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8. 10.

	보 건 복 지 부 아 동 권 리 과

Ⅰ		목 적

□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우수기관 사례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인식 개선

□ 아동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추진

Ⅱ		포상 계획

1. 시기 및 방법

○ 시기 : '18. 12월중

○ 방법 : 추후 별도 통보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내용 및 인원 : 70명 예정

장관표창(예정)	구분
	추천대상	추천기관
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군·구
9	아동복지교사	시·군·구
6	중앙·시도지원단, 후원단체․기업	중앙지원단
35	유공 공무원	시·도 또는 시·군·구
70	총 계	-

※ 추천대상별 포상인원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8. 11. 16. (금)

나.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추천

대 상	기 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개인)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서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이며,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사업 등 아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아동복지교사 및 중앙·시도지원단 종사자 (개인)	○ 아동복지교사 및 중앙·시도지원단 종사자 중 연속적으로 3년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재직 또는 아동복지교사로 참여한 자로서 아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
후원단체·기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후원 사업에 3년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참여하여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업
공무원	○ 포상추천일 기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포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임용 후 사회복지 업무를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수행한 자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이용아동 발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추천기관별 추천대상

○ (시·도) 시·도 담당공무원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복지교사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 필요시 각 지역별 시도지원단과 협의하여 추천 가능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시도지원단 종사자, 후원단체·기업

라.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대상 : <붙임 1> 참조

5. 추천/심사 일정

가. 후보자 추천 및 자체심사(추천기관)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 시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공정성 확보(현장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 및 조정

나. 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및 검증(복지부)

○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검증 실시

다. 필요시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복지부)

○ 공적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

라. 대상자 확정(복지부)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위  원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출산정책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위원은 변동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1.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각급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추천 시 자격요건(공적기간·비위·징계 유무, 재포상 해당여부 등) 등을 확인하여 2018. 11. 16.(금)까지 추천

-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파일은 한글 파일(hwp)과 PDF 파일(직인날인본) 모두 이메일**로 별도 송부하여야 함

* (우편 보내는 곳)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담당

** (이메일 주소) sjhan877@korea.kr

*** 시군구는 시도로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복지부로 제출

- 서류 및 파일 제출 시 서명·직인날인 여부, 기재사항에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추천 기한(’18.11.16.) 내 미제출 시 포상 추천대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추천 대상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상거부 등으로 결원 발생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니 철저한 사전 검증 후 추천

○ 법인(사업장 포함)이나 법인의 임원을 포상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별도 표기하여 제출(해당사항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2. 제출서류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2> 공적요약서	<서식3> 공적조서 (2부)	<서식4> 인사기록 요약서(2부)	<서식5> 현지 확인서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무원	◯	◯	◯	◯	Ｘ	◯
공무원 외	◯	◯	◯	Ｘ	◯	◯

< 공적조서 작성 요령 >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 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 공무원의 경우 담당업무(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겸임)를 명확히 기재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 명칭 사용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자 엄수

(공적조서)

▪ 시·도 : 조사자 소관 과장, 추천관 시·도지사

▪ 시·군·구 : 조사자 소관 과장, 추천관 시장·군수·구청장

▪ 중앙지원단 : 조사자 소관 팀장, 추천관 중앙지원단장

(현지확인서)

▪ 유공민간인에 한하며, 추천기관(시·군·구)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3.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로 문의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붙임 2> 장관표창문안(안)

<붙임 3> 제출서류 양식.  끝.

붙임1		추천 제한 대상

□ 일반국민 포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포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다.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마.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사.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차.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 표창

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마.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통사항

가.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를 기준으로 2017. 1. 1. ～ 2018. 12. 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 제한

※ 조회기관(우리부 일괄조회 예정)

․ 산업재해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세체납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35)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02-3276-7827,7828)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붙임2		장관표창장(안)

(개인용)

제 ○○○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기관 단체용)

제 ○○○ 호

표  창  장

(기관/단체명)

귀 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붙임3		제출서류 양식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속(주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고
1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
2	시도별로 취합하여 제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6하원칙)
1	000도 000시 사회복지과	지방행정 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 공무원의 경우 담당업무(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겸임) 명확히 기재
2
3

<서식 3> 공적조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 개요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간략히 기재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시․군․구청 또는 시․도청 담당자 작성협조 필요)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급) :

○ 성   명 :

□ 동의내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본인은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