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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교부금 지급계획 변경 및 지급(국비_2차)

1. 관련근거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31(2018.1.2)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송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499(2018.2.5)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도별 예산 관련 협조 요청"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509(2018.2.6)"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교부금 지급(국비_1차)"

2.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을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변경하며 국비(2차)를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1) 예산 : 115,134,040천원(국비 80,622,980천원, 지방비 34,511,060천원)

2)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

3)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4)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5) 지원형태/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정액지원)

6)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56만 명 중 164만 명

7) 지원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개인별 7만원)

8)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나. 사업예산 교부 계획

1) 교부 변경사항 : 3회 교부(변경 전)→4회 교부(변경 후)

2) 교부결정액 및 지급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지역	총예산	1회(2월)	2회(3월)	3회(5월)	4회(8월)
서울	12,456,020	2,492,000	2,492,000	4,984,000	2,488,020
부산	6,957,940	1,392,000	1,392,000	2,784,000	1,389,940
대구	5,132,960	1,027,000	1,027,000	2,054,000	1,024,960
인천	4,807,990	962,000	962,000	1,924,000	959,990
광주	3,457,980	692,000	692,000	1,384,000	689,980
대전	2,680,990	537,000	537,000	1,074,000	532,990
울산	987,990	198,000	198,000	396,000	195,990
세종	219,000	44,000	44,000	88,000	43,000
경기	13,519,030	2,704,000	2,704,000	5,408,000	2,703,030
강원	3,206,990	642,000	642,000	1,284,000	638,990
충북	2,621,990	525,000	525,000	1,048,000	523,990
충남	3,131,210	626,000	626,000	1,252,000	627,210
전북	5,147,000	1,030,000	1,030,000	2,059,000	1,028,000
전남	4,734,990	947,000	947,000	1,894,000	946,990
경북	5,196,000	1,039,000	1,039,000	2,078,000	1,040,000
경남	5,174,960	1,035,000	1,035,000	2,070,000	1,034,960
제주	1,189,940	238,000	238,000	476,000	237,940
합계	80,622,980	16,130,000	16,130,000	32,257,000	16,105,980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16.7월, 기획재정부)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의거, 2회 이상 분할 교부

3) 지급예정일 : 2018년 3월 29일(목)

※ 위원회 회계처리 일정 및 지자체 교부신청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 될 수 있음

4) 광역시.도에서는 국비 2차 교부액을 문화누리카드 3월 2회차 결제일(4월 10일)전까지 지역주관처에 교부 완료 요망

다. 보조금 교부조건(필수이행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898호)」및「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보조금 집행계획 포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 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교부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
대리										부장
협조자
시행			문화누리부-001125									(	2018.03.22.					)		접수			문화예술과-4033								(	2018.3.23.					)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빛가람동)															/			http://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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