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성화고 지원금 전출조건

근  거

1.「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2016.  5. 19.)

○ 제5조(지원규모 등) 제4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내지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2018년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수상자 배출학교 지원계획」
(교육정책과-13324, 2018.10.  2.)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1. 전출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등

3.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4. 타 기관 전입금과의 혼용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