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서울특별시 청소년특별회의 및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2018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 시‧도, 시․군․구별 보고서를 나열하지 말고, 주요 실적을 기재하여 5쪽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

Ⅰ. 사업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 활동

Ⅱ. 사업추진실적

구분	개소수	인원(명)	총 활동현황(회)	세부활동 내역
서울시 (참여위)	1	69	61회	정기회의 : 4회 분과회의 : 40회 모니터링 : 6회 기타활동 : 11회
서울시 (특별회의)	1	19	14회	정기회의 : 5회 지역회의 : 8회 기타활동 : 1회

□ 활동 현황표

□ 정책제안 현황

구분	건수	주요내용
서울시 (참여위)	8건	경제사회 드림(Dream)을 드림 : 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생활복지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거리 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참여교육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환경안전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서울시 (특별회의)	4건	청소년 모의투표제도 도입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참여바우처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정책반영 확대

□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

구분	2017년 정책제안		정책제안 이행결과
	건수	내 용	건수*	내 용
서울시 (참여위)	10	- 학교 운영위원회 내 학생 대표 참여 의무화	이행 4 이행중 4 미이행 2	의무화 이행 중(이행중)
		- 만18세 이상 서울시교육감 선거권 부여		선거권 부여(미이행)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일부 자치구 운영(이행중)
		서울시 청소년 공공도서관 이용 장벽 완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이행)
		주민센터 내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시설에서만 운영(이행중)
		모두를 위한 학교 도서관 조성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행)
		멘토링 연계 센터 사이트 개설		멘토링 연계 센터 사이트 미개설(미이행)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참가 연령 인하		연령제한은 없으나 명확한 지침 미확인(이행중)
		‘서울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		‘서울로’ 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행)
		어린이·청소년 보행권 안전보장		어린이청소년 보행권 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 시행(이행)
서울시 (특별회의)	1	대학 갭이어 정책 제정	이행중 1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실시 및 교육부 ‘열린 학기제’ 도입(이행중)

□ 주요 성과

구분	주요내용
서울시	지역교류 회의: 지역교류(충남, 경북, 광주) 회의를 통한 참여기구 발전방안 및 정보 공유 지역사회 모니터링: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방문, 온·오프라인 설문, 현장조사 등) 확대 운영 제6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개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쇼 고민해결사! 옥상으로 따라와” - 청소년 자문: 서울시 내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모색(총 143명 참여)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간 교류의 장이 부족하여 참여활동 정보 공유 미비

- 청소년 위원 소양교육을 위한 참여활동 전문 강사 인력POOL 부족

- 청소년 위원 보호자 대상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인식 부족

- 지역사회 모니터링 시 관련 기관(부처)의 협조 미미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등

-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간 교류의 장 활성화 필요

- 청소년 참여활동 전문 강사 인력POOL 보완 및 확대

: 서울시 강사 인력POOL 정보 수집 및 관리 필요

- 청소년 위원 및 보호자 대상 참여활동 교육 확대

- 지역사회 모니터링에 대한 관련 기관(부처) 인식 확대

○ 홍보 실적(언론보도 현황)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총 10건 홍보실적 달성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모집 10건

Ⅳ.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계	비고
시도명	서울시
예산교부액(A)	12,000,000	79,878,000	91,878,000
집행액(B)	11,648,425	61,539,925	73,188,350
집행잔액(A-B)	351,575	18,338,075	18,689,650
이자발생액	12,730	92,733	105,463

Ⅴ. 우수사례(참여위별 2개 분야 중 1개 신청 가능)

○ 덧붙임 참조

우수 정책제안 신청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현황

◦ 최초 설치 연도 : 2013년 3월

◦ 구성원수 : 총 69명

- 학교급별 (초 : 12명, 중 : 23명, 고 : 30명, 대 : 4명)

- 남녀별 (남 : 32명, 여 : 37명)

◦ 사업기간 : 2018.02.1 ~ 2018.12.22

◦ 예산현황 : 2,550만원(국비 : 500만원/ 지방비 : 2,050만원)

◦ 담당지도자 : 최수지(팀원), *************, youth_join@naver.com

정 책 명: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제안 배경

❍ 학교 내 상담실 및 상담인력 부족

- 2005년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교내 상담교사를 배치하였으나 여전히 교내 상담사 배치율은 저조함

-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 1,872명과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 등 총 2,180명으로 학교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18.9% 정도임

국회입법조사처(2016),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 2017년 기준 서울 1303개 초·중·고교 내 상담 인력 배치율 58.6%(763곳 배치)에 그침

“상담실에 반비례하는 학폭” 현실은 10곳 중 6곳만, 한겨례(2017.03.30.)

❍ 상담실 개선 및 교내 상담인력 전문성 확보 요구

- 분과에서 실시한 교내 상담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설문 결과,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담실과 상담교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가 높았음(온라인 설문, 총 127명 참여)

· 1순위: 친구나 부모님 등에게 상담(48명)

· 2순위: 상담 선생님에 대한 불만족(39명)

· 3순위: 상담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2명)

· 4순위: 기타의견(8명)

- 서울특별시 내 전문상담인력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필요(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

기관명	연수내용	비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전문상담인력 워크숍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전문상담인력 연수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홈페이지상 확인 불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역량강화 토론회 및 슈퍼비전	-

- 상담실 및 교내 상담인력 전문성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건강을 보호해야 함

□ 주요전략

❍ 교내 전문상담사 인원 충원(상담실 및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화)

-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 위클래스(Wee Class) 설치 및 학교 내 최소 1인 이상의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함

- 신설된 상담실을 알리기 위해 각 학교마다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나 게시판이 붙여 상담실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앰

❍ 전문상담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기회 제공

- 상담인력의 슈퍼비전과 학교 내 상담 사례 회의 기회를 확대함

- 교육지원청 내 전문상담 인력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함

- 지역 내 모든 교내 상담인력의 연수 참여를 필수화함

□ 기대효과

❍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심리정서 보호 가능

❍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내 상담실 및 상담인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