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

수신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1.「2018년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8년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1차 교부액(2월)	2차 교부액(7월)
합계	629,400	628,520	314,260	314,260
서울	56,000	55,120	27,560	27,560
부산	21,800	21,800	10,900	10,900
대구	16,800	16,800	8,400	8,400
인천	29,600	29,600	14,800	14,800
광주	12,400	12,400	6,200	6,200
대전	16,400	16,400	8,200	8,200
울산	19,000	19,000	9,500	9,500
세종	6,000	6,000	3,000	3,000
경기	110,400	110,400	55,200	55,200
강원	62,200	62,200	31,100	31,100
충북	25,600	25,600	12,800	12,800
충남	39,000	39,000	19,500	19,500
전북	40,600	40,600	20,300	20,300
전남	49,800	49,800	24,900	24,900
경북	50,200	50,200	25,100	25,100
경남	46,600	46,600	23,300	23,300
제주	27,000	27,000	13,500	13,500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ㅇ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교부목적 : 2018년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

□ 예산과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51	43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참여 및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신청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청소년 참여지원	629,400	628,520	314,260	314,260	88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7월  일

여성가족부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2018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 시도, 시․군․구,별 보고서를 나열하지 말고, 주요 실적을 기재하여 5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 활동

Ⅱ. 사업추진 실적

구분	개소수	인원(명)	총 활동현황(회)	세부활동 내역
000도 참여위	1	20	30 ※ 정기 및 임시 회의, 캠페인 등 총 횟수	□ 정기회의 : ○회 □ 인터넷회의 : ○회 □ 캠페인 : ○회
00도 특별회의
000군 참여위
000구 참여위
계

□ 활동 현황표

□ 정책제안 현황(※ ’18년도 정책제안 현황을 작성)

구분	건수	주요내용
000도		00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군
000구
계

□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 ’18년도 정책제안에 대한 ’18년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

구분	2014년 정책제안		정책제안 이행결과
	건수	내 용	건수*	내 용
000도	2	00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이행 완료 1, 이행중 1	도내 00시, 00군 등 6개소 설치(년월)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추진 중
000군
000구
계

* 이행결과 건수는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 전년도 정책제안 건수와 정책제안 이행결과의 건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주요 성과(※ 지역만의 특별한 성과 또는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작성)

구분	주요내용
000도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군
000구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등

○ 홍보 실적(언론보도 현황)

□ 00도 청소년특별회의 ’18년 총 00건 언론 보도 달성

Ⅳ.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 반드시 원단위로 작성하되,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계	비고
예산교부액(A)	4,000,000
집행액(B)	3,999,000
집행잔액(A-B)	1,000
이자발생액	20

〔붙임 2〕사업내용 변경승인신청 양식

(0 0 0 도)

수신자
(경유)
제목	‘000 0000000 ’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으로 00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소년참여위원회

2. 총사업비 : 0,000원(보조금 0,000원, 자부담 0,000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조정액	증 감	비 고
○○○○	0	600,000	▵600,000	0
	0	750,000	450,000	1,200,000
	0	500,000	150,000	65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례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0 0 0도)  (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