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63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협 조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위한」
2018년 추석연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위한」
2018년 추석연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18년 추석 명절 기간 중 자치 해이 해지기 쉬운 근무기강 및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하여 각종 재난대비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건강한 공직 문화 형성 위한 공직기강확립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감사행정편 5.공직기강확립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8.08.02.시행)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조사담당관-13297(2018.9.6.)

Ⅱ		추 진 개 요

□「청탁금지법」관련 특별감찰 및 공직기강확립

- (부정청탁) 추석명절 기간 골프, 숙박편의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

- (금품향응) 금품, 향응수수행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등

- (공직기강) 성폭력, 음주운전, 공직자 품위손상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 중요취약대상 예방순찰활동 및 긴급재난대응 대비 태세 확립

- 취약대상 순찰 및 예방활동 등 특별경계근무 확행 여부

- 현장활동 지휘체계 및 출동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여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확행

Ⅲ		추 진 계 획

１		공직기강 및 복무점검 특별 감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련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

◇ 추석 대명절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엄정한 기강 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확립으로 사건 ·사고 발생 적기 대처

□ 추진기간 : 2018.09.10.(월)~09.27.(목) 기간 중 불시 점검

□ 추진대상 : 각과 및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점 검 반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 점검사항

①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특별감찰 실시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처리행위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책임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

② 당직근무 및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확립 점검

-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여부

- 직장내 갑질행위, 근무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

- 일일 근무교대, 일과표 등 현장지휘관 지휘하에 수행 여부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청사보안 등(※비상연락망 불시 점검 포함)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는 행위 등 기타 공직자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 119구급차 구급업무외 사적이용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소극적 업무 형태와 부작위.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보 유지 상태 등.

③ 출동태세 확립 및 현장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 현장활동 및 훈련 중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 및 관리상태 등 점검

- 소방차 등 출동장비 관리상태 및 긴급출동대응태세 확립 여부 등

④ 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관련 점검

-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화재취약대상 현지확인지도 실시 여부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기동 순찰 실행 여부 등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

□ 기    간 : 2018. 9.10.(월) ~ 9.27.(목)

□ 교육방법 : 각과장, 부서장 주관 매주1회 이상 직접교육

※ 자체 일정에 맞게 실시 (결과제출-‘18.9.27(목) 제출)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행위 엄금

○ 소방공무원 건전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기

-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엄단 등

○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 청사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사정 감독기관들의 노출·비노출 방법등으로 진행되오니       사전 예방교육 등으로 복무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특히 추석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공무원 범죄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 지속적 교육 실시하고

□ 중요 및 특이 동향 발생 또는 인지 즉시 소방행정과(당직근무자)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