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계획(안)

투자심사위원회에 앞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층 검토하고자 함

<관련근거>

· 투자사업심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

· 예산처-20688(‘18.08.09.)「20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계획」

Ⅰ		추진경과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심사계획 수립 : ’18.08.09.

○ 투자사업 심사기준 재정립(6.18)사항 반영

- 철도시설성능평가 결과(국토부) 시급성 평가 반영, 정량평가 확대(25점→43점)

- 사업추진 필요(시급)성 배점상향(20점→30점), (비)수익성 분리심사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18.08.24.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서면심사 : ’18.09.15~09.30

○ (1~4)전자설비 통화시스템 개량 등 12개 분야 79건 서면심사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사전실무심사(대면) : ’18.10.02~10.08

○ 사전절차 및 심사 요건 미 충족 의뢰사업 71건 반려 조치

- 소위원회 안건 상정(8건 / 153,623백만원)

□ '18년 하반기 투자사업 현장실사 : ’18.10.17.

○ 군자역(5)변전소·전기실, 종로3가(1) 여직원침실 등 현장실사

Ⅱ		심사계획

□ 기  간 : 2018.11.06(화)~11.07(수) 10:00~18:00<2일간>

□ 장  소 : 인재개발원 기술본부 회의실(5층)

□ 심사일정  * 긴급한 현안사항 등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일시	분야	심사대상	담당
11.6.(화) 13:00~	승강	노후 승강설비 교체 등 2건	안형준 팀장
11.6.(화) 15:00~	전기	(5~8)송배전설비 개량 등 3건	최양규 부장
11.7.(수) 10:00~	고객	고객서비스본부 근무환경개선	오양수 부장
11.7.(수) 11:00~	통신	(5~8)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김동하 부장
11.7.(수) 13:00~	IT	차세대 시스템 구축	차 미 부장

Ⅲ		소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 소위원회 구성 ― 8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예산처장

○ 위  원 : 예산처, 데이터관리TF(자산관리)및 해당 분야별 팀·부장 등

공 통	승강분야	전기분야	고객분야	통신분야	IT분야
5	3	3	3	3	3

- 공통위원 : 예산처장, 투자심사팀장 외 2명, 데이터관리TF팀 직원 1명

- 분야별 위원 : 심사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별 3명 참석

□ 기능 및 운영

○ 분야별로 분리하여 공통위원과 분야별 위원 합동으로 안건심사

- (예) 승강분야 안건 : 위원장(1명)+공통위원(4명)+승강분야 위원(3명)

○ 실무심사 의견서 및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 투자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후 사업의 적정성 판단(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정량평가 항목은 제외(예산처 기재)

○ 각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결정

Ⅳ		심사개요

□ 소위원회 심사대상 사업 : 8개 사업 / 총153,623백만원

연번	사업명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53,623	47,876	24,482	28,182	51,033	1,050
1	노후 승강설비 교체	54,180	13,500	13,500	13,500	13,680	-
2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5,252	1,050	1,050	1,050	1,050	1,050
3	(5~8)송배전설비 개량	22,320	5,040	5,040	5,040	7,200	-
4	(5~8)콘크리트전주 교체 공사	8,979	492	492	492	7,503	-
5	(5~8)노후 전기실 개량	37,800	2,700	5,400	8,100	21,600	-
6	고객서비스본부 근무환경개선	3,345	3,345	-	-	-	-
7	(5~8)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1,755	1,755	-	-	-	-
8	차세대 시스템 구축(용역)	19,994	19,994	-	-	-	-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총점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규모·사업비용	경제성 (효과성)	재원조달 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일반(용역)	100(85)	30(20)	20	10	15(10)	15	10

- 용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효과성(10점) 평가로 대체 : 총점 85점

□ 판정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조치사항
적 정	· 사업 타당성 인정, 예산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 추진이 가능한 경우	예산 반영
조건부추진	· 사업 타당성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추진 가능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예산 반영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사업 추진 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예산반영 불가
부 적 정	·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일반 <적정 80점 이상, 조건부 79~60점, 재검토 59~40점, 부적정 40점 미만>

- 용역 <적정 68점 이상, 조건부 67~51점, 재검토 50~34점, 부적정 34점 미만>

Ⅴ		향후 추진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18.11.23
□ 투자사업 확정 및 심사결과 통보		’18.11.26

붙임  1. 투자심사 대상사업 세부내역 1부

2.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투자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4.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평가표(양식) 1부.  끝.

【붙임1】

투자심사 대상사업 세부내역

연번	분야	사업명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총 8건 (일반 7건 / 용역 1건)	총사업비 153,623백만원 (일반 : 133,629백만원 / 용역 : 19,994백만원)
승강분야		일반 2건	59,432백만원
1	승강	노후 승강설비 교체	54,180	13,500	13,500	13,500	13,680	-
2	승강	승강설비 제어반 및 부속설비 교체	5,252	1,050	1,050	1,050	1,050	1,050
전기분야		일반 3건	69,099백만원
3	전기	(5~8)송배전설비 개량	22,320	5,040	5,040	5,040	7,200	-
4	전기	(5~8)콘크리트전주 교체 공사	8,979	492	492	492	7,503	-
5	전기	(5~8)노후 전기실 개량	37,800	2,700	5,400	8,100	21,600	-
고객분야		일반 1건	3,345백만원
6	고객	고객서비스본부 근무환경개선	3,345	3,345	-	-	-	-
통신분야		일반 1건	1,755백만원
7	통신	(5~8)터널 방송시스템 구축	1,755	1,755	-	-	-	-
IT분야		용역 1건	19,994백만원
8	IT	차세대 시스템 구축	19,994	19,994	-	-	-	-

【붙임2】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명단

분야	소속	성명	사번	직급	직위	비고
승강	승강기관리단	안형준	21706533	3	팀장	신규위촉
	승강기관리단	정창욱	21706476	3	부장
	승강기관리단	박상기	21704223	3	부장
전기	전기처	박원주	21706296	3	부장	신규위촉
	전기처	최양규	21705094	3	부장
	전기처	김성담	21702975	3	부장
고객	영업계획팀	오양수	21705692	3	부장	신규위촉
	고객편의증진팀	양동기	21702443	3	부장
	노사협력팀	이기창	21703720	4	차장
정보 통신	정보통신처	김동하	21706202	3	부장	신규위촉
	정보통신처	조광희	21702757	3	부장
	정보통신1사업소	황규대	21704149	3	부장
IT	IT개발처	차 미	21703646	3	부장	기 위촉
	IT운영처	김은희	21704119	3	부장
	IT운영처	오병도	21706621	3	부장

【붙임3】

투자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심사항목		일반		용역
		배점	심사내용	배점	심사내용
계		100		8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 요 성	10	▪ 수요·공급지표에 따른 필요성 분석 ▪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13	▪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시 급 성	20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자산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등) ▪ 투자유형 분석	7	▪ 환경변화 대응성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적 법 성	4	▪ 사업추진의 적법성(시행근거, 시행기준)	4	▪ 사업추진의 적법성(시행근거, 시행기준)
	계획성	16	▪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타당성검토 실시 여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사감독계획 반영	16	▪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사감독계획 반영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사업규모	5	▪ 법정기준, 유사시설과 비교 산출의 적정성 여부	5	▪ 법정기준, 유사시설과 비교 산출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용	5	▪ 법정기준, 유시사설과 단위당 원가 비교산출의 적정성 유무	5	▪ 법정기준, 유시사설과 단위당 원가 비교산출의 적정성 유무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PI	5	▪ B/C·PI≥1 여부	-
	(F)NPV	5	▪ (F)NPV≥0 여부	-
	(F)IRR	5	▪ (F)IRR≥4.5% 여부	-
(효과성)	(효과성)	-		10	▪ 사업추진 효과성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15	▪ 국비 조달 가능성 ▪ 시비 조달 가능성 ▪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 ▪ 민자 등 기타재원 조달 가능성 ▪ 자체 재원 조달	15	▪ 국·시비 조달 가능성 ▪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 ▪ 자체 재원 조달
사업추진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 제약요인 극복 가능 ▪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10	▪ 제약요인 극복 가능 ▪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붙임4】

투자심사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평가표(양식)

연번	사 업 명	구분	평 가 점 수													판정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계획성	사업 규모	사업 비용	B/C 비율	N P V	I R R	효과성	재원 조달	제약 요인	계
		일반	10	20	4	16	5	5	5	5	5	-	15	10	100
		용역	13	7	4	16	5	5	-	-	-	10	15	10	85

- 일반 <적정 80점 이상, 조건부 79~60점, 재검토 59~40점, 부적정 40점 미만>

- 용역 <적정 68점 이상, 조건부 67~51점, 재검토 50~34점, 부적정 34점 미만>

위원장	:	예산처		처장		정호인	(서명)		위 원	:	예산처		팀장		최정진	(서명)
위 원	:	예산처		과장		신의철	(서명)		위 원	:	예산처		주임		이승원	(서명)
위 원	:	데이터관리TF		차장		곽재성	(서명)		위 원	:	OOO		OO		OOO	(서명)
위 원	:	OOO		OO		OOO	(서명)		위 원	:	OOO		OO		OOO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