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8. 11.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Ⅱ. 표창별 세부 추진계획 2 가. 평생교육 유공 2 나. 지역평생교육 유공 3 다. 평생학습 계좌제 유공 3 라. 평생학습 박람회 유공 4 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 유공 4 Ⅲ. 행정사항 5 < 붙 임 > 1. 표창 유공자 배정 내역 6 2. 장관표창 관련 서식 7

Ⅰ. 개요

□ 표창 개요

○ (목적) 평생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표창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추진근거)

- 2018년 장관표창 운영 계획 알림(운영지원과-7621, 2018.4.9)

- 2018년도 평생미래교육국 장관 표창 시행 계획(안)(미래교육기획과-2351, 2018. 5. 4.)

<분야별 표창 배정>

분야	평생교육 유공자
	평생교육	지역 평생교육	평생학습 계좌제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단과대학	계
표창수	18	27	4	4	21	74

※ 분야별 추천 인원수가 적거나 추천 제외자가 추천될 경우, 다른 분야로 표창 인원 조정 등 가능

※ 2018년도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78개 중 4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상장으로 수여 (2018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3개,  제1회 2018 대한민국 사회적협동조합 1개)

○ (표창 절차) 기본계획에 따라 후보자 추천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 후 표창여부 확정

교육부	→	후보자 추천기관	→	교육부	→	교육부(공적심사위)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추천인원 범위내 대상자 추천		추천대상자 인터넷 공개검증*		추천 대상자 표창여부 확정
※ 인터넷 공개검증 - 우리 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포상)에 게재 - 공개기간은 10일 이상(긴급을 요할 경우 5일 내외로 조정 가능) - 제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후보자 추천기관은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공적조서 사실여부 조사 실시 후 해당기관(단체)의 자체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추천 대상자 선정 시 기관(단체)의 특성에 따라 추천 제외자 및 선정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단,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준수)

○ (훈격 및 수여일자) 교육부장관 표창(해당 기관장 전수), '18.12.31(예정)

□ 추천 제외자 기준(공통)

○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수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이 외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내  ‘ 표창의 기준’ 참고

Ⅱ. 표창별 세부 추진 계획

가. 평생교육 유공

◦ (배정) 18명

- 민간단체 평생교육유공자(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 13명

- 기관 평생교육유공자(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5명

◦ (추천 대상자) 평생교육 종사자 중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생교육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전국단위 민간단체 소속 평생교육기관,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생교육 분야 공적이 뛰어난 자

※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부정·부실 운영 등으로 언론 보도 기관, 민원 발생 기관 및 학점은행제 사후관리에서 시정 이상의 지적을 받은 기관의 소속 직원 제외(최근 2년, ’16.11월～’18.11월)

◦ (추천방법)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 및 대학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나. 지역평생교육 유공

◦ (배정) 27명

- 시·도 : 10명(시·도당 1명 이내)

- 시·도교육청 : 17명(시․도교육청당 1명)

◦ (추천 대상자) 투철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평생교육 관련 업무 유공자

-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

-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추진한 기관의 담당자

- 지자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히 노력한 자

- 투철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 자

※ 공무원은 해당 분야 업무 관련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 (추천방법)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다. 평생학습계좌제 유공

◦ (배정) 4개(평생교육기관 2개, 개인학습자 2명)

◦ (추천대상)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제도 발전에 유공이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개인학습자

▵ 평생교육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및 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발전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 계좌제 학습과정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기관 제외

▵ 개인학습자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인 학습이력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

- 등록 학습이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의미 있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 자

※ 계좌제 이용 기간이 2년 미만인 학습자 제외

◦ (추천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라. 평생학습 박람회 유공

◦ (배정) 4명

◦ (추천 대상)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업무담당자 중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추천방법) 해당 기관(주관기관, 후원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 유공

◦ (배정) 21명(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교당 1명)

◦ (추천대상)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교직원

◦ (추천방법) 대학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Ⅲ. 행정사항

◦ (추천서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제출(~11.21)

▵ 추천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공적기록 등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공적이 미흡한 경우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 각종비리, 불미스러운 사생활, 형사처벌자 등 추천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추천

◦ (제출서류)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1, 작성자, 확인자 및 기관명에 직인을 날인)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2, 피추천인이 직접 작성, 날인)

- 공적조서 1부(서식3, 조사자와 추천관 날인)

- 추천대상자 명부 1부(서식4)

- 결격사유 조회보고서(서식5,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첨부)

※ 표창추천 관계 서류(작성자‧확인자 등 날인한 원본 서류) 별도 제출 요망

붙임1		표창 유공자 배정 내역

<표창 유공자 배정 내역>

구분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배정 (명)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평생교육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중앙 및 지역협의회 임직원 및 회원	1	성지윤 주무관 (044-203-6245)
	한국학점은행평생 교육원협의회	교육훈련기관 교직원(교․강사 포함)	8	전은미 주무관 (044-203-6383)
	전국야학협의회	협회 임직원 및 회원	1	김지화 주무관 (04-203-6385)
	전국문해․성인 기초교육협의회	협회 임직원 및 회원	1
	한국문해교육협회	협회 임직원 및 회원	1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협회 임직원 및 회원	1	성지윤 주무관 (044-203-6245)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교직원	2	김지화 주무관 (04-203-6385)
	한국국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교직원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2	성지윤 주무관 (044-203-6245)
지역평생교육	시․도,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자	10	성지윤 주무관 (044-203-6245)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17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운영자
		시․도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담당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운영 담당자
		평생교육통계 담당자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실적우수 기관 및 담당자	4	전은미 주무관 (044-203-6383)
평생학습박람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업무 담당자	4	성지윤 주무관 (044-203-6245)
대학의 평생교육기능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대학 교직원	21	임동우 사무관 (044-203-6392)
계			74

붙임2		장관표창 관련 서식

〈서식 1〉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성별)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 적 조 서(기관)

(앞 쪽)

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법인번호

13자리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공적기간

0년 0월로 기재  예)23년 5월

공적분야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관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서식 4〉

추천대상자 명부

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공적기간	① 공적 개요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③ 기서훈	④ 징계	⑤ 물의 야기
				※기관일 경우에도 입력	※ 50자 내외
	<예시>
<기관>	○○ 대학교	-	○○ 대학교	03.05		무	’13.8.4. 교육부 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무	언론보도 (17.12.1.)
<개인>	○○ 교육청	교육행정주사	홍길동	10.05			무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이내 표창 금지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

※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5〉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포상건명 :

□ 조회대상

○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 일반인 추천제한 조회 결과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