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 계획

재난발생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이재민 심리상담 지원,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 전문교육 지원 계획임

Ⅰ		지원개요

○ (지원일정) 지자체 일정에 맞추어 개별 실시(6~12월)

○ (지원내용) 전문교육 과정(응급처치, 이재민 심리상담 지원, 아마추어 무선사 등) 이수자 교육비 등 지원

○ (지원인원) 총 500명(시ㆍ도별 전문교육 지원인원에 따라 자율 선발)

○ (지원예산) 61,000천원(1박2일 교육기준, 1인당 약 122천원* 소요)

* 1인당 교육비(122천원) = 교육수강료(92천원) + 일비(30천원, 1박2일 기준)

*** (예산과목) 2131-300-210-01, 220-0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_일반수용비, 국내여비)

Ⅱ		추진방향

-  /  -

○ 재난대비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ㆍ체험 중심의 교육 추진

○ 교육이수 실적 재난관리평가 반영을 통한 전문교육실적 제고

○ 간부 우선 교육 및 교육 중복 이수자 제외(교육실적 관리)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 등 간부 우선 교육 실시

- 분야별 해당 전문교육 미이수자 우선 선정으로 교육 기회 확대

* 교육 신청자 및 이수자 교차검증을 통한 중복 인원 배제. 다만,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교육 신청은 가능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현황 >
◈ (전문교육) 자율방재단 대상 응급처치,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 교육비 지원(연중) ◈ (직무능력 강화교육) 자율방재단 단장·부단장 및 담당공무원 등 참여(연 1회)

Ⅲ		지원계획

○ (과목선정)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 위주 선정

- 희망 인원이 많은 응급처치, 아마추어무선기사 등의 과목 편성

- 교육 과정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제외

과 목	목 적	교육기관	비고
응급처치 일반과정	재난대비 인명구조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대한적십자사
산악안전법 과정
심리사회적지지교육	이재민 등 심리상담 지원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망 두절 시 긴급 통신 지원	아마추어 무선연맹

○ (시ㆍ도별 지원인원) ’18년 전문교육 지원인원 총 500명을 시ㆍ도별로 배분

- 시ㆍ도별 자율방재단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교육기관에서 출강이 가능하도록 15명 이상으로 지원인원 배분

○ (시ㆍ도별 목표인원) 총 400명을 시ㆍ도별 자율방재단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

* 시도별 목표인원 대비 교육이수인원 등은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지표	(시ㆍ도별 교육이수인원/시ㆍ도별 목표인원) * 100%
기준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점	2	1.5	1	0

구분		‘18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배정 인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율방재단		61,576	7,727	4,144	2,510	2,130	1,523	1,142	1,401	250	7,663	4,969	4,680	2,394	4,029	5,401	5,329	5,252	1,032
‘18년	지원	500	59	31	19	15	15	15	15	15	58	38	35	18	31	41	40	40	15
	목표	400	50	27	16	14	10	7	9	2	50	32	30	16	26	35	35	34	7
‘17년	배정	400	45	30	15	10	10	10	10	10	45	20	35	15	25	45	35	30	10
	실적	276	6	44	14	6	12	미실시	7	미실시	80	21	미실시	13	24	미실시	31	18	미실시
	비율	69%	13%	147%	93%	60%	120%	0%	70%	0%	178%	105%	0%	87%	96%	0%	89%	60%	0%

< 전문교육비 지급 절차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전문교육 추진 (개인별 교육비 선납)	⇨	개인 증빙서류 행정안전부 제출 (시ㆍ도에서 취합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개인 통장으로 교육비 입금 (행정안전부)
‘18년 6월~12월		(6~11월) 20일까지 (12월) 14일까지		(6~11월) 30일까지 (12월) 21일까지

Ⅳ		행정사항

○ 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 추진

- (시ㆍ군ㆍ구) 중복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자 선정

∘ 지역자율방재단 간부(단장·부단장 등) 우선 선정

∘ ’18년 전문교육 신청자와 ’17년 동일 전문교육 이수자 중복여부 검토 등

- (시ㆍ도, 시ㆍ군ㆍ구) 교육 과목, 일정 협의 후 해당 교육기관에 출강 요청 및 교육대상 자율방재단원에 교육 참여 독려

○ 교육 이수자 관리

- (시ㆍ군ㆍ구) 개인별 교육 과목, 이수 시간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 (시ㆍ도) 소속 시ㆍ군ㆍ구 교육실적 관리(우수, 미흡 시ㆍ군ㆍ구 관리)

- (행정안전부) 시ㆍ도별 교육실적 재난관리 실태점검 시 평가

- (사후관리) 중앙, 시ㆍ도, 연합회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을 공유하여 전문교육 이수자의 현장 활용도 제고 유도

○ 교육비 지급

- (교육대상자) 교육 대상자가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선납하고 교육이수 증빙서류(붙임 1)를 시ㆍ군ㆍ구에 제출

- (시ㆍ군ㆍ구) 교육 이수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누락 여부 및 계좌ㆍ주민번호 확인 후 시ㆍ도에 제출

*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불일치로 교육비 미입금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는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필히 확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제출 자료 재검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증빙자료 확인 후 교육이수자 개인별 교육비 입금

Ⅴ		향후 계획

○ ’18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배정인원 및 계획 통보	: ’18. 6. 5.

○ 지자체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현황 중간점검	: ’18. 9. 28.

붙임1		전문교육비 신청서류

전문교육 등록 및 결과제출(작성예시)

○ 교육등록 결과 제출(매달 20일까지)

시·도 (시군구)	인적사항				교육분야	교육기관	등록일	교육기간	교육비 (수강료)	일비 (교육일수)	계좌번호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시	□□□	※근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응급처치 일반과정	대한적십자사	’18.8.20	’18.8.25~8.26.(2일)	50,000원	30,000원	농협 0000-00-0000
○○시	○○○				산악안전 일반과정	대한적십자사	’18.8.25	’18.8.25~8.26.(2일)	60,000원	30,000원	농협 0000-00-0000

※ 첨부  1. 교육비(등록비) 납입 영수증 1부.

2. 교육 수료증(이수증) 각 1부.

3.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사실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각 1부.

* 수료증에는 교육기간(날짜)을 필히 기재할 것

**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것(생년월일 불가)

【첨부 1】

교육비(등록비) 납입 영수증

사진(JPG)화일 (100×100)

【첨부 3】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사실 확인서

번호	성명	연락처	소 속	가입일	비 고
			○○지역자율방재단

위 사람은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 지역자율방재단장  ○ ○ ○   (인)

확인자 : ○○ 시장              ○ ○ ○   (인)

【첨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비·일비 지급 및 전문교육 수료자 현황 관리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소속, 성명) 전문교육 수료증 유효기한 만료시까지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문교육비·일비 지급 완료시까지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소속,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④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계좌실명확인 불가 등에 따라 교육비 및 일비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광역자치단체의 장,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전문교육 수료자 현황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전문교육 수료증 유효기한 만료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018년        월        일

이름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 기본 개인정보

① 성명 :

② 소속 :

③ 연락처 :

④ 은행명 :

⑤ 계좌번호 :

■ 고유식별정보

① 주민등록번호 :

붙임2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과정

응급처치 일반과정(대한적십자사)

심리사회적지지교육(대한적십자사)

산악안전법 과정(대한적십자사)

아마추어무선기사 교육과정(아마추어 무선연맹)

붙임3		시·도별 전문교육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배정	실적	배정	실적
합계	500	237	400	276
서울	40	20	45	6
부산	30	6	30	44
대구	20	미실시	15	14
인천	20	미실시	10	6
광주	20	12	10	12
대전	20	미실시	10	미실시
울산	20	미실시	10	7
세종	10	미실시	10	미실시
경기	50	67	45	80
강원	30	43	20	21
충북	40	미실시	35	미실시
충남	20	25	15	13
전북	30	20	25	24
전남	50	미실시	45	미실시
경북	40	17	35	31
경남	40	27	30	18
제주	20	미실시	10	미실시

붙임4		전문교육 기관별 연락처

□ 대한적십자사

지 역	주 소	연 락 처
서울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3-1	02-2181-3105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7-1	051-801-4034
대구	대구시 중구 달성동 145-2	053-550-7114
인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길 116	032-810-1342
광주․전남	광주시 북구 임동 226	062-521-0546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382-2	042-220-0141
울산	울산시 중구 성안동 8길 71(성안동 405-7)	052-210-9513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1015-6	031-230-1632~4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45	033-255-9598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	043-230-86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603-5	063-280-5842
경북	대구시 중구 남산2동 257	053-252-9854
경남	경남 창원시 북15로 204	055-278-2732
제주	제주시 용담 1동 266-1	064-758-3502

□ 아마추어무선연맹

구분	주 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 서초구 언남11길 34-13, KARL 빌딩 2층	02-574-5933
강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38번길 9호	033-735-5973
인천	인천시 남구 독배로 382번길 47-2	032-882-1450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3,3 B동 301-8	031-239-5973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340번길 23, 7동 B2호	032-682-5973
대전	대전시 중구 대종로 547	042-226-5959
충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21	041-333-6464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3층	043-222-5973
광주	광주시 북구 자산로 28, 3층	062-512-5973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3길 16	063-253-6146
제주	제주시 삼무로11길 16, 청마트 1층 102호	02-575-9580
전남	전남 여수시 문수북5길 32	061-641-2144
부산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23-4, 제6동 306호	051-205-1450
대구	대구 서구 통학로30길 3	053-584-5973
울산	울산시 남구 번영로 224, 남구문화원 5층	052-265-5973
경북	경북 문경시 시청1길 16	054-553-5973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롤러스케이트장 1호	055-275-0198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 53번길 16	054-284-1450
구미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시민운동장내	054-456-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