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6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2018.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축산기업중앙회 명예감시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축산기업중앙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이상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축산기업중앙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순화어 목록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2018년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계절별, 이슈별, 테마별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8.1.19. 시민건강국장)

□ 추진방향

○ 식약처 범정부 합동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효과 극대화

○ 시기별·테마별 및 취약업소 집중관리 ⇒ 위해요소 사전차단 강화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반영  ⇒ 자치구 자발적 참여 유도

□ 축산물취급업소 현황 : 14,312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소계	식육	유	알				소계	식육	부산물	우유	유통 전문	식용란수집
14,312	489	473	13	3	766	47	241	11,318	8,356	550	1,420	734	258	1,451

※ 축산물 밀집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 포함 : 4,512개소

2				’17년 추진성과 분석

【 주요 추진사항 】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16년 대비)

- 위생점검 위반건수 : 578건 → 527건(13% 감소)

- 수거검사 부적합건수 : 507건 → 316건(60.4% 감소)

구 분	축산물 점검		축산물 수거		비 고
	점검업소	위반업소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증감율	13%	-9.6%	-0.56%	-60.4%
2017년	7,862	527	4,579	316
2016년	6,843	578	4,605	507

※ 자료분석 총평

- 위생점검 업소수는 13% 증가하였으나, 위반율은 9.6% 감소하여 영업자의 위생준수율이 약간 향상됨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부적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생물권장기준치 초과는 중대형마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컨설팅 영향으로 60.4% 대폭 감소함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미스테리쇼퍼 활용 한우 둔갑판매 행위 단속 : 12회(비한우 83건)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세부내역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적 : 7,862개소 점검(527건 적발)

- 위반유형별 건수

계	무허가 (무신고)	시설기준	기준규격	준수사항	위 생 적 취급기준	기타
527	15	38	30	247	173	24

○ 수거검사 실적 : 4,579건(316건 부적합)

업종별	총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검사
		식육 가공품	유 가공품	알 가공품	식용란	포장육	식육
수거건수	4,579	157	30	5	184	351	1,166	2,686
부적합건수	316				1		67	248

- 모니터링 : 해당업소 특별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 부적합 유형별 건수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비한우	DNA 동일성	잔류물질	미생물	비한우	DNA 동일성	세균수
316	59	8	1		83	2	163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 해당업소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단계별 위생점검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영업주 자율점검 (신규·기존영업자교육 등)		자치구 자체점검 (자치구 점검반)		취약업소 기획점검 (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 1차점검 : 사전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계도

-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강화

○ 2차점검 : 위반업소 적발 등 강력조치(자치구 점검반)

- 업종별 시설기준, 위생 청결상태, 축산물 보관규정 준수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허위표기 여부 등

-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내역서 기록유지 및 비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판매 여부

- 자체위생관리 운용 및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민·관합동 교차점검(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 점검시기 : 년 4회(설·추석 명절, 하절기, 연말연시)

- 설날(2월), 하절기(7월), 추석(9월), 연말연시(12월)

○ 주요 점검내용

- 설날, 추석 : 갈비, 등심 등 식육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등

- 하절기 :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제조업소 등

- 연말연시 : 축산물밀집지역(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 양념육 등 다소비축산물 취급업소

○ 점검업소 선정

- 점검대상 및 지역선정 → 자치구별 점검대상 선정 제출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고질민원, 민원유발업소 등

○ 합동 점검반  편성 : 25개반(반별 : 공무원 1~2, 명예감시원 2)

②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4,236건 이상

○ 한우 모니터링 등 기획검사 : 2,300건

○ 규격검사(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1,936건

- 가공품 규격검사(가공업소, 즉석가공품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 336건

- 유통 축산물 검사(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1,400건

- 유통전 식용란 검사(식용란수집판매업소) : 200건

□ 기관별 수거 세부목표 : [붙임1] 참조

□ 수거품목 및 검사항목

○ 제품의 유형 및 식품위해사항 발생에 따라 검사항목 선정

- 식육 및 포장육 : 식중독균,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항생물질 잔류항균물질, 호르몬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등

- 식육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

- 유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등)

- 알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수분, 세균수, 대균균군, 살모넬라균)

- 식 용 란 : 살충제,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살모넬라균(생식용)

□ 채취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축산물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검사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 포장육	500(g)	12일	- 유해 잔류물질 : 20일 (항생·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한우유전자 : 7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식용란	30(개)	12일
식육가공품	500(g/ml)	12일
유가공품	500(g/ml)	12일 (분유류 30일)
알가공품	500(g/ml)	12일

□ 수거방법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전통시장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집중 수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 「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 준수

□ 소요예산 : 63,800천원

○ 시 본청 : 35,800천원

○ 자치구(재배정) : 28,000천원

- 밀집지역(3개구) : 6,000천원(금천 2,000, 성동 2,000, 송파 2,000)

- 일반지역(22개구) : 22,000천원(구별 1,000)

4				행정사항

□ 시본청

○ 축산물위생 안전관리 총괄

○ 축산물수거예산(재료비) 재배정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결과 수합(자료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한우유전자, 항생․항균물질 등)

○ 축산물 수거검사 시 인력지원 협조

□ 자치구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 위생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업소내역만 제출

□ 기관 공통사항

○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위생감시 투명성 제고

○ 확인서에 일련번호 부여 및 부서장 날인 사용

- 확인서 관리 철저 : 수불부 철저 기재 및 서손시 점검보고서에         필히 사유 명시

※ 내․외부 압력, 회유, 청탁 등에 따른 비리 소지 예방

○「식품행정종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 등에 공표 이행   및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이상 재확인 점검 실시

○ 위반업소 및 검사 부적합 제품 발견 시 행정처분기관에 신속 통보

붙 임  1. 축산물 수거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현황 1부.

2. 축산물위생 추진실적 분기보고 서식 1부.

3. 업종별 위생감시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