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536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한 도시! 서울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8차) 결과보고

2018. 0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8차) 결과보고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시행부서 및 유관기관 점검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16(목) 15:00 ~ 16: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자치구 치수과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보고(강남권)	11개 자치구
2	양천구	치수과장
3	강서구	물관리과장
4	구로구	치수과장
5	금천구	치수과장
6	영등포구	치수과장
7	동작구	안전치수과장
8	관악구	치수과장
9	서초구	물관리과장
10	강남구	치수과장
11	송파구	치수과장
12	강동구	치수과장

Ⅲ		회의결과 지시사항

○ 자치구 공통사항

- 수방대책 사업 우기전까지 공사완료 및 예산 집행 철저(우기전 미 완료시 임시대책 강구)

- 내방역, 사당역, 둔촌로 등 침수취약지역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 최근 5년간 피해가 없어 실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이 약화되었음을 감안 교육, 훈련, 매뉴얼 재정비 실시 철저 및 경각심 고취

- 민간 공사장(재개발, 재건축 등) 점검 및 관리 철저

-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홍보 및 사용방법 교육 등 가동여부 점검정비 철저(신규 설치 우기전 완료)

- 하천내 시민 고립사고 예방 사전홍보 등 대책 강구(시범사업 시행 철저)

- 빗물받이 덮개는 적시에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빗물받이 청소시 연결관도 준설하여 배수불량이 없도록 하기 바람

- 하천내 공사장이 있는 자치구는 가도, 가축도, 자재 및 현장 사무실 등이 우기전 반출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각종 수방관련 사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Ⅳ		조치계획

○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검토추진

붙임 : 2018년 8차 점검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