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보건 인프라개선사업

지침개정 관련 의견조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지침 개정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지침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6.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분	□ 시․도 □ 시․군․구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1쪽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은 6쪽부터 작성 요망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개정 의견조사

1. 사업추진 방향 의견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94년부터 23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하드웨어 개선에 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인구변화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농어촌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질병예방․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보건기관 설계모형 및 제반 장비목록 개발이 필요함

예2) 자본보조(인프라 개선) 외 확충된 보건기관이 제 기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컨설팅이 요구됨

예3) 인프라를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보다 활발히 보급․전파하여 사업을 준비․진행하는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예4)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의 통․폐합을 통해 건강증진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중앙이 보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함

2. 지침개정 의견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 장비, 차량 지원 등 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설부문

예) 시설개선 - 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하여 신축 지원면적 확대 요망

2-2. 장비부문

예) 장비 -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에 응급의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장비 목록 현실화 필요(000장비 목록 포함)

2-3. 차량부문

예) 차량 - 마을별 방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건지소당 보건사업 차량 1대씩 지원 필요

2-4. 기타

예) 무의도서 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선 건조비 지원 필요

3. 사업 추진 체계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총괄 하에 시·도, 시·군·구가 사업을 신청·수행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술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 사업 신청방식 및 현행 평가기준․방식 개선의견

- 평가절차 개선을 위해 면접평가를 폐지하고, 현장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

예2) 시도의 사업관리․평가 역할 강화방안 관련 개선의견

- 시군구 평가에 대한 권한 확대부여, 사업추진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추가 경상보조 예산 소요, 구체적인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역별 기술지원단 필요 등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추진 절차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계  심의, 착공 및 완료보고, 사업 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절차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개선 대상 보건기관 설계심의는 모두 1차 기본설계심의만 받도록 절차 간소화 필요

5.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예) 건축 시 B/F 인증절차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선행 지자체의 사례 공유 및 전파 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지침개정 등  의견조사

Ⅰ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신규 확충 관련

1. 지침개정 의견

※ 건강생활지원센터 현 담당자(행정, 실무 모두 포함) 및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시설, 장비 지원 관련 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설부문

예) 시설개선 –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공간을 반영하여 신축 지원면적 확대 요망

1-2. 장비부문

예) 장비 – 건강증진사업별 장비 목록화 필요

1-3. 차량부문

예) 차량 – 생활터별 아웃리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건사업 차량 1대씩 지원 필요

1-4. 기타

2. 사업 추진 체계

※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 총괄 하에 시·도, 시·구가 사업을 신청·수행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술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예1) 사업 신청방식 및 현행 평가기준․방식 개선의견

- 평가절차 개선을 위해 면접평가를 폐지하고, 현장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

예2) 시도의 사업관리 역할 강화방안 관련 개선의견

- 시구 사업추진관리, 구체적인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역별 기술지원단 필요 등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추진 절차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계 심의, 착공 및 완료보고, 사업 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절차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관련

1. 사업추진 방향 의견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도입 되어 관할지역의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전담기관입니다. 본 사업이 기존 보건소, 보건지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성공적으로 정착 및 확대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해주십시오.

2. 운영매뉴얼 관련 의견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관련문서 : 자원개발팀-709(2016.08.17.))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매뉴얼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무역량강화교육 관련 의견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기본 운영원리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관련문서: 보건복지부- 공문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향후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건강생활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관련 의견

※ ‘17년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추진현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방안 관련 의견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태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Ⅲ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관련

* 도시보건지소 설치 시·구에 한해서 작성 요

1.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희망 여부

※ ’07년부터 ‘12년도까지 도시보건지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3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2015.11.19. 시행)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기존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 의사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시·구는 아래 서식에 전환 희망 여부 및 사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요 】

◦ 인력구성 :  상근인력 최소 5인 이상,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사업 기획·관리 인력 포함 8 ~ 10인 이상 배치 권장

◦ 수행 사업

- 특화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1개 이상 필수 개발 및 수행

- 기본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 진료가능여부 : 불가

연번	시･도	시･구	도시보건지소	국비지원 연도(시설)	진료수행 여부(o/x)	전환희망 여부(o/x)	사유 (전환, 미전환)
1	서울	광진구	중곡종합건강센터(도시보건지소)	2009년
2		노원구	월계헬스케어센터(도시보건지소)	2008년
3		성북구	동선보건지소	2011년
4		송파구	송파구보건지소	2009년
5		은평구	구산보건지소	2012년
6	부산	북구	덕천보건지소	2008년
7		해운대구	재반보건지소	2008년
8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	2007년
9		달서구	성서보건지소	2011년
10	인천	남구	숭의보건지소	2010년
11		연수구	송도보건지소	2011년
12		남동구	간석보건지소	2011년
13		부평구	청천보건지소	2008년
14		계양구	장기보건지소	2007년
15		서구	검단보건지소	2008년
16	광주	서구	상무금호보건지소	2008년
17		남구	주월보건지소	2009년
18		북구	두암보건지소	2007년
19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2008년
20	경기	구리시	수택보건지소	2010년
21		안산시상록구	반월보건지소	2009년
22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2009년
23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2012년
24	강원	강릉시	동부보건지소	2012년
25		동해시	묵호건강증진센터(도시보건지소)	2010년
26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암보건지소	2008년
27		청주시흥덕구	강서보건지소	2012년
28	전북	전주시	평화보건지소	2007년
29		정읍시	샘골보건지소	2008년
30	전남	광양시	광양시도시보건지소	2008년
31		목포시	하당보건지소	2008년
32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2010년
33	경북	김천시	중앙보건지소	2007년
34	경남	김해시	동부보건지소	2009년
35		창원시진해구	서부보건지소	2007년

2. 기능 전환 활성화 방안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으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사항 및 개선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시,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