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표창 수여 매뉴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표창대상 :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표창은 서울시 인사과 표창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표창종류

구 분	내 용	예시
표창장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상 제안상
감사장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국가 및 서울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협조상
상 장	발표회, 예술제, 공모전 등 순위가 정해지는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우등상

표창시기 : 수시(정기 공적심의는 월 2회(월 10일, 25일경))

표창 수여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정부포상 추천

포상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중앙부처 포상추천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표창 추천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자치구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구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市 공적심의 의뢰

□ 市공적심의 : 매월 2회(매월 10일, 25일경)

□ 추 천 기 한 : 매월 심의일로부터 5일전까지(5일, 20일)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구 분	자체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등 )	서울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수시)	제2공적심의회(월2회)
심 의 대 상	부서추천 대상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 위 원 : 해당실국 4급 (4~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 이상 (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표창 추천(공적심의 의뢰)시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표창추천 제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기타사항

□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기간(2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소명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표창수여계획(방침) 수립 시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장) 협조결재

□ 표창계획 수립 시 반드시 “부상수여 없음”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