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불금 통합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농지의 진흥/진흥 외 지역 검증방식 변경

☐ 국토부 부동산정보 및 시‧군 농지부서의 진흥지역 정보 활용

ㅇ (기존 신청필지)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의 ‘18.1.1일자 기준 정보로 신청서에 자동 표시되어 출력

- 변경은 신청기간 내 가능하며, 4.20일자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

* 시‧도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및 농지부서의 진흥지역 정보 등을 활용, 4.20일 이후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반영 불가

ㅇ (신규 신청필지) 읍‧면‧동에서 직접 진흥지역 여부 확인

2. 신청 지번 및 면적은 4.20일자 기준 입력된 정보로 직불금 지급

☐ 신청기간 이후 경지정리 등으로 지번의 분할‧합병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서 상(4.20일자)의 정보대로 지급

3.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명의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와 ‘다른사람을 수령자’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ㅇ 신청서 상의 ‘수령자’는 직불금 ‘신청자’와 동일해야하며, 직불금은 신청자(신청서의 ‘수령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4.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전산입력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

ㅇ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철저히 확인

* 특히, 증명서류 제출 면제자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

5. 제외요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 예방

☐ 신청‧접수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등 안내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⑥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수령자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⑤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⑤-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⑥-5 수령자 성명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8쪽 및 제9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④ (수령자 성명) 란에는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진흥지역여부 : 기존 신청필지는 2018. 1. 1. 기준 국토부 부동산정보를 기준으로 표시되어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