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18.  1.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생산자단체 축산기업중앙회 명예감시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축산기업중앙회 한우협회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이상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축산기업중앙회 한우협회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년 4회이상 보도자료 제공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순화어 목록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Ⅱ.	현황 및 예산
Ⅲ.	2017년 추진성과
Ⅳ.	2018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 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관리
	1-2. 목장갑 없애기 정착 관리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2-3. 학교급식축산물 특별관리
	2-4.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2-5.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관리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4.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4-3.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4-4.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4-5.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5.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표창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Ⅴ.	행정사항
	붙임 2018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우유지원), 축산법(제조시설·직거래 지원)

- ’18년 학교우유급식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축산물가공시설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축산물직거래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축산물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시민·생산자·유통·판매업자 Win-Win 전략 추진

○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영업자 교육 등)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29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Ⅱ				현황 및 예산

□ 현  황(2017.12월말 현재)

○ 축산물 취급업소 : 14,312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312	489	766	47	241	11,318	1,451

- 축산물가공업 : 489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489	473	13	3

- 축산물판매업 : 11,318개소

계	식 육	부산물	우 유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1,318	8,331	550	1,420	734	258

○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 수
	시 장 명	소 재 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2,032	4,512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일대	1,634	2,239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일대	298	1,121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152

○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구 분	공급업체	학교 급식시설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 수
계	115	1,324	597	383	318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 공급	20 (서울시 13, 타지역 7)	677	462	141	48	26
학교개별 계약공급	95	647	135	242	270	0

○ 기타 현황

축산물 HACCP업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소 사육농가
계	가공업	포장업	판매업
237개소	26	114	97	83대	2농가 124두

□ 예  산

(단위 : 천원)

계	축 산 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962,562) 1,715,635	(×19,000) 134,226	(×22,250) 44,500	(×16,000) 28,000	(×170) 340	(×905,142) 1,508,569

Ⅲ				2017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살충제 계란 등 위해 축산물 신속 대응

◈ 살충제 계란, 햄버거 패티 식중독 등 신속 검사 실시 ⇒ 시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살충제 계란 검사 실시

-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 152건 수거(부적합 1, 적합 149)

- 학교, 병원 등 검사 신청제 실시 : 32건(모두 적합)

-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계란 안전성 대책 간담회 실시 : 1회(8.18.)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 시도 영상회의 : 3회(8월중)

◎ 햄버거패티 등 가공품 식중독 검사 실시

- 위생점검(60개소 점검/ 3건 적발), 수거검사(33건 모두 적합)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 시·한우협회 상호협력 MOU 체결(’17.1.4.)

-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32명)이 축산물위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 관찰(제품 구매 후 검사)

- 1,385건 미스테리쇼핑(83건 비한우) ⇒ 특별점검(고발 및 영업정지)

◈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사후관리 강화, 대형유통업체)

- ’15년 시범실시(23개소) ⇒ ’16년 확대(67개소) ⇒ ’17년 전면실시(88개소)

- 미생물모니터링 실시(시본청) : 751건 검사(92건 권장기준치 초과)

-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보환연) : 92건(권장기준치 초과 업소)

- 간단회 실시(시, 보환연, 대형유통업체) : 1회(위생관리 대책 등)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지육현수 및 냉장운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등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마장동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참여(폐지방, 악취, 부산물 위생처리 등)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1,807개소/161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219대/위반 없음

- 축산물 수거검사   : 599건/14건 부적합

□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선물셋트 제작업체, 정육식당 등 위생 취약지역 선별 점검

- 위생점검 : 7,862개소/527건 적발

- 수거검사 : 4,579건/316건 부적합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급식센터,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관내 학교납품 수도권 업체 위생관리 협조체계 유지 : 2회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합의(13년, 14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4회

- 납품업체 위생점검 : 108개소/5건 적발(수도권 공동 위생감시 2회)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542건/15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영업자 자율준수 사전교육 실시 : 순회 교육(25개 자치구)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식육포장업소 이력관리 라벨지 지원 : 42개소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4,471개소/43건 적발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배경

○ FTA 확대 등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량 위축

- 관세철폐(냉동 돼지고기) : 미국산(’16.1.1.), 유럽산(’16.7.1.)

○ 수입육류 증가(천톤)

- 쇠고기   : 297(’15년) ⇒ 344(’17년, 15.8%↑)

- 돼지고기 : 358(’15년) ⇒ 368(’17년, 2.8%↑)

○ 우리 축산물 안전관리 유통체계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축산물 유통감시 협력계획(’16.12.15. 시민건강국장)

- (사)전국한우협회, 서울시 MOU(업무협약) 체결(’17.1.4.)

○ 법률자문 검토(’16.10.20. 법률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모니터링 강화 : 년 6회(’16년) ⇒ 년 12회 확대(’17,18년)

- 대상 표본업체 수 강화 : 10%(기존) → 11% 이상(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총 25명

- 구 성 : 한우협회 10, 한돈자조금 4, 소비자단체 11

- 역 할 : 한우협회(미스테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 안심지킴이단이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 검사(미스테리쇼핑)

○ 미생물오염도 자료 활용

- 미생물오염도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 DB구축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행정처분(고발병행)

- 특별 위생점검 실시(검사관 수거검사 병행)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감시활동 모식도 >

1-2.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 대형유통업체 미생물 모니터링 과학적 자료 축적 : ’13.12월~

- 대형유통업체 판매식육 185건 검사(66건 권장기준 초과)

○ 대형유통업체 위생관리 자율강화 필요성 공감(목장갑 없애기 합의)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88개소(축산물코너)

○ 추진기간 : ’15. 9월 ~ 지속 실시

- ’15.9월 이후 : 23개소 시범실시

- ’16년 : 67개소 확대실시

- ’17년 : 88개소(전 업소) 전면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유통업체와 간담회 등 실시(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

○ 미생물 기준치 초과 업체 사후관리

- 위생진단 컨설팅서비스 제공(보건환경연구원)

- 업체방문 후 위생 사각지대 파악 및 작업장 환경검사 실시

· 식육, 취급도구류, 장갑 등에 대한 식중독균(5종)

- 과학적인 위해요소 분석 및 환경개선 컨설팅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년 6회, 필요시 추가)

○ 점검대상

- 4,512개소(성동 2,239, 금천 1,121, 송파 1,152)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 축산물 수거검사 : 7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25,800천원(시비 100%)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연시)

(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민관합동)

○ 점검대상 : 9,516개소(밀집 3개자치구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품종,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점검반), 명예감시원 모니터링

․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 수거검사 : 2,0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2-3.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시 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합동점검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15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20, 학교개별계약 95)

- 학교급식시설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세부 추진계획

○ 위생점검 : 년 4회

- 축산물공급업체(115개소) 기획점검 : 년 2회

(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타 시·도 협조 추진)

-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3개소) : 년 2회(시본청)

(업체방문 위생점검 및 수거 병행 실시)

○ 수거검사 : 320건

- 시 본청  : 업체 방문 검체 수거

- 합동점검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쇠고기, 돈육, 계란 등)

-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항균물질 등)

○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는 교육청 통지 ⇒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각 학교 업체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계약기피 등)

2-4.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운영

□ 추진배경

○ ’17.8.14. 국내산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비펜트린) 검출

○ 전국 산란계농장 전수조사 및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폐기

○ 유통계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심리 발생

□ 추진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7-102호,`17.12.15.)

□ 추진개요

○ 검사기간 : 연중 실시

○ 검사물량 : 200건 이상(식용란수집판매업소, 마트 등 소매업소)

○ 검사항목

- 살충제(27종) :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시졸, 리피다벤 등

- 항생제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항균제

-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시, 자치구(축산물 및 식품 위생부서) 협조 추진

- 축산물위생부서(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품위생부서(마트 등 소매업소)

○ 부적합 계란 행정조치

- 현장조치(자치구 회수·폐기), 농장조치(부적합 내역 유선 및 공문통지)

2-5.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 추진배경

○ 패스트푸드점 불고기버거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O157 :H7)  감염 의심 증세로 사회적 이슈 발생

○ 햄버거 주 원료인 패티(분쇄육 식육가공품) 위생관리 필요성 제기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분쇄육 제조업체(75개소)

○ 점검기간 : ’18. 7 ~ 8월 중(3주간)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협력 추진

○ 중점 점검내용

- 소고기, 돼지고기 등 원료에 내장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여부

- 제조공정 미생물 위해요소 관리 및 보관기준 적정여부

○ 안전성 검사 : 위생점검 시 병행

-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O157 :H7), 대장균군, 세균수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서울축협 이행실태 점검 : 년 3회(3월, 6월, 11월)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서울축협,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지육 반입차량 지도점검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자치구 순회교육(1~7월), 신규영업자(매월)

□ 소요예산 : 340천원(국비 50%, 시비 50%)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9.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대상 : 83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 장소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안전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정책과)

○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 시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판매차량 위생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정지(1~3개월)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동법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위촉배경 및 활용

-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차단 등 효율적 감시활동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조활동 필요

- 수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축산물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기관별, 부서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 검사관 위촉대상 : 신규임용자 등(수의사면허 소지자)

○ 위촉기간 : ’18. 3월 중

□ 세부 추진계획

○ 위촉방법 : 대상파악 후 일괄 위촉(분실자 재발급 병행)

○ 축산물검사관 임무 및 활용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4			도·농상생 축산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634개교 33,022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34	582	10	16	26
학생수	33,022	27,600	474	944	4,004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공급단가 : 430원 이하(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508,569천원(국비 60%, 시비 40%)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 추진배경

○ 소득계층 별 식품군 섭취수준 및 에너지 급원 불균형 발생

- 취약계층의 육류 및 그 제품 섭취수준은 70~76%

- 취약계층의 에너지 급원 별 단백질 급원 에너지 비중은 13%

○ 값싼 수입 쇠고기의 유통물량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 축소

□ 추진근거

○ 한우나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시·한우협회(’17. 9. 27.)

○ 한우나눔사업 시범사업계획 : 시민건강국장 방침(’17. 9. 11.)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

○ 지원기간 : ’17.9월~2020년까지

○ 지원내용 : 한우제품(100g/1명), 국거리, 불고기, 곰탕 등

○ 지원예산 : 150백만원(연 50백만원, 한우협회 예산)

□ 세부 추진계획

○ 한우나눔 사업 지원시설 선정(자치구 별 1개소 추천) : 1월중

- 미 선정 자치구 발생 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추가 배정

(’17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자료 참고)

○ 배송기간 : 셋째 주 화, 목 중 선택(아동복지시설)

○ 배송기관 : 한우협회(자체 배송차량 활용)

4-3.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사업목표 : 5개소(가공·포장·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소)

○ 컨설팅비용 : 개소당 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 ’18. 2월까지

- 자치구, 축산물취급업소, 협회 등에 안내문 발송

- 지원자 없을 경우 사업비 반납

○ 컨설팅계약 : ’18. 3월~

- 사업대상자가 식약처 등록 컨설팅 업체 중 1개업체를 택일하여 당사자 계약 체결(서울시 참관)

○ 컨설팅사업 추진 : 계약일부터 ~ ’18. 12월까지

- 축산물 HACCP 시설 설치(원료입고, 냉장·냉동시설, 작업장 등)

- 축산물 HACCP 교육 및 운영 요령 등 컨설팅

○ 컨설팅비용 지급 절차

- 1차 : 영업자 자부담 지급(계약시 지급)

- 2차 : 국․시비 지급(축산물HACCP 지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2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4-4.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지역농협(1년이상 운영실적 필요)이 개설한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 지원자금 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조건 : 국비(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금리 2~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18. 1~2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8. 3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현지사실보고서)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지원 : ’18. 12월까지

- 보조예산 지원

․자부담 우선집행 후 사업비 요청(사업대상자→자치구)

․정산서 등 검토 후 자금배정 요청(자치구→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보조예산 지급(시본청)

- 자금융자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제출(자치구→시본청)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4-5.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지원자금 용도

- 식육가공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포함) 시설설치 또는 개·보수

- 계란운반 시설설치,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

○ 지원조건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융자(국비 100%)

- 연리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1년 거치 일시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에 공고 : ’18. 3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8. 4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융자 : ’18. 12월까지

-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시본청 제출(자치구→시본청)

-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융자규모 : 정부예산(20,000백만원) 내에서 조정

5			교육 홍보 강화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추친대상 : 축산물취급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및 시책 홍보내용

- ’18년 서울시 축산물위생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송파청소년수련관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 시책 홍보 및 교육(25개 자치구 순회 실시)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정기 교육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대상인원 : 129명

□ 세부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8. 4월 중

○ 민관 합동감시 및 수거검사 보조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 모니터링

□ 소요예산 : 44,5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시 본청 직접 지급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18. 4월까지

○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2,800부)

○ 활    용

-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업무지침서 및 영업자 교육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 배경 및 근거

○ 살충제 계란, 햄버거패티 식중독균 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력체계 유공자 격려 필요성 제기

○ ’17년 위해축산물 사고대응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시민건강국장 방침, 식품정책과-20171호, ’17.12.27.)

□ 추진개요

○ 표창 사업명 : 위해 축산물 사고대응 유공

○ 표 창 시 기 : ’18. 11~12월

○ 표 창 인 원 : 10명(공무원 6, 유관기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

Ⅴ				행정사항

□ 시 본청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검사관 위촉, 자료취합 등 총괄

○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1회)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축산물위생감시 검사관 인원협조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 서울시 교육청

○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 2018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붙  임

2018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월별	점검 내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2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일반지역, 밀집지역, 모니터링 등	-	-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1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7~8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 오리고기 축산물 취급업소 햄버거패티 등 분쇄육 가공품 기획 점검 - 분쇄육 가공품(위생점검, 수거검사)	-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3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9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10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10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 기타 계획

○ 식육 모니터링 실시(미스테리쇼핑) : 연 12회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연 6회(필요 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