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8 – 5 호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 지역혁신프로젝트 :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 일반 사업 :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별 가내시 금액의 30% 이내

※ 단, 광역자치단체는 가급적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18년 12월말 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약정서 체결

※ 약정체결 시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은 별도 협약 첨부

2. 공모 추진 방향 (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공통)

□ ‘18년도 중점 추진 방향   * 반영 사업 심사 시 우대

○ ’17년에 마련한 ｢지역․산업고용실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 산업실천전략 [참고3]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 참고

○ 노동시장권역을 고려한 연계 사업(광역간, 광역-기초, 기초-기초, 지역 중기청․교육청 등과 연계사업), 지역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화된 사업

* 예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한 노동시장권역 차원의 고용지원사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사업, ▴오징어 가공업 위기에 따른 고용현안 해결 사업, ▴동계올림픽 관련 일자리사업 등

□ 그 밖에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 서울지역(광역‧기초 자치단체 포함)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 [참고3]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 [참고4] 한눈으로 보는 서울지역 일자리 맵 참고

3. 지원 분야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광역) : 아래의 두 가지 안 중 선택

<1안> 자치단체가 기존 혁신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

○ 현재의 공모․신청․사업선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

<2안> 자치단체가 신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 (콘셉)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프로젝트 수) 자치단체별 3개 이내

* 프로젝트별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특정연도에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3개까지 승인

○ (지원기간) 프로젝트별로 2~4년(자치단체에서 선택 가능)

○ (예산) 프로젝트 예산 합계 총액 기준 1년 50억원 한도

* 1개 프로젝트 → 50억원 /
2∼3개 프로젝트 → 2∼3개 프로젝트 합계액이 최대 50억원

○ (프로젝트별 세부사업 수) 원칙적으로 5개 이내

*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가능

○ 제도 개편에 따른 경과

① 기존 프로젝트의 협약기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선택권 부여

- 자치단체가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려는 경우 ☞ 신규 프로젝트는 배제, 기존 프로젝트만 인정

- 자치단체가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경우 ☞ 개편방향 적용

* 기존 프로젝트 포함 최대 3개까지 허용(3개 프로젝트 예산의 합이 年 50억원 이내) / 기존 프로젝트도 재설계하고 세부사업도 조정 등

② <2안>을 수용하여 프로젝트 및 세부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포함하기 어려운 기존 프로젝트 세부사업은 일반 지산맞 사업 공모로 신청 가능

* 일반사업으로 전환 시 다년도 지원은 해제

③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필요 기반 사업은 신규 프로젝트 중 하나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시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

<개편 배경>

▪현재 운영 중인 혁신프로젝트는 그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세부사업도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는 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 → “프로젝트”라는 명칭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사업들로 구성

현재

개편

A사업
B사업
		광범위한 목표 설정
C사업
D사업
…

		A사업
구체적인 목표 설정
		B사업
		C사업

<기존 프로젝트와 개편 프로젝트 비교>

	기존 프로젝트	개편되는 프로젝트
목표	포괄적 목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구성방법	귀납적 접근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목표를 설정)	연역적 접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 발굴)
개수	시․도별 1개	시․도별 3개
세부사업	무제한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당 5개 이내
지원기간	3년	2~4년의 범위에서 프로젝트별로 적용
지원액	1개의 프로젝트에 최대 50억원	전체 프로젝트에 최대 50억원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광역, 기초)

① 교육훈련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② 청년 창업․창직 지원 :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 지역 내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하는 차원의 창업․창직 경우 대상자 예외 인정

③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지원 사업 :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④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

- 지역의 문화․환경자원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로 신청

※ (참고)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광역, 기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 부문 우수상 이상 수상사업은 공모기간 중 ‘18년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방관서에서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심사 면제)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 대응자금 감면

○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8년에만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8년에만 한함)

□ 지원 제한․배제

○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기존 고용노동부 훈련 사업으로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

○ ’17년도에 실시하고 ‘18년도에 신청한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은 평가등급이 D(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C(미흡)인 참여 제한

* 단, 지방고용관서장이 지역소재 전문기관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동일사업 제외)

○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공모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17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17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참여제한

○ ‘17년도 실적 교육훈련 사업 중 취업률(수료생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단, ‘17년도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은 취업률이 40%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18년도에 사업 일괄평가)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18.1.3.(수) ~ ’18.1.31.(수)

□ 제안서 접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제안사업이 복수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제안서 인쇄본(10부)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로 제출

* 주소: (04541)서울 중구 삼일대로363 장교빌딩 16층 서울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 시행지침 서식

① (지자체별)｢’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2)

③ 「지원사업요약서」(서식 3)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

○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심사·절차: 본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지역혁신프로젝트) 시‧도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 본부 심사

- (일반 사업) 시‧군‧자치구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시‧도 관할 지방관서 심사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18년도 중점 추진방향(p.2) 관련 사업

②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업(사업지정공모)

* 예시) 자치단체와 고용복지+센터간 협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사업

③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에 대응한 일자리사업

* 예시)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아동케어서비스 사업 등

④ ‘17년도 평가 S등급 사업

⑤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하는 사업

<항목별 가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가점	5	3	3	5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되 최대 10점 한도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간 즉시 체결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조속히 공개 예정으로 2017년 지침을 우선 참조하되 2018년도 지침 공개 시 변경 분 적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수현 주무관, ☎02-2004-7313, 박여름 주무관 ☎02-2004-7968)로 문의하여 주시고,

- 사업계획 수립, 컨소시엄 관련 사항 등은 각 자치단체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고용노동지청 관할 및 연락처>

․ 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02-2004-7313, 7924

․ 서울강남지청(강남구) ☎02-3468-4909

․ 서울동부지청(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02-2142-8451, 8452

․ 서울서부지청(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02-2077-6015

․ 서울남부지청(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02-2639-2447

․ 서울북부지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02-950-9743

․ 서울관악지청(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073

[서식1]

‘18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광역, 기초별 작성)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공모(안) 신청절차에 따라 www.reis.or.kr로 제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자치단체별로(광역, 기초별)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①사업 추진배경(지역과 사업의 특성이 포함된 사업추진 배경을 기술)

②그간 사업추진 경과(사업내역, 성과평가, 우수사례, 유사사업 유무와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

③사업목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④사업의 필요성(자치단체의 고용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자치단체의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중앙부처‧자치단체‧유관기관 등의 협업사항을 반드시 포함)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구분		유형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숙사( ) / 통근버스( ) / 기타(작성)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n/3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산업별 핵심 일자리과제 유형			(예시) 경영기획-②장시간노동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4]

○○○사업 계획서

’18년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지역/산업고용실천전략 □노동시장권역 연계 □지역 일자리 중요 현안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 ①사업 추진배경(지역과 사업의 특성이 포함된 사업추진 배경을 기술)

- ②그간 사업추진 경과(사업내역, 성과평가, 우수사례, 유사사업 유무와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

- ③사업의 필요성(자치단체의 고용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자치단체의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중앙부처‧자치단체‧유관기관 등의 협업사항을 반드시 포함)

2. 사업수행기관

-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용품 제작은 불가함

[참고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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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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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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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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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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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결과 통보(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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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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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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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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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2~4분기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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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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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업평가(한국고용정보원)		’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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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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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19.1월, 4월

[참고2] 2017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연번	구 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1	서울특별시	81.31	40
2	종로구	50.77	30
3	중구	58.4	30
4	용산구	42.41	20
5	성동구	34.5	10
6	광진구	28.06	10
7	동대문구	27.22	10
8	중랑구	20.58	10
9	성북구	21.77	10
10	강북구	18.78	10
11	도봉구	19.76	10
12	노원구	17.76	10
13	은평구	19.05	10
14	서대문구	26.59	10
15	마포구	32.89	10
16	양천구	28.46	10
17	강서구	21.62	10
18	구로구	23.95	10
19	금천구	27.2	10
20	영등포구	41.96	20
21	동작구	27.19	10
22	관악구	20.61	10
23	서초구	52.46	30
24	강남구	58.19	30
25	송파구	42.75	20
26	강동구	30.12	10

[참고3]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총 84개 과제)

구분	산업활성화 창업활성화 (8개)	규제 (15개)	기업거래 (불공정거래) 기업관계 (원하청구조) (15개)	임금격차해소 (고용차별포함) (12개)	근로시간 (8개)	인력양성 (11개)	인력수급 인력이동 (11개)	사회안전망 (4개)
경영기획 (4개)				①콜센터 상담원의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②장시간노동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물류산업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④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영·회계·사무직 종사자의 전직지원 및 대체 불가능한 업무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금융 (3개)		①인터넷 은행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규제 합리화				②금융 4.0 선도 전문인력 양성(자산관리·핀테크 등)	③금융·보험 종사자에 특화된 전직지원 추진
교육 (4개)				①기간제·시간제 교사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②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일자리 질 개선		③평생교육훈련 전문가(평생교육사·skill assessor 등) 양성체계 구축	④직업교육과 산업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출 지원
사회서비스 (3개)		①청년고용의무제 확대			②필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무체계 개편(교대제 등) 등 근로조건 개선	③필수 사회서비스(소방·경찰·교정 등) 수요파악을 통한 적정인력 확보
보건 (3개)		①보건의료 분야 신직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저해 과제 발굴·개선 추진		②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해소방안 마련	③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근로조건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복지 (3개)				①간병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로조건 향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②보육교사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양립 지원		③간병·보육서비스의 공공과 민간 공급구조의 적정한 분담방안 마련
운전·운송 (6개)	①저비용 항공사 전용터미널 조성	②운송분야 안전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등) 및 일자리 창출	③철도산업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	④택시업종 종사자 최저소득 보장	⑤장시간 근로 개선 및 휴게시간 보장			⑥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영업·부동산 (3개)		①부동산 산업의 전문화(종합부동산 서비스, 자산관리 중심 산업화 등)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유통산업 종사자의 고용구조 개선					③영세·생활서비스업(음식·판매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
경비·청소 (4개)			①경비·청소업의 고용구조 개선(대형화·전문화 등)	②최저가 경쟁입찰의 부작용 개선			③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인력의 직무개발을 통한 고용유지 강화	④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화에 대한 지자체 지원
관광·레저 (4개)	①고령화에 대비한 스포츠산업 육성(의료서비스·스포츠 융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관광·레저·숙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고용창출(규제 합리화, 신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③영세미용업체 경쟁력강화(협동조합 형태의 영세업체 공동체 브랜드 구축 등)	④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및 고용의 질 개선, 과도한 외주비율의 완화 방안
건설 (3개)			①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문제 해소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마련	③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조선 (3개)			①조선산업의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			②산업 첨단화(스마트쉽 빌등 등)에 필요한 전문 엔지니어 양성	③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 특화형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연대인금 등) 검토
기계 (3개)		①신산업 활성화(자율주행차·드론·3D프린터 등)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	②원청·하청 부품업체의 상생관계 구축			③Smart Factory화에 따른 작업방식 개선 및 인력 양성
재료 (3개)				①원하청상생프로그램 확대	②철강산업 교대제 개편(특히, 하청업체)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철강 등 소재산업의 첨단화(4차 산업화)에 따른 숙련수준별 인력 양성
화학 (4개)	①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확보 유인책 마련	②화학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민간 안전진단서비스 전문화 등)	③화학산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원료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				④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른 전직지원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모색
전기 (3개)		①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가격규제·요금체계 합리화 등) ②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③최저낙찰제 조정 및 안전감독 강화
전자기기 (2개)		①미래전략산업(스마트카·바이오의료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②전자산업 융복합화(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인력 양성 및 숙련연계(기존·퇴직인력)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3개)	①SW 신산업 육성(글로벌 SW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②SW 분야 발주·계약의 선진화를 통한 근로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③중소기업 장기근무 지원사업 보완
환경·안전 (2개)						①재난·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확보 인프라 조성(안전분야 인력수요 data 구축, 산업·기업규모별 의무고용 특화 등)	②환경분야 대학교육 개편(환경공학을 cross-industry 수요에 맞게 개편 등)
정보통신 (2개)		①방송통신산업 칸막이 규제 합리화(상호접속 제도, 요금규제, 공동이용제도 등	②방송통신산업 공정거래 정착(외주화 문제 등)
문화 (4개)	①디자인 분야 1인창직·창업 생태계 구축	②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방식 선진화(자율규제안 도입 등)				③콘텐츠분야 특화형 청년인턴제		④문화예술인력 고용·소득 안정 및 숙련형성 지원방안 마련
섬유·의복 (3개)	①신소재 등 패션비지니스 생태계 혁신		②섬유·의복산업 원하청 구조 개선	③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
인쇄·목재·가구·공예 (3개)	①가구·공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레저산업과 연계 등)		②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③디지털인쇄 등 인쇄산업 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음식서비스 (4개)		①음식산업 진입 자제 유도	②음식료업 분야 프랜차이즈 공정 생태계 복원	③영세사업장 상생방안 마련(카드수수료, 임차료, 최저임금 등)			④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식품가공 (3개)		①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장진입규제 합리화	②식품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③식품가공업 근로시간 단축
농립어업 (2개)	①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②귀농·귀촌 활성화

[참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