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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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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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ㆍ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1-2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1-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운영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나.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1) 여성가족부

○ 특별지원 사업 총괄･조정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제도개선 등

2) 시･도

○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

○ 예산 범위 내에서 CYS□Net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 특별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감독

○ 예산의 집행 관리

- 특별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 관내 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주민 대상 등 홍보 강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3) 시･군･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다른 법에 의한 지원 사실 및 소득수준 조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복지대상자 조사 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

○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

○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서식 제3호】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

○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4) 운영위원회

○ 구성 및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협력기관)

○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 연계체제 구축 및 홍보

1-4		운영 절차

1)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 등
신 청		○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소득조사		○ 해당 시･군･구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의/보장･결정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
급여･서비스/통보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 해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 급여 중지 사유 발생 시(특별지원사업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예정

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	신청인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발굴자가 신청 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1호】작성 제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 처리함
조사 선정기준	조사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운영 위원회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미 개최 시【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서식 제2호】첨부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2017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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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예) 1999. 8. 1. 생은 2018. 7월까지 지원 가능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24. 7월까지 지원 가능

나.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

	고시 내용
	○ 생활, 건강 : 중위소득 60%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2		대상자 발굴

가.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 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
학 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

○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신청

○ CYS□Net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군･구에 신청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2-3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가.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기간 : 연중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라.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처리함

2-4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가. 소득

1) 소득 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2) 조사내용

☞ 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18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204,000	38,031	10,255	39,036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1)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2)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특별지원 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 특별지원 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

4) 관리방안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 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 등)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지원 청소년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① - 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5) ④ - ⑥ : 일련번호 ⑦ : 성별(남 : 1, 3 / 여 :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⑧ - 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 - 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1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

○ 시･군･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도

다.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의 확인서로 소득확인 시 1인 가구로 인정

2-5		운영위원회 심의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1) 역 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2)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다만, 시･군･구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CYS-Net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쉼터,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액과, 지원 횟수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긴급지원 시 추후 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긴급지원 사안의 지원 중단, 지속, 변경 여부를 결정함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식 제2호】

○ 또한 시･군･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2-6		특별지원 선정 통보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행복 e-음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장(특별지원사업부서)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시･군･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시･군･구는 접수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2-7		사후 관리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정보관리

○ 시･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 청소년업무 중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해당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확인･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관련은 사통망 공통 매뉴얼 참조

나.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시･군･구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중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별지 제7호 서식】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다.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 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 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 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라.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중지 결정 가능한 경우
(중지 사유 중 연령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 취업으로 인한 지원 불필요, 부양의무자 부양사실 확인, 주거지 이동 등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당연 중지 사유의 경우)

○ 시･군･구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2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사회보장급여 변경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송부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는 지원 내용의 변경 사항(중지･결정사항 등 포함)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보

마.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계약서【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 과정을 통한 성장･자립의지 등 확인(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 대상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관리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 시･군･구는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 지원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서식 제4호】(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사례관리 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명단을 접수하여 사례관리 시행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서비스 이용중단 등 특이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공무원)에 통보

○ 지원기간 종료 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 사례관리비는 총예산의 3% 이내 집행 가능

바. 지원의 중단 및 환수

○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환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름

3

특별지원 지원내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3-1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나.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 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쉼터 입소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소액인 바 건강지원 등 사유발생시 지원 가능

다.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가능)

라.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마. 지원 방식

○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 지원 장소는 기본적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지에서 실시하되, 아래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청소년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주거지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지급일 설정 권장
(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자를 급여개시 일자로 산정

바.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중요한 관건일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2-2		특별지원사업 세부내용

가.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 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 ･ 군 ･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 교과서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나. 유의사항

○ 생활지원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지급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2인까지만 생활지원 가능(단, 생활지원 외 타 지원은 가능)

- 단, 2인 지급일 경우 1인당 월 4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인 일 경우 월 8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18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인 가구(￦854,129에 준함))

○ 건강지원

- 의료기관 등이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며 선택 진료, 상급병실 이용 등 생명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 비급여 부분은 원칙으로는 제외 되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상한액(연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해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여부 결정 후 사후 운영위원회 보고해야 함

○ 학업지원

- 계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인 수업료･학교운영비, 검정고시학원비와 부대비용 지원

<검정고시 학습 지원의 경우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 대상자가 학업중인 검정고시 학원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기별로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사설 검정고시 학원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입시학원의 검정고시과정에 대한 수강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단, 증빙자료는 검정고시 학원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

○ 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상담지원

- 병원 및 전문 상담원(놀이･미술･음악치료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활동지원

- 단순한 영화, 연극 등 공연 관람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

〈예시〉

국토순례, 봉사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 지역 내 공공기관인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의 활동프로그램 등

-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예시〉

앞니 빠짐(보철 제외), 사시 교정, 문신제거, 화상흉터 치료 등

- 청소년의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에 제시한 지원 종류가 아닌 ‘기타 지원’으로 결정할 경우 제시된 종류와 가장 관련 있거나 비슷한 종류의 지원 금액 상한액 참조

* 단, 위에 열거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지원으로 지원 불가

〈잘못된 지원의 예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 생활지원비 80만원인 경우. 생활지원으로 50만원 지원 후, 기타지원으로 30만원을 추가지원. → (×), 생활지원비로 50만원까지만 지원이 인정되며, 기타지원으로는 생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음

4

행정사항

4-1		예산 신청

가. 예산 배정

○ 지자체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예산배정액 외에 추가 예산 반영 권장

○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관리

나.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다.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15까지 제출

* 서식 : 지침 □ 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0. 부록 □【서식 5호】,【서식 6호】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라.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전년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31까지 제출

* 서식 : 지침 □ 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0. 부록 □【서식 7호】, 【서식 8호】보조금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불용액 발생(이자 포함)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4-2		예산편성기준

과 목			기 준	비 고
관	항	목
사업비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2018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인)
	건강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지방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 * 일반학원의 검정고시과정 수강비용
	자립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상담지원비) 연 25만원 이내 (별도 심리검사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의 심리평가 비용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4-3		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ㆍ관리

○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에 주의, 경고 조치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에서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를 조사･분석 관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서식 제5□1호, 제5□2호 참조】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비 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시 【서식 제5□1호】설문지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시 【서식 제5□2호】설문지

5

부록

【서식 1】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2】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서식 3】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서식 4】   ｢특별지원 사례 관리｣

【서식 5-1】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청소년용)｣

【서식 5-2】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보호자용)｣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7】	｢사업 운영 계획서｣

【서식 8】	｢국고보조금 정산서｣

【서식 9】	｢사업 결과 보고서｣

【서식 10】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

【별지서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수신처 :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발굴자		(성명 :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 기 유 형 해당 항목 모두 √ 표시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출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부모)정신과적 문제 □ 조손･한부모가정 □ 기타(구체적으로 :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적･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 )
지 원 유 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법률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 )
종 합 소 견	□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 □ 일반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소견 :
위 대상 청소년의 위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 및 긴급지원 신청자가 작성
수신처 :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신청인		(성명 :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 기 유 형 해당 항목 모두 √ 표시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출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부모)정신과적 문제 □ 조손･한부모가정 □ 기타(구체적으로 :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적･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 )
지 원 유 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긴급지원 사유
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서식 제3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나 (청소년의 이름)_________________(는/은) 사례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목표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목표 :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목표 :

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 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위목표 :

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소년 :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서명)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________(소속) ________(이름) _____________(서명)

20   년    월    일

1차 검토 날짜 및 확인	2차 검토 날짜 및 확인	3차 검토 날짜 및 확인

* 목표수정이 있으면 이를 새로운 양식에 기록하여 현재의 양식에 첨부해 주십시오.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례 관리
센터 명			상 담 원
대 상 청 소 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 례 자 상 태
지원유형
상담내용
상담 전후 변화 정도
20 년 월 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

[서식 제5□1호]

<청소년용>

다음은 여러분께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을 받고 난 후 소감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나이는?      (      )세

3.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지원 신청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가출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인터넷중독

⑤ 범죄피해  ⑥ 학업중단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 한부모, 조손가정 등)

5. 특별지원 신청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상담을 받으셨나요?

① 처음 1번만 받음     ② 계속 상담을 받음

5□1. (위에서 ①번에 답한 경우) 상담원의 초기 상담이 지원 신청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2. (위에서 ②번에 답한 경우) 상담원의 초기상담 및 사후 지속상담이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 특별지원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① 현재 상담 받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의 추천으로

② 동사무소 등 공무원의 추천으로

③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④ 홍보물을 통하여

⑤ 기타

7. 신청서를 작성한 곳은 어디인가요?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청소년쉼터

③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④ 구청이나 동사무소

⑤ 기타(직접 써주세요 : _________________)

※ 다음을 잘 읽고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했던 도움을 적절히 제공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이번 지원에 대한 건의 또는 제안 사항(자유기술)

[서식 제5□2호]

<보호자용>

다음은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을 받고 난 후 소감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을 받은 청소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  ④ 친척  ⑤ 기관  ⑥ 기타(      )

2. 어떤 항목을 지원 받으셨나요?(중복체크 가능)

① 생활지원    ② 건강지원    ③ 학업지원    ④ 자립지원

⑤ 상담지원    ⑥ 법률지원    ⑦ 활동지원    ⑧ 그 밖의 지원

3. 지원 신청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가출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인터넷중독

⑤ 범죄피해  ⑥ 학업중단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 한부모, 조손가정 등)

4. 지원받은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달 (           )원씩 (      )개월

∙ 단회 (           )원

∙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원을 신청하고 난 후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기간은? (      )일

6. 신청 후 지원을 기다리는 기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래 걸렸다	① □ ② □ ③ □ ④ □ ⑤	신속했다

※ 다음을 잘 읽고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지원 신청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초기상담 및 사후 지속상담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등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구청(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원받은 금액은 적당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원받은 기간은 적당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동 제도에 대한 건의 또는 제안사항(자유기술)

[서식 6]

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시･도명칭)			전화번호
	대표자명	(시･도지사 성명)
교부신청금액 (단위 : 천원)	일금(국비보조금 총액) 천원
	충액		국 비	지방비
				계		시･도		시･군･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 .1. 1~12. 31 (12개월) ○ 년 주요사업 내용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서식 7]

2018년(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사업지역 현황

○ 인구규모･면적 및 지역특성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다.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자체 조례 등

라.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2. 사업내용

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사업운영 목표 설정

○ 중점 지원 : ① 생활지원  ② 학업지원  ③ 상담지원....

운영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1호 설문지 참조】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2호 설문지 참조】

3. 소요예산 총괄

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 특별지원

나.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다.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세부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4. 사업평가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적시

가.

나.

5. 사업홍보계획

*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서식 8]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2.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결산이자		국비반납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특별지원

* 국비 반납금액은 국비 불용액과 국비에 대한 결산이자 잔액 합계액임

3.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 총액만 기재, 세부사항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9]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실적

가. 총 평

○ 각 센터의 해당년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특징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주요 신청 및 지원 확정 현황 등

□

나. 사업 실적 총괄표

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명/원)

지원종류	신청자 수	지원확정자 수	건 수	인 원	금 액	비 고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내용 기록
계

※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 인원은 한 곳만 기록(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 목적)

○ 특별지원 사업 2종 이상 지원자 현황

(단위 : 명/원)

구 분	인원	금 액	지원종류
계
.
.
.
.
.

※ 1명의 청소년이 2종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기타(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당초계획(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사유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지원 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서식 10]

상/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구분		총액 (교부액 누계) (A)	집행액 총액 (국비+지방비)	집행액(B=a+b)			집행률 (B/A)
				국 비(a)	지방비(b)	자체부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2. 사업추진 실적

1)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명/원)

지원종류	신청자 수	지원확정자 수	건 수	인 원	금 액	비 고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내용 기록
계

※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 인원은 한 곳만 기록(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 목적)

○ 특별지원 사업 2종 이상 지원자 현황

(단위 : 명/원)

구분	인원	금 액	지원종류
계
.
.
.
.
.

※ 1명의 청소년이 2종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기타(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당초계획(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사유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5) □ 기타6))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학비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 타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7)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8)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사항>
처리기한	- 14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계법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군 ․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이상 월차임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맞춤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 ://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 ://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부터				내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6)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감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 > (갑-1)
년도/분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세대주
세대주 및 주소변동 사 항	세 대 주 변 동 사 항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입 일 자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급여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자 산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 산
보장 가구	본 인							전가구원 소득액		건축물		공제	장기저축		재산총액
토 지
생활준비금
공제총액
소득공제액		어업권/ 입목재산
추가기초공제
자동차
부채	금융기관		기초공제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선박/항공기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인정부채액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소득환산액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동 산
							개인간부채		소득인정액
회원권등
보장구분사항
내 용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자활지원. 부랑인)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기초연금)
보장 기간	개시일
중지일
정지일
상실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가구원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2)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초생활 보장사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65세 이상) □ 질병(병명: ) □ 장애(유형: 등급: )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명), 부양능력 미약( 명), 부양능력 있음( 명)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특례수급자		□ 특례유형( ) □ 특례수급자(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 □ 특례급여 개시일( ) □ 특례급여 종료일( )
근로능력판정										판정사유
긴 급 급 여		□ 급여액( ) □ 급여일시( ) □ 급여사유( )
생 계 급 여		□ 가구원 수 ( )
주 거 급 여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교 육 급 여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해 산 급 여		□ 해산자 ( ) □ 해산일자 ( )								장 제 급 여	□ 사망자( ) □ 사망일자( )
각 종 감면제도		복 지 전 화		□ 설치 □ 미설치(사유: )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기 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3)
관리번호							세대주
자활지원 대상자
성 명	조건부수급자 구분
	자활역량평가점수	자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자활의지
성 명	자활사업					조건 이행여부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이행여부		급여중지일(재개일)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4)
관리번호																						세대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육 료 ․유아학비 감면아동	성 명		보육시설․유치원 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성 명				보육시설․유치원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급식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 고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 고
소년소녀 가 정	사 유		□ 부모사망 □ 부모가출 □ 부사망 모가출 □ 부가출 모사망 □ 부모장애 □ 부모폐질 □ 부모이혼 □ 부모복역 □ 기타( )
	성 명		욕 구 및 문 제				보 호 방 향						시 설 입 소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청소년특별지원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성 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5)
관리번호																						세대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부모가족사유	□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 배우자유기 □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 장기복역 □ 외국인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이혼 □ 미혼모 □ 미혼부 □ 조부모가정 □ 기타 ( )																										□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해당되는 경우 체크)
학비지원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아동양육비지원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성 명		계좌명				계좌개설일		계좌(찾는 날짜)					탈수급등 성공수당		성명		1차					2차						3차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의료비부담액	성 명		1차		2차			3차					4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자립촉진수당	성 명		1차		2차			3차					학습바우처지원 (검정고시 등)			성명		1차						2차						3차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도						연도						연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1)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성 명					복지욕구					□ 보장구지원( )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활동보조서비스
장 애 등 록 사 항	종합장애등급									심사완료여부									최초장애등록일				중복장애유무
	주 장 애																		부 장 애
	진단이력			유 형					등급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진단이력	유 형	등급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장애사유	주 장 애			□ 선천성 ( ) □ 후천성 ( )												발생연령			부 장 애	□ 선천성 ( ) □ 후천성 ( )					발생연령
욕 구 지 원	보 장 구			종 류								교부일자							특수교육	기관명					기 간
	취업알선			직 종						기 관						일 자			직업훈련	직 종		기관명			기 간
	학 비			대상자						학교명						학년/반			의 료 비	대상자		의료급여종별			□ 1종 □ 2종
	장애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시설입소 (이 용)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자동차 표 지	발급일		보행상 장애유무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2)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연금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		자격상실		수급사항
						일 자	사 유	일 자	사 유	해당구분		지급액 구분
										□ 장애인 단독 □ 장애인 부부 1인 □ 장애인 부부 2인		□ 기초급여	□ 전 액 □ 감 액( 원)
												□ 부가급여	( 원)
이력		변동내역	개인현황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이의신청	사유	□ 수급 미해당 □ 장애인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결과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소득․재산․부채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부당이득	사유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소자 □ 기타
									금액
									환수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연금내역	연금액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과 태 료 부과	금액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사유	□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 자료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 기타
			변동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3)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건 강 진 단	구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검 진 일 자	조 치 의 견			검진의료기관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알선			대상자 성명	희 망 직 종			취 업 일 자	취 업 기 관		비 고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성명	시설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4)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연금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등)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상실일 및 상실 사유		수급사항
										해당구분	지급액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1인 수급 □ 부부가구 2인 수급	□ 전액 □ 감액( 원)
이력	변동내역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이의신청	사유	□ 수급 미해당 □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결과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부당이득	사유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소자 □ 기타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금액
									환수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연금내역		기초연금 급여액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과태료 부과	금액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변동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사유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자료 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기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복지욕구	□ 시설입소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타( )
시 설 입 소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 현황	후 원 자							후원방법 (정기. 일시)	후 원 기 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후원용도		소년소녀 가장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현 금	물 품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자원 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내용		자원봉사 대상자				비 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1) (관리번호 : 세대주 : )
상 담 내 용
1차 상담					구 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재 산
2차 상담					구 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재 산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2)
상 담 내 용
3차 상담					구 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4차 상담					구 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3.2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ㆍ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제61조, 「장애인복지법」제51조, 「기초연금법」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제23조, 「주거급여법」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1.1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