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8 –     호

2018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4호(2018.3.30.)「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2018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20백만원(기후변화기금)

2.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 11.30.(선착순 접수)

3. 지원분야 : 태양열, 지열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 중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18년에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 1. 신축주택은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2.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

3.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에 준함

5. 시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용량	서울시 지원	비고
태 양 열	20㎡ 이하	80/㎡	마을단위지원 금액과 동일
지 열	17.5/㎾ 이하	100/㎾

※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2.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신청	⇒	설치확인서 발 급	⇒	시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업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자․업체		신청자․업체→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7. 시보조금 지원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11.30. 중 선착순 마감

(매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7)

※ 우편접수 주소 : (우)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담당: 윤주형)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우편제출의 경우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접수날짜로 접수순번 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 전문기업이 대리접수 가능하고 일괄접수 시 자체 순서대로 접수

8. 지급방법

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수리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시보조금 지급 신청

나.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개인) 계좌로 수시 지급

9. 시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가. 2018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1)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다. 전력사용동의서(서식2) 및 주요 사진(서식3)

10.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서울특별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일조권·조망권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6. 기 타

○ 국비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673∼4)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02-2133-3577)로 문의 바람

[서식 1]

「2018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18. . .
신청분야․규모			□ 태 양 열 ㎡ □ 지 열 ㎾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시비 신청액		금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2. 전력사용량 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준공사진 1식(전․후 사진) 4.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 서울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용량, 발전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서울광역시  ○○구 ○○○○○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지열) 등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