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807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기간 연장계획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기간 연장계획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18.12.20.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의 고용 유지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 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 등

Ⅱ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 1 ~ 12. 20(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근무인원 : 5,302명(시본청 471, 자치구 4,831)  ※ 2017.10월말 기준

○ 사업분야 : 환경 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등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 재산이 2억 이하)

Ⅲ		추진방향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연장(시본청)

- 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 ‘18.11.19.~12.5.

- 신청현황 : 102개 사업, 250명

- 소요예산 : 83,872천원

※ 자치구는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

○ 2018년 공공근로 사업비 중 불용 예상액(706,953천원) 사용

Ⅳ		추진계획

□ ‘18년 하반기 사업기간 연장

○ 연장기간 : 10일 (2018.12.20 → 12.30)

※ 연장기간은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산정시 제외함

○ 연장대상사업 : 102개 사업, 250명

- 사업연장에 따른 소요금액이 불용예상액 보다 적어, 조기에 종료되는 사업(공원환경정비,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 등)을 제외한 대부부 사업 연장

※ 공공근로사업 ‘18년 불용예상율 : 약 1.2%

○ 사업기간 변경 : 7.1~12.20(5개월 20일) → 7.1~12.30(5개월30일)

○ 소요예산 : 83,872천원

- 산출내역 : 각 사업별 참여인원, 연장기간, 부서별 추가 배정요구액 합산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Ⅴ		행 정 사 항

○ 사업기간 연장계획 통보 : ‘18. 12월초

붙임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기간 연장 대상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