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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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수정사항 등 알림

1.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1727(2018.6.26)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및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에서는 직접일자

리 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은  가구별 기

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저소득층 여부는 참여 희망자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

다.

- 그러나,’18.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

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가구별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저

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에, <아래>과 같이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합동지침」내용 및  이에 따른「2018

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종합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 ’18.8.1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대상자

ㅇ 변경사항 :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인정 기준 일부 변경,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자 참여 제한 사업 6개의 참여제한 기준 일부 변경

붙임. 1. 고용노동부 합동지침 일부수정 관련공문(사본).   1부.

2.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종합지침개정 포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장(경제기획과장),대구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광주광역시장(일자리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지역공동체과장),울산광역시장(지역공동체과),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공동체과장),경기도지사(일자리지원과장),강원도지사(일자리과장),충청북도지사(지역공동체과장),충청남도지사(일자리노동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일자리정책실장),경상북도지사(사회적경제과장),경상남도지사(지역공동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일자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역공동체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1894									(	2018.06.26.					)		접수			일자리정책담당관-10577								(	2018.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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