를 실시하여 E등급으로 판정된 전주에 대해 순차적인 교체 필요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상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91조에 전주 등의 전차선 지지물은 안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8호선 노후 전기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개보수 및 유지관리계획(‘17년)」에 따른 부분교체 대상시설로 계획물량 범위 내이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물량과 일치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18년 고덕차량기지 외 5개소 전차선로 콘크리트 전주 교체공사와 비교하여 사업규모를 산정하였으며, 단전 후 작업시간 고려시 연내 교체 가능한 물량으로 판단됨 ○ ’17년 투자심사와 비교했을 때 1본당 단가가 0.5백만원 증가되었으나 제경비 급증에 따른 것으로 단위당 비용의 산정이 적정함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2.334	4,198	17.9%
재원조달 가능성	○ ‘17년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을 반영하여 ’19년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할 예정이나, 1~4호선의 경우 전주교체를 포함한 전차선로 개량사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콘크리트 전주는 전차선과 연결되어 있어 단전 후 2시간 30분가량만 작업이 가능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주교체 크레인 운영, 공사감독 등 작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종합검토의견	○ 전기2사업소의 공사감독인력(1인) 및 공사채 발행계획을 감안하여 ‘19년 물량을 추진하되(추후 공사채 승인여부에 따라 금액 및 물량 조정) 이후 물량은 19년에 재심사 의뢰할 것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5~8호선도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 등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사업명 : (5~8)노후 전기실 개량                      (정기/신규)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조명, 신호, 환기, 냉방, 역무자동설비, PSD 등 역사 및 신호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설비이나 2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피로도 누적, 부품 단종, 장애 증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움 있음 ○ 5호선 전구간 및 7,8호선 1단계 구간 모두 내구연한(20년)이 경과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순차적인 교체가 필요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5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성이 인정됨 ○ 5~8호선 노후 전기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계획 외에 대상개소, 우선순위,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세부방침이 없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다소 미흡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18년 1~4호선 전기실 개량(국·시비)이 10개소(세출 4, 채무 6) 추진 중인 점을 감안, ’19년 2개소(아차산, 강동)로 산정하여 자체 계획보다 축소하여 추진 ○ 개소당 비용은 1,350백만원으로 1~4호선과 비교했을 때 약 312백만원 증가되었으나, 물가상승률(1.9%) 및 전기분야 노무비 할증률(50%)을 감안할 때 단위당 비용 산정이 적정함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2.346	42,265	16.4%
재원조달 가능성	○ 공사채 발행승인 대상사업으로 채택되었으나, 1~4호선 전기실 개량 사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5~8호선 전기 시설물 개량은 1~4호선에 비해 후순위이며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내구연한 도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시비 조달 등 장기적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종합검토의견	○ 공사채 발행계획에 따라 ‘19년은 발행승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이후 물량은 ’19년에 재심사 의뢰가 필요함 ○ 아울러 국·시비 지원을 받는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과 같이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는 등 외부재원 조달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사업명 : 고객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사업          (정기/신규)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노후화된 침실, 역무실 등 기능실의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19년 여직원 신규 채용자 증가에 따른 여직원 침실, 휴게실 등 필수 기능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3년 평균 여직원 합격자 비율(45%) 적용시 ‘19년 약 150명 채용 예상

○ ‘18년 역무노사실무합의(보안관실 개선), ’17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역무실 유리칸막이), ‘15~’16년 역무직능노사 협의(침실 개선), 현장 요구(역무실 개선),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여직원 휴게실 조성) 등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산업안전보건법」,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련 조례」 및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18년)」 등에 따라 사업추진의 법규 적합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며,

○ 「고객서비스분야 근무환경개선계획(‘18년)」 수립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사회,’18.9.28)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근무환경개선 대상개소

구분	계	침실(여)	보안관실	역무실	침실개선	역무실	휴게실(여)
개소	45	19	5	11	4	2	4

○ 사업부서는 여직원 침실 신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1~4호선은 역당 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5~8호선과 설치기준 등 통일이 요망되며(5~8호선 센터당 1~2개소 설치/거점식), 에어컨 등 공기구비품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연도에 추가비용 발생 예상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0.787

-826

3.1%

재원조달 가능성

○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후순위 투자사업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조례」에 의거 서울시 재정지원 확보 노력이 필요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복합공정 및 역무현장의 공사개소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요망됨

종합검토의견

○ 부서의 사업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19년 신규채용 예정인 교대근무 여직원용 숙박시설을 우선 조성하되, 5~8호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물량 및 장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있으며, 이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19년에 재심사를 의뢰하되, 서울시 조례에 의거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추진경과를 제시할 것

○ 아울러 여직원 근무형태 개선방안(근무시간 조정, 비숙박)에 대해 노사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침실수요를 최소화할 필요있음

□ 사업명 : 5~8호선 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정기/신규)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화재, 열차고장, 탈선 등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 시 5~8호선 터널 내 승객대피 방송시스템이 없어 열차 안전운행 및 고객안전 확보 어려움 있음 ○ 최근 5년간 5~8호선 터널 내 비상사태로 인한 승객대피 사례는 없었지만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운영손실이 우려되 므로 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인정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통합 전 「시민안전 최우선 대책 세부추진과제(서울시 ‘16.02)」에 터널내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과제가 선정되어 1~4호선에 시범 구축되었으며, 이후 ’17.08월 「터널 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5~8호선 본선터널 157개소에 일시에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기 구축된 1~4호선 1,2차 시범운영 검토 결과, 터널현장 단독방송이 가능한 2차 설치분과 동일한 역사교환기 및 IP 교환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비용 산정(단위당 비용 11백만원)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비율	NPV(백만원)	IRR(%)
	0.913	-145	5.1%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용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인력 미확보 시 유지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승강장 통화장치 등 6종에 대한 외주용역에 포함하여 관리 가능
종합검토의견	○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철도시스템(LTE-R) 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중복투자 소지(무전기로 연계방송이 가능하나 스피커 설치 선행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 5~8호선 터널의 경우 최근 5년간 비상사태로 인해 열차 내 승객이 터널을 이용하여 대피한 사례가 없었으며, 시스템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노후시설 재투자에 비해 후순위 사업임 ○ 아울러 전동차 무정전 방송장치, 재난문자 활용 등 대안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터널내 CCTV 설치와 연계추진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재심사를 의뢰함이 바람직함

□ 사업명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정기/신규)

심사항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양공사 통합 이후에도 안전, 영업, 차량, 시설설비 분야 등 핵심영역의 시스템이 1~4와 5~8호선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년 전 설계된 ERP, UFFICE, UTIMS, RIMS 시스템의 분야간 프로세스 단절, 데이터 비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부정합성 문제 및 활용성에 한계 노출 ○ 노후된 IT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백업장치 등)를 전면 교체하고 디지털 경영혁신(PI: Process Innovation) 과제(19개) 수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최적 설계 및 SCM (Smart Connected Metro) 과제(22개)의 활용 및 확대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통합업무) 구축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 「통합공사 업무시스템 구축변경(‘17.3월/서울시)」에 의거 양공사 업무망·교환망 연계, 콜 시스템 통합, ERP 통합, 그룹웨어 구축, PI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18.9월)」에 의거 1단계 차세대 시스템 준비(‘18.2~’19.4), 2단계 시스템 구축(‘19.6~’20.6) 계획수립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16년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컨설팅용역 결과 산출된 사업비(685억원) 대비 금회 구축 사업은 199억으로 산정(△486억원)하였으며 ○ 직접 비교가능한 유사사례는 없으나 ‘16년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비가 263억원임을 감안시 적정 판단
사업추진의 효과성	○ 차량·설비 등 주요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 열차 운행정보와 연계한 차량정비계획 수립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실시간 원가관리 구현 등 재무 효율성 개선, 자동 수입관리 등 고객수송 서비스 강화, 종합 안전상황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효과 ○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및 결산, 경영실적 분석, 급여처리, 차량 정비실적, 영업관리 등 분야별 업무처리 리드타임 단축 편익으로 연간 37억원 추정
재원조달 가능성	○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용 199억원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재원조달대책이 미흡함
사업추진의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통합 이후 상이한 업무프로세스의 재정립시 부서간 이해충돌, 노동조합 저항(인력문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역업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임
종합검토의견	○ 양공사 통합 이후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영역의 조속한 통합과 이에 따른 IT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중복·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신 이행방안 컨설팅 용역 결과(~‘19.6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