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8.(목),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2층)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계관 워크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계관 워크숍 개최 계획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설명,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지자체 신속집행 관계관 워크숍 개최 계획임

□ 개  요

○ 일시/장소 : 2018. 1. 18.(목), 14:00～16:30 /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 참석인원 : 300여명

- (중앙부처)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ㆍ회계제도과장,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등

- (자치단체) 자치단체 신속집행 관계관*

*시·도 예산담당관(팀장)ㆍ일자리부서 담당, 시·군·구 예산팀장(담당) 등

- (유관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호조시스템 관리자

□ 주요내용

○ 2018년 국내외 경기전망 및 중앙재정 조기집행 계획(기재부)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고용부)

○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협조요청(행안부)

○ e-호조 업무추진 매뉴얼 설명(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3개 지자체 : ’17년 상반기 우수단체)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ㆍ참석자 등록
14:00～14:05	5’	ㆍ국민의례
14:05～14:15	10’	ㆍ인사말씀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14:15～14:35	20’	ㆍ2018년 경기전망 및 중앙재정 조기집행 계획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
14:35～14:55	20’	ㆍ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14:55～15:15	20’	ㆍ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설명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15:15～15:25	10’	ㆍ휴식 시간
15:25～15:55	30’	ㆍ우수사례 발표(3개 지자체)	광주, 경북성주, 부산남구
15:55～16:15	20’	ㆍe-호조 매뉴얼 설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6:15～16:30	15’	ㆍ질의 및 응답

목   차

2018년 경기전망 및 중앙재정 조기집행 계획

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우수사례 발표

광주광역시

경북 성주군

부산 남구

e-호조 업무추진 매뉴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경태 이사

1. 2018년 경기전망 및
중앙재정 조기집행 계획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순    서

Ⅰ. 중앙재정 재정집행관리제도 개요

Ⅱ. 2018년 재정운용여건

Ⅲ. 2018년 재정집행 추진계획(안)

Ⅰ. 중앙재정 재정집행관리 개요

1. 집행관리 목적 및 근거

□ (목적) ‘02년부터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 집행관리 추진

ㅇ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전망될 경우 경기변동 완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ㅇ 회계․기금별 집행보고서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 재정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ㅇ 국가재정법 제97조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집행관리 현황

□ 집행관리 체계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집행 상황의 점검과 낭비실태 확인을 위해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

- ‘09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명칭 변경, ’11년 ‘재정관리점검회의’로 명칭을 재차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 (주재) 기재부 2차관, (구성)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ㅇ 각 부처․기관은 자체 특별점검반(예산집행심의회)을 설치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 집행실적 등을 점검․관리

< 재정집행관리 체계 >

<회의>		경제관계 장관회의		재정관리 점검회의		재정관리점검 실무회의		예산집행 심의회
<주재>		경제부총리		기재부 2차관		기재부 국장		각 부처
<내용>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집행 애로 사항 논의 등		자체 집행 현황 점검

□ 재정조기집행 현황

ㅇ 대부분 上低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민간수요를 보완하여 경기 활성화

ㅇ ’06년(52%), ’08년(52%)은 上高下低 전망에 따라 상·하반기 균형집행 추진 → 상․하반기 진폭축소 등 경기 안정화

Ⅱ. '18년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동반 회복세 속에 3.7% 수준의 완만한 회복 지속(OECD, IMF)

ㅇ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잠재(한은)

< '18년 세계경제 전망 >

(단위 : %)

구 분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OECD('17.11)	3.7	-	2.1	1.8	1.4	-	6.6	7.3
IMF('17.10)	3.7	2.0	2.0	1.9	0.7	4.9	6.5	7.4

□ (한국경제) 세계경제 회복 속에 민간소비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8∼3.0% 수준의 성장 전망(한은, IMF, OECD 등)

* '18년 경제성장 전망(%) : IMF․OECD․KDI 3.0, 한은 2.9, 현대硏 2.8 등

< '18년 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연 간	상반기	하반기
한국은행('17.10)	2.9	2.9	3.0
KDI('17.12)	3.0	3.1	2.8

ㅇ 상품수출․설비투자의 호조 지속,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 예상

ㅇ 가계부채,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북한 관련 위험고조 등 대내외 불안정 요인 잠재(한은, IMF)

⇒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촉진, 구조개혁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IMF)

2. 재정여건

□ 총수입

ㅇ ’17년 본예산 대비 7.9% 증가(+32.9조원)한 447.2조원

(조원, %)

	’17예산 (A)	’18예산 (B)	증감(B-A)
				증가율(B/A)
◇ 총 수 입	414.3	447.2	32.9	7.9
▪ 예 산	268.7	294.8	26.1	9.7
(국 세)	(242.3)	(268.1)	(25.8)	10.6
▪ 기 금	145.6	152.4	6.8	4.7

□ 총지출

ㅇ ’17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28.3조원)한 428.8조원

-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 총지출 증가율(%) : ('13) 5.1 ('14) 4.0 ('15) 5.5 ('16) 2.9 ('17) 3.7

(조원, %)

	’17예산 (A)	’18예산 (B)	증감(B-A)
				증가율(B/A)
◇ 총 지 출	400.5	428.8	28.3	7.1
▪ 예 산	274.7	296.2	21.5	7.8
▪ 기 금	125.9	132.6	6.7	5.3

□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ㅇ (관리재정수지) △28.5조원으로 GDP대비 △1.6%('17년 본예산 대비 0.1%p 개선)

ㅇ (국가채무) 708.2조원으로 GDP대비 39.5%('17년 본예산 대비 0.9%p 개선)

(조원, %)

	’17예산 (A)	’18예산 (B)	증감(B-A)
◇ 관리재정수지*	△28.3	△28.5	△0.2
(GDP 대비, %)	(△1.7)	(△1.6)	(△0.1%p)
◇ 국가채무	682.4	708.2	25.8
(GDP 대비, %)	(40.4)	(39.5)	(△0.9%p)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제외한 수지

Ⅲ. '18년 재정집행 추진계획(안)

1. 적극적 재정집행 필요성

◇ '18년에는 '17년도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나,

ㅇ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집행 필요

□ (대내경기 보완) 금년 상반기 고용지표 악화(특히, 청년층) 및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고용을 둘러싼 하방위험 확대

ㅇ (고용)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 중이며, 1분기 졸업시즌을 맞아 취준생들의 경제활동 대거 참여시 청년실업률 대폭 상승 우려

*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15)33.7 (’16)29.9 (‘17.上)36.3 (3/4)28.0 (10월)27.9
청년 취업자             : (‘15)6.8 (’16)4.8 (‘17.上)1.3 (3/4)△2.2 (10월)△5.2

ㅇ (거시경제) 금년부터 시행될 新DTI 대출규제,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건설경기가 위축될 우려

* 중앙정부 SOC 예산 : ('17) 22.1 → ('18) 19.0조원(△3.1조원, △14.2%)

□ (대외위험 대비) 미국의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가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하방위험 상존

* '17.12.13일 1.00∼1.25%→1.25∼1.50%(0.25%↑), '18년 3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 금융시장 물안 및 실물경기 위축

** 세탁기 등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재협상 등

□ (정책신호 효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을 공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 완화

ㅇ IMF, KDI 등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권고

2. 재정집행 기본방향

◇ ① 경기활성화 뒷받침, ② 재정집행 효과성 제고,
③ 부처간 협력강화 및 실집행 관리강화

□ (경기활성화 뒷받침)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 유지에 기여

ㅇ 특히, 상반기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ㅇ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적시에 최종 수요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점검 강화

□ (재정집행 효과성 제고)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 사전준비 완료 등으로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ㅇ 집행상 장애요인 사전제거(예시 : 민원해결), 구체적 사업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집행 사전준비에 만전

ㅇ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월별 실집행계획 수립 등 집행과
실집행간 시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부처간 협력 및 실집행 관리강화) 일자리 사업 등의 재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실집행 관리강화

ㅇ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실적 점검

ㅇ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사업의 집행상황 및 실집행 관리 등 점검 철저

-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집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

3. 재정집행 목표

◇ 금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

□ (집행목표) 경제전망 및 조기집행 효과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설정

ㅇ 일자리 및 SOC 사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집중관리

□ (조기집행 범위) 관리실익․조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법정경비, 해외지출, 예비비 등 조기집행 부적합 사업 및 특근 매식비, 공공요금 등 조기집행 부적합 세목 제외

ㅇ '17년 조기집행 세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기본경비 내 자산취득비 등 조기집행 범위에서 제외

4. 협조 요청사항

□ (지방재정조기집행)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지자체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요망

ㅇ 특히, 지자체 일자리 정책 전담부서에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정부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사업 집행상황, 실집행 관리 등 집행 점검 체계 구축

2. 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

<고용노동부, ’18.1.18>

’17년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지자체 일자리사업 현황조사를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자 함

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및 판단기준

□ 의의

ㅇ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ㅇ 국비 포함 사업(매칭사업, 지특회계사업 등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세부 유형별 정의

① 직접일자리사업

《 판단 기준 》

ㅇ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ㅇ 예외적으로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 직접일자리사업 예시 》

ㅇ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정인턴 사업

ㅇ 노인 등 은퇴인력의 봉사활동

ㅇ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사업

ㅇ 특정 지역의 화단 관리 등 환경미화작업을 매우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ㅇ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방역사업, 교통위반 단속 등 조례에 규정된 단속업무 중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단속업무 등

ㅇ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ㅇ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ㅇ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판단 기준 》

ㅇ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시 》

ㅇ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취업 및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 사업

ㅇ 재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전문능력 함양 교육

ㅇ 국가기반산업, 신성장분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대학지원 사업

* 신산업분야(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양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및 연구(훈련)기관의 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 지원 사업

ㅇ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 연구기관 등에 운영비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일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ㅇ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 교양 수준의 기초지식 설명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농기계훈련사업, 지역주민 대상 단순 정보화교육 등

③ 고용서비스

《 판단 기준 》

ㅇ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ㅇ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

《 고용서비스 예시 》

ㅇ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ㅇ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ㅇ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ㅇ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포함

《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ㅇ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ㅇ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사업

④ 고용장려금

《 판단 기준 》

ㅇ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보조 사업

ㅇ 육아 · 출산 등으로 실직 위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사업

《 고용장려금 예시 》

ㅇ 중소기업 청년 취업 장려금

ㅇ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보조금

ㅇ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장려금

《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고용과 무관하게 기업 ·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 사업

⑤ 창업지원

《 판단 기준 》

ㅇ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 예시 》

ㅇ 초기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무실 대여사업

ㅇ 신규 및 기존 창업자들 대상의 컨설팅 사업

ㅇ 창업 관련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창업지원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센터 운영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ㅇ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경우 고용보험 등 국가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음

Ⅱ. 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방식 개선

1. 개요

□ ‘17.6.23~12.5까지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110개(예산 7,587억원) 파악

ㅇ 사업 조사가 공문 수발 등 수기로 진행되어 조사기간 장기화 및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

☞ 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사 체계화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하고자 ’18년부터 e-호조로 지자체 일자리사업 현황조사 추진

□ 개선 방안

ㅇ (업무프로세스 변경) 기존 수기조사를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부담 경감 및 조사 기간 단축 추진

① 지자체 담당자들이 e-호조에 일자리사업 내용 입력 및 사업 등록(지자체)

② e-호조에 등록된 지자체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에 전달

(행정안전부)

③ 제출된 사업 일자리사업 여부 판단 및 유형 분류

(한국고용 정보원)

④ 확정된 ’18년 지자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에 송부

(고용노동부)

2. 입력 사항<상세: 붙임2>

□ 공통 입력 사항

ㅇ (사업목적) 일자리사업의 주된 목적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ㅇ (주요 참여 대상) 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 기재(복수 기재 가능)하되,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지 반드시 기재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노숙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12개 유형(자세한 사항은 ’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ㅇ (사업 예산)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입력(기초고유, 광역고유 사업의 경우 기초 예산, 광역 예산만 기재)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사업임을 명시하고 ‘국고 보조금’ 액수 반드시 기재

ㅇ (참여 인원) 년간 목표 인원 기재

* 참여자 개인이 아닌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참여인원 입력 불필요

□ 유형별 입력 요청 사항

ㅇ (직접일자리사업) 사업 참여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도로변 환경 미화, 하천변 쓰레기 청소, 행정 업무 수행 보조 등

ㅇ (직업훈련) 훈련의 주요 내용 및 훈련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려는 직군 기재

3. 유의사항

ㅇ Ⅰ번 ‘일자리사업 의의 및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상이한 사업을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

ㅇ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은 반드시 e-호조에 입력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임을 (사업 목적)항에 기재<붙임2 참고>

ㅇ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에는 없으나 새로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신규 평가 판단 사업임을 e-호조 (사업 목적) 항에 적시<붙임2 참고>

붙임1		e-호조상 일자리사업 정보 입력 방법

□ e-호조에 세부사업을 등록할 때 ‘사업내용’ 부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입력 필요

※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여부’에 반드시 ‘예’ 체크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원래의 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사업내용에 반드시 기재

붙임2		e-호조상 ‘사업 내용’ 작성예시

<직접일자리사업>

□ (사업 목적) 도로변 쓰레기 수거 및 화단 조성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장기실직자들의 생계 보조를 위한 일자리 창출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17년 고용부에서 인정된 사업)

※ 신규 판단 요청 사업(새로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직접일자리사업의 직무 내용(장소, 주요 업무 내용, 기간 등) 별로 상세 기재

ㅇ (도로변 쓰레기 제거) 휴가철 쓰레기 수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료변 쓰레기 수거 작업 진행

ㅇ (화단 조성) 봄·가을 지역 내 도로변 화단을 정비·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

□ (주요 참여 대상)

ㅇ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ㅇ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사업 예산)

※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 ’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만 기재

※ 기초, 광역 예산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예산만 입력(ex) (17년) 800 기초, 800 계)

ㅇ (17년) 800 기초, 800 광역, 1,600 계

ㅇ (18년) 900 기초, 900 광역, 1,800 계

□ (계획 인원) 직무 내역별 계획인원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총 계획인원 입력

ㅇ 도로변 쓰레기 제거 : 40명

ㅇ 화단 조성 : 60명(봄 30명, 가을 30명)

<직업훈련>

□ (사업 목적)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직 수요가 높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증진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17년 고용부에서 인정된 사업)

※ 신규 판단 요청 사업(새로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직업훈련을 통해 제공하는 훈련내용, 지원액, 지원 조건 등 상세히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ㅇ (미용 양성 과정) 2개월간 미용 자격 관련 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 (훈련대상)

ㅇ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의 경력단절여성

ㅇ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선선발

□ (사업 예산)

※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 ’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만 기재

※ 기초, 광역 예산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예산만 입력(ex) (17년) 800 기초, 800 계)

ㅇ (17년) 800 기초, 800 광역, 1,600 계

ㅇ (18년) 900 기초, 900 광역, 1,800 계

□ (계획 인원) 직무 내역별 계획인원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총 계획인원 기재

ㅇ 미용양성 사업 : 40명

<고용서비스>

□ (사업 목적) 실업상태인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 기업 취업 유도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17년 고용부에서 인정된 사업)

※ 신규 판단 요청 사업(새로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들에 대해 상세히 기재

ㅇ (컨설팅) 신청자들의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등을 통해 적성 탐색

ㅇ (취업지원) 고용정보제공, 기업협력 일자리발굴, 채용 추천서,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적극적인 구직지원을 통해 참여자 취업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ㅇ 저소득층인 경우 우선 선발

□ (사업 예산)

※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 ’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만 기재

※ 기초, 광역 예산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예산만 입력(ex) (17년) 800 기초, 800 계)

ㅇ (17년) 800 기초, 800 광역, 1,600 계

ㅇ (18년) 900 기초, 900 광역, 1,800 계

□ (계획 인원) 직무 내역 및 과정별 계획인원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총 계획인원 기재

ㅇ 18년 훈련 제공 계획 인원 : 60명

<고용장려금>

□ (사업 목적)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에 장려금 지급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17년 고용부에서 인정된 사업)

※ 신규 판단 요청 사업(새로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장려금 지원 조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ㅇ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 (인건비)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근로자로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사업장 규모 30인 이하 : 3개월간 90만원(1개월 고용시 30만원, 3개월 고용 유지시 60만원 지원)

* 사업장 규모 10인 이하 : 3개월간 12만원 지원(1개월 고용시 40만원, 3개월 고용 유지시 80만원 지원)

- (근속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30인 이하 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기업에서 근속한 경우 장려금 지급

* 3개월 근속시 20만원, 6개월 근속시 40만원 지급

□ (지원대상)

ㅇ (근로자)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ㅇ (기업)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 (사업 예산)

※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 ’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만 기재

※ 기초, 광역 예산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예산만 입력(ex) (17년) 800 기초, 800 계)

ㅇ (17년) 800 기초, 800 광역, 1,600 계

ㅇ (18년) 900 기초, 900 광역, 1,800 계

□ (계획 인원)

※ 직무 내역별 계획인원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총 계획인원 기재

※ 기업에 대한 2차보전 등 지원대상을 인원 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계획인원 대신 ‘지원대상 기업 수’ 기재

ㅇ 장려금 지원 계획 인원 : 60명

(ㅇ 지원 계획 기업 수 : 10개 기업)

<창업지원>

□ (사업 목적) 지역 특화사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육성하여 특화사업을 활성화 및 지역내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17년 고용부에서 인정된 사업)

※ 신규 판단 요청 사업(새로 일자리사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는 조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ㅇ (지원대상 모집)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들 대상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 선정

ㅇ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과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 대상의 초기 생존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역 특화사업 관련 청년 예비 창업자(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 (사업 예산)

※ ’17년, ’18년 예산을 기초,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반드시 기재)

※ ’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만 기재

※ 기초, 광역 예산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예산만 입력(ex) (17년) 800 기초, 800 계)

ㅇ (17년) 800 기초, 800 광역, 1,600 계

ㅇ (18년) 900 기초, 900 광역, 1,800 계

□ (계획 인원)

※ 직무 내역별 계획인원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총 계획인원 기재

※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아닌 사업체 대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음. 사람이 아닌 사업체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 인원 대신 지원 계획 ‘기업 수’ 기재

ㅇ 지원금 지급 인원 : 20명

(ㅇ 지원 계획 창업 기업 수 : 10개 기업)

참고		e-호조상 세부사업 등록 방법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FP001)	화면위치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세부사업
	선행업무	단위사업 등록
	작업시기	사업이 신설 되어 새로운 세부사업을 등록하려 할 때
	후속업무	사업예산구조화(합의요청) → 사업예산구조화(합의)
	작업내용	신규 세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 단위사업의 실제 수행 단위인 세부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세부사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해 세출예산서에 출력될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

작업절차

	∘ 버튼설명 - [조회]: 조회 조건에 따른 세부사업 목록을 조회한다. - [상세] : 선택한 세부사업의 세부내역 확인 - [수정] : 선택한 세부사업의 세부내역을 수정(작성상태가 작성중, 재작성인 경우만 가능) - [등록] : 신규 세부사업을 등록 ∘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해 등록한다. ∘ 단위사업을 선택해야 세부사업 등록가능. ∘ 계속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연도이관 해 사용하야 함. ∘ 2017 회계연도부터 국가직접사업,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한도액제외사업 여부와 해당 세부사업의 의무/재량구분을 선택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음.
① 신규로 세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 버튼을 클릭 - 세부사업 등록 화면으로 이동됨. - 단위사업 화면에서 단위사업을 더블클릭하면 나오는 상세 화면에서 [세부사업등록] 버튼으로도 이동가능 (단위사업 상세 화면에서 세부사업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자동으로 선택됨.)

② 단위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세부사업이 포함될 단위사업 선택 ③ 세부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 - 추진여부를 미추진으로 선택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용할 수 없다. - 사업명 : 사업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서 알맞은 세부사업 명을 입력. - 자체/보조 여부를 선택. (자체재원 또는 보조재원의 ○에 체크) ▸자체재원 :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만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보조재원 : 보조재원을 포함한 사업인 경우 선택(국비/시도비보조, 중앙기금보조 등)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직접/지원 여부를 선택. (기초단체는 선택 불가) ▸직접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민간보조 사업도 직접) ▸지원 : 광역에서 기초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사업형태를 선택.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은 ‘신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계속’을 선택 - 계속비여부 :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 - 총사업비여부 :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를 의미.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경우 “예”, 그렇지 않은 연례반복적 사업인 경우 “아니오”를 선택. ▸‘예’로 선택 : 연도별투자계획의 기투자액과 향후투자액까지 총사업비로 합산. ▸‘아니오’로 선택 : 당해연도~+4년 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만 총사업비로 합산. 사업기간을 입력하는 셀 뒤쪽에 연례반복 사업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온다. - 총사업비는 연도별투자계획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 사업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을 입력. 예)사업기간을 '20XX~20XX+2'로 입력하면 연도별 투자계획 탭에서 3개년의 투자계획액을 재원구분별로 입력해야 함. ▸총사업비 여부가 ‘아니오’일 경우 연례반복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연례반복 여부에 체크하면 사업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사업기간은 수정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 된다. (“보령 머드축제”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 경우 체크.) ▸[연중]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기간이 자동으로 1년으로 설정된다. (세부사업을 등록하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됨.) - 보조구분 : “자체/보조”를 “보조”로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 됨. - 수입대체경비여부에 체크하면 향후 e호조에 있는 수입대체경비 시스템에서 초과 수입내역과 수입대체경비 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 계속비여부를 ‘예’로 선택해야 계속비이월 등록과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세부사업 수정 시 해당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편성된 내역이 있다면 “추진여부”를 ”미추진“으로 변경할 수 없다. ▼ ∘ 지방보조금 한도액 제외 대상 세부사업 설정 ①자체/보조 : “보조” ②국가직접사업 : “예” ③지방보조금한도액제외 사업 : “예“ ⇒제외대상 외에는 모두 지방보조금한도액이 적용된다. ∘ 지방보조금한도액 대상 통계목 -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비사업구분은 ‘정책사업’과 ‘예비비’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한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예비비” 사업은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되므로 세부사업을 등록 시에 일반 정책사업과 예비비 사업을 구분해 등록. (예비비는 예산부서 담당자만 선택할 수 있음.) - 지원형태, 사업목적 등 각 항목의 모든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 ▸지원형태, 시행주체 항목은 성과계획 사업설명서의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 출력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입력한다. - 국가/지방계획 : 해당 세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경우 ‘국가계획’을 선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해당 부처명을 선택. 자체사업이거나 시도비보조사업의 지원을 받는 세부사업의 경우 ‘지방계획’을 선택. - 국가직접사업,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한도액제외사업 여부를 선택 - 의무/재량구분 : 해당 세부사업의 의무/재량 구분을 선택 ▸필수 입력사항으로 선택해야만 세부사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 일자리 사업여부와 그에 따른 구분, 행사축제성사업 여부를 선택 ④ 연도별투자계획 탭을 클릭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액을 입력 - 자체/보조 여부에 따라 재원구분별로 연도별 투자계획액을 입력. - 연도별 투자계획에 재원구분별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재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등록을 할 수 없다. - 세부사업의 연도별투자계획액은 추후 해당 세부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사업비가 된다. (세출중기재정계획 금액이 됨.) ▸예1: 자체/보조 구분이 ‘자체’면서 사업기간이 ‘연중’인 사업의 경우 ▸예2: 자체/보조 구분이 ‘보조’면서 사업기간이 ‘7년’이고 총사업비 여부를 ‘예’로 입력한 사업의 경우
	∘ 2018 회계연도부터 일자리사업 여부 및 구분과 행사축제사업 여부 항목이 추가됨. ∘ 의무/재량 구분 - 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보조 :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이자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재량 : 위의 세 가지를 제외한 경우의 지출 ∘ 연도별 투자계획 등록 시 자체재원만 입력했다면 예산편성 요구등록 시에도 자체재원으로만 요구등록을 할 수 있다.

▸예3: 자체/보조 구분이 ‘보조’면서 총사업비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하고 연례반복 사업일 경우 ※ 재원별로 기본회계년도(기투자 바로뒤쪽 회계연도)의 투자계획액을 입력하고 연평균증가율을 넣은 뒤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4개년 계획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 연도별 투자계획 등록 시 국고보조금과 자체재원만 입력했다면 예산편성 요구등록 시에도 국고 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요구등록 할 수 있다. (당해연도 연도별투자계획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재원으로만 예산편성 가능) ∘ 조회되는 재원구분은 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로 사용여부 'Y'로 등록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재원구분은 회계연도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회계연도에 특정 재원구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N'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원이 표시되지 않는다. 재원정보는 자치단체 기준정보담당자가 기준정보→재정코드→예산코드→재원등록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재원은 사용여부를 'N'으로 수정한다.) ∘ 연도별 투자계획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여부에 따라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 된다. ∘ 연도별투자계획에 입력한 금액은 해당 세부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사업비가 되므로 반드시 입력하도록 한다. ∘ 재원구분 중 지방채에 금액을 입력한 사업만 차후 지방채발생계획 수립 시 선택할 수 있게 됨.
⑤ 사업목적부터 추진계획까지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입력 - 향후 성과계획, 성인지예산, 사업예산설명서 등에 사용됨. ‣사업내용, 지원조건에 입력한 내용이 성과계획 사업설명서의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 출력된다.

⑥ 중기재정계획 개요를 입력 - 중기재정계획 작성 대상 사업만 개요를 입력한다. - 중기재정계획 개요는 차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출력하는 세부사업계획서에 출력되는 사업개요의 내용이 된다. - 중기재정계획 개요 입력 시 노란색 표시선 앞쪽까지만 내용을 입력하면 차후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출력 시 글자가 일정한 크기로 나오게 되지만 노란색을 넘겨 내용을 입력 하면 세부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출력될 때 글자가 작어진다. (양이 많아 글자가 작아지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출력 시 파일로 저장해 워드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후 사용한다.) ⑦ 체크박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체크 - 중기재정계획 : 해당 세부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일 경우 체크한다. 체크한 내역은 차후 중기재정계획 시스템과 연계되며 체크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작성 대상 사업으로, 체크가 안 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비대상 사업으로 조회된다. (중기계획 작성 시 예산부서 중기재정계획 담당자가 대상여부를 변경 가능) - 투자심사 :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일 경우 체크한다. 차후 e호조의 투자심사 시스템과 연계된다. - 성인지예산 : 해당 세부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 경우 체크. 체크된 사업만 성인지예산관리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체크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관리에서 해당 사업이 성인지 작성 대상사업으로 조회되지 않는다.) - 지방채발행대상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 경우 체크한다. 차후 e호조 의 지방채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 채무부담행위대상사업여부: 해당 세부사업이 채무부담행위대상이면 체크. 채무부담행위조서목록 메뉴에서 자료 조회 시 대상사업 여부가 'Y'인 사업만 등록 됨. ⑧ 각 탭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입력 또는 수정. - 담당자 탭 : 정담당자는 세부사업을 입력한 사용자로 자동 설정되고 부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서무로 자동 설정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상세위치 탭 : 사업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한다. - 첨부파일 탭 : 이미지파일 및 첨부파일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 ⑨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
	∘ 세부사업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만 향후 해당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요구등록 작업을 할 수 있다. ∘ 성인지예산 대상에 체크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이 추후 성인지 대상여부가 해제된 경우 성인지결산관리 메뉴에 대상사업으로 조회되지 않는다.(결산연도 세부사업 정보의 성인지대상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

세부사업 상세화면 : 세부사업을 신규로 입력하고 저장하거나 세부사업 화면에서 조회된 세부사업을 선택한 후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다. ① 세부사업 등록 시 체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사용여부”를 확인해 해당 세부사업을 다른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O표시인 업무에서 사용 중, 사업 삭제불가) ③ [추가], [삭제]를 통해 기존의 담당자를 수정하고 [담당자변경] 버튼을 클릭해 해당 사업의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버튼설명 - [이력]: 선택한 세부사업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출력]: 사업예산설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예산이 편성된 경우만 가능) - [신규]: 신규로 세부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 [수정]: 세부사업의 세부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해당 세부사업의 작성상태가 “작성중”인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 [삭제]: 선택한 세부사업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업무로 이관된 사업은 삭제할 수 없다. ∘ 조회조건에 있는 단위사업을 선택해 자료를 조회해야 세부사업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세부사업 우선순위 변경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한 우선순위 정보를 저장해야 함. ∘ 세부사업의 정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가 된다.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방법 ① 단위사업 오른쪽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단위사업검색” 팝업창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세부사업을 가지고 있는 단위사업을 선택 - 선택한 단위사업 안에 포함된 세부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음.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우선순위를 조정할 세부사업을 클릭해 선택. ④ 우선순위 조정(상/하)버튼을 클릭해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⑤ [저장] 버튼을 클릭

3. 20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김연중

				목 차

Ⅰ. 2017년 지방재정집행 실적 및 성과

Ⅱ. 2018년 경제여건 및 신속집행 필요성 등

Ⅲ. 2018년 신속집행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2. 신속집행 목표

3. 중점 추진 사항

4.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5.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참 고 ≫

1.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목

2.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

3.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Ⅰ. 2017년 지방재정집행 실적 및 성과

1		2017년 지방재정집행 실적

□ (상반기) 대상액 168.5조원 중 100.5조원 집행*(집행률 59.67%)

*목표액 95조 3,284억원 대비 5.2조원 더 집행(목표율 56.5%대비 3.17%p초과 달성)

○ 특히, 1분기는 52조 1,168억원 집행(집행률 30.35%)

- 집행 목표율(26%) 대비 4.35%p, 전년(29.96%)대비 0.39%p 초과집행

○ 최근 5년간* 상반기 집행률․집행액 최고치 달성

*(’13) 58.60%(84.0조원), (’14) 55.00%(81.9조원), (’15) 57.66%(87.7조원), (’16) 59.60%(97.5조원), (’17) 59.67%(100.5조원)

□ (하반기) 예산현액 337.3조원 중 301조원 집행, 목표(89.2%) 초과 달성

○ 하반기 정부 일자리 추경(국고보조금 1.3조, 교부세 1.7조)에 따른 지자체 추경 확대편성에도 높은 수준의 집행률(89.22%) 달성

※ (’13) 84.67%, (’14) 86.15%, (’15) 88.58%, (’16) 89.29%, (’17) 89.22%

2		지방재정집행 주요 성과

□ (국가 경제성장 제고) 2011~2016년까지 신속집행으로 연평균 실질GDP 최대 4.4조원* 정도(평균 경제성장률 3% 중 최대 0.3%p) 증가 기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9)

□ (지방재정 효율성 강화) 상ㆍ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상반기 집행률 50%*내외) 및 예산의 이월ㆍ불용액 감소**(’08년 대비 3.2~6.6%p)

*(’08, 신속집행 前) 32.7% → (’15) 48.37% → (’16) 49.36% → (’17) 49.33%

**(’08, 신속집행 前) 19.6%(40.6조) → (’15) 15.7%(45.5조) → (’16) 16.36%(51.6조)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발주* 22~32만 여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08, 신속집행 前, 상반기) 221천건 → (’15) 449천건 → (’16) 494천건 → (’17) 540천건

Ⅱ. 2018년 경제여건 및 신속집행 필요성 등

1		2018년 경제여건

□ (대외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동반 회복세 속에 3.7% 수준의 완만한 회복 지속 전망(IMF, OECD)

○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은 지속 예상(한은)

□ (국내경제) 세계경제 회복 속에 민간소비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8~3.0% 수준의 성장 전망*

*IMFㆍOECDㆍKDI : 3.0%, 한은 2.9%, 현대硏 2.8% 등

○ 가계부채,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북한 관련 위험고조 등 대내외 불안정 요인은 잠재(한은, IMF)

□ (지방재정)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세입기반은 불안정

○ (세입) 재산과세 위주로 변동성이 심하고 신장성이 낮아 세입기반 불안정

○ (세출) 일자리ㆍ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재정부담 급증* 전망

*지방공무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2		신속집행 필요성

□ (정책기조) ’18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

*(경제장관회의 결정, ’17.12.27.) 상반기 58%(274.7조원, 잠정) 집행, 일자리(63.5%) 및 SOC(58.5%) 사업 중점 추진

□ (경기대응) 대내경기*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ㆍ건설경기 둔화, 新DTI 대출규제, SOC예산 축소 등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 북한관계 불확실성 등

⇨ IMF, KDI 등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권고

3		그동안 지자체 건의사항 등 반영

□ 건의사항

○ 자치단체, 지방의회, 공무원 단체 등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①이자수입 대폭 감소 ②상반기 공사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③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 ④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 ⑤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

○ 국회 ’16년 국정감사, ’17년 국정감사, ’17년 예결위 부별심사 시에도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

□ 개선내용

○ (1/4분기 실적평가 조정) 일자리사업 지원, 과도한 실적경쟁 예방 등

- (현행) 신속집행 평가 全 예산과목(40개) 평가

- (개선) 지자체 일자리사업(총 153개 정도) 한하여 평가

○ (평가순위 공개방법 개선) 평가결과를 그룹단위로 발표ㆍ공개

- (현행) 평가결과(1ㆍ2분기)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순위 공개

- (개선) 평가결과(1ㆍ2분기)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우수그룹(최우수, 우수) 공개

○ (인센티브 및 포상) 신속집행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포상 규모 등 조정, 정부합동평가 반영 추진

- (현행) 126개 단체 80억원(1분기 55개* 단체 30억원, 2분기 71개** 단체 50억원)

- (개선) 70개정도 단체(1분기 30개, 2분기 40개) ※ 별도 계획 수립ㆍ통보

※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 별도 추진(’18. 1월～)

○ (기타) 일시차입금 이자 미보전 및 사무용품 사재기 등의 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제외

⇨ 단,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실적저조 등 문제점 발생시 계획변경 가능

Ⅲ. 2018년 신속집행 세부 추진계획

◇ 상반기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1		추진방향

○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1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기활성화 뒷받침 등을 위해 일자리ㆍSOC사업에 대해 중점 관리

○ 국가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강화

2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목표) 집행대상액(183.4조원, 잠정)의 57.0%(104.5조원, 잠정) 집행

- 특‧광역시 58%(60.6조), 기초‧공기업 55.5%(기초 34.5조, 공기업 9.4조)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목표율 55.5% 적용 / 중앙 58%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특‧광역시 58%(60.6조원), 기초‧공기업 55.5%(기초 34.5조, 공기업 9.4조원)

◦총 136개 과목 중 시설비 등 39개* 예산과목 집행 대상(참고1)

*2017년 신속집행 대상과목인 ‘사무관리비’ 제외(※재난관리기금, 쌀 직불금 등 계절요인 대상 제외)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이월액
예산총액 (잠정/조)	370.1	237.9	30.3	25.8	51.8	24.3
집행대상액 (잠정/조)	183.4	123.2	17.5	2.0	17.0	23.7

* 집행대상액은 예산총액의 49.55% 수준

○ (1/4분기 목표) 일자리사업 집행대상액(3.1조원, 잠정)의 30%(1조원, 잠정) 집행

- 특‧광역시 31%(0.7조), 기초 29%(0.3조)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목표율 29% 적용 / 중앙 34.5%

- 상반기 신속집행 과목(39개) 중 일자리사업 대상 사업

3		중점 추진 사항

□ 2대 중점관리사업 신속집행 강화

○ (대상사업) 국가 중점사업(일자리, SOC)

○ (집행목표) 대상액 12.6조원(잠정)중 상반기 7.1조원(잠정) 집행(56.3%)

- 일자리사업(3.1조원) 중 60%(1.9조원)   ※ 중앙 63.5%

- SOC사업(9.5조원) 중 55%(5.2조원)    ※ 중앙 58.5%

○ (관리방법) 지자체별 지방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평가

- (일자리 사업) 1/4분기 신속집행 평가, 상반기 평가 가중치 부여

- (SOC 사업) 상반기 평가 가중치 부여

※ 매월 실적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부진단체 회의 등 활용)

< 2대 중점관리사업 집행규모 및 상반기 목표 >

구 분	사 업 내 용	’18 대상액(잠정) / 목표액(잠정)
계		12.6조원 / 7.1조원
일자리 사업	- 사회적기업육성,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3.1조원 / 1.9조원
SOC사업	- 지방도, 지방하천 건설ㆍ정비ㆍ관리 재해위험지역 시설정비 등	9.5조원 / 5.2조원

□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강화

○ (대상사업)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2018년 지자체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전체(단, 교부세 등은 자체 관리)

○ (집행규모) 76조원(잠정)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체 집행목표율을 설정하여 점검ㆍ관리

※ ’17년 국고보조사업 규모 : 69.8조원(국비 46.4조, 지방비 22.4조, 기타 1.0조)

○ (관리방법) 중앙(d-brain) 및 지방(e-호조) 회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실집행 관리 등

- 지자체 실적관리를 위해 연초부터 e-호조와 d-brain 매핑작업 이행 점검

□ 중앙부처 자금 조기 교부요구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지원 요청

-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별 재정집행상황모니터링 및 재정집행 협조 요청

※ 기재부, ’18년 상반기 예산배정 68% 목표(특히, 일자리 예산은 76%수준)

○ 부처별 소관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

- 복합공종사업의 경우 선행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자체 후속사업 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 점검・독려 협조 요청

○ 행정절차 지연(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등)으로 인한 신속집행 애로사업 주기적 파악 및 관련 부처 협조 요청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진지침 적극 이행

○ 긴급입찰 등「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별도 수립ㆍ통보 예정(2월중)

4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구성·운영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부단장(지방재정정책관)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공기업추진반
회계제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공기업지원과
집행총괄 실적점검 평가‧포상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처 협의사항 지원					교부세 자금교부 인센티브 지원 등					공기업집행총괄 공기업실적점검 및 집행독려

- (구성) 1단장 5개반(※지방재정경제실 실ㆍ국ㆍ과장)

- (운영) 시ㆍ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ㆍ시․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주1회), 점검회의 개최(월1회) 및 현장점검 등

ㆍ신속집행 분위기 조성 및 일선 기관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ㆍ중앙부처~지자체 유기적 협력 지원,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조치 등

□ 지방자치단체

○ 자체「신속집행추진단」구성·운영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 (단장)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장)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운영(적의 조정)

- (운영)

․(시‧도) 본청, 사업소, 관할 시‧군‧구 및 공기업의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지원 등

․(시‧군‧구) 집행 실적관리, 민간 실집행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각 반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5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 (실적평가) 신속집행 독려 차원에서 집행실적 및 추진 노력 등 평가

○ (평가시기 및 내용) 상반기 중 2회 평가

- (1/4분기) 신속집행 대상과목 중 일자리사업 집행률

-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과목 집행률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실적 평가(별도 계획 통보)

※ 평가항목 :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확정

○ (평가반영) 평가결과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추진(’18. 1월~)

□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별도 계획 수립ㆍ통보(’18. 2월중)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		향후계획

□ 신속집행 추진사항 점검‧현장 확인 등 집행실적 관리 : 1월~

○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원단 구성ㆍ운영

□ 신속집행 애로사항 파악 해소ㆍ지원 : 1월~

○ 재정관리점검회의, 시ㆍ도부단체장회의, 시ㆍ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 활용

□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2월~

○ 신속집행 평가계획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2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신속집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 1.23.(화)까지

○ 자치단체별 목표 및 집행계획 입력*(e호조 시스템) : 1.15.～1.23.

*광역 58%, 기초ㆍ공기업 55.5% 목표율 준수(집행실적 반영은 ’18.1.1.집행분 부터 적용)

○ 일자리*ㆍSOC사업 등은 연초부터 중점추진 하여 1ㆍ2분기 평가에 대비 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상황 점검 및 실집행관리 만전

*1/4분기 목표 : 30%(광역 31%, 기초 29%)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및 실적 관리(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 총괄 관리)

○ 자체 점검 및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등 활용, 집행상황 상시 점검

○ 상반기, 특히 1/4분기부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

○ 최종 수요자까지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보조단체, 산하기관 등의 실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

참고 1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목

구 분	2018년(총 136개 통계목)
	집행대상(39)	집행제외(97)	제외사유
100 인건비		100 인건비 전체 제외	∙급여성 경비
200 물건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206 재료비 207-01 ~ 03 연구용역비, 전산 개발비, 시험연구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03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등) 205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균분 집행 ∙사재기 폐해 방지 등
		204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급여성 경비
300 경상이전	303-01 포상금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01~10 자치단체등이전(10) 309 전출금(2)	301-01~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06~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09,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균분 집행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3-02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급여성 경비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6~09 보험금 등 307-10~1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308-11 기타부담금 310~311 국외이전 등	∙시기도래시 집행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4) 402 민간자본이전(3)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3)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2)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외국지급경비
500 융자및출자	502 출자금	501 융자금(4)	∙시기도래 (신청)시 집행
600 보전재원	-	600 보전재원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702~706 내부거래 등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	8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참고 2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

□ 민간수요 보완을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

○ 상반기 신속집행이 2011~2016년까지 연평균 실질GDP 최대 4.4조원*정도 증가에 기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 9)

*평균 경제성장률 3% 중 최대 0.3%p정도 기여

○ 건설기성* 회복 및 경기지수** 개선에 기여(기재부, ’17.4)

*건설기성(전년동월비, %) : (’16.12)12.2 → (’17.1)13.4 → (’17.2)22.6

발주자별 건설기성(%, 1 → 2월) : (민간)1.7 → 7.4, (공공)△6.0 → 11.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16.12)100.5 → (’17.1)100.7 → (’17.2)100.8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16.12)100.6 → (’17.1)100.7 → (’17.2)100.9

□ 이월‧불용액 감소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연초부터 계획적·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 ’08년 대비 3.2~6.6%p, 최대 12.7조원 감소

*(’08) 19.6%(40.6조) → (’09) 13.2%(30.4조) → (’10) 13.0%(27.9조)

(’11) 13.3%(29.4조) → (’12) 13.9%(33.3조) → (’13) 13.7%(34.8조)

(’14) 14.3%(37.6조) → (’15) 15.7%(45.5조) → (’16) 16.4%(51.6조)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 사업 발주건수(22~32만 여건) 증가로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상반기 발주건수(천건) : (’08)221천건 → (’15) 449천건 → (’16) 494천건 → (’17) 540천건

상·하반기 균분집행 효과로 재정운용 선순환 정착

○ 상반기 신속집행 실시 후, 총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 50%내외로 상승

*(’08, 신속집행 前) 32.7% → (’09) 50.14% → (’10) 50.51% → (’11) 44.6% → (’12) 50% → (’13) 46.83% → (’14) 47.58% → (’15) 48.37% → (’16) 49.36% → (’17) 49.33%

참고 3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6.30.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	집행액(B)	집행률 (B/A)	’16.실적
총 계	1,684,987	953,284	1,005,415	59.67%	59.60%
서 울	250,191	142,924	130,747	52.26%	51.82%
부 산	91,350	52,182	59,029	64.62%	61.47%
대 구	64,545	36,857	39,909	61.83%	65.15%
인 천	74,663	42,509	42,393	56.78%	52.14%
광 주	33,806	19,400	23,210	68.66%	66.81%
대 전	32,711	18,755	20,688	63.24%	70.24%
울 산	40,254	22,802	22,467	55.81%	65.76%
세 종	8,086	4,447	4,085	50.52%	57.83%
경 기	313,750	176,978	198,103	63.14%	60.91%
강 원	93,102	52,423	54,407	58.44%	59.01%
충 북	66,778	37,571	39,245	58.77%	58.22%
충 남	96,374	54,249	60,448	62.72%	62.22%
전 북	89,623	50,554	55,242	61.64%	60.77%
전 남	114,494	64,513	68,661	59.97%	61.17%
경 북	152,446	85,743	87,711	57.54%	61.11%
경 남	133,124	75,049	81,066	60.90%	60.66%
제 주	29,692	16,331	18,005	60.64%	59.20%

※ 지자체(광역,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

4. 우수사례 발표

광주광역시

경북 성주군

부산 남구

PPT 파일 (한페이지당 2개 슬라이드씩)

5. e-호조 업무추진 매뉴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장 이종영

1		e호조 권한설정

❍ 신속집행 담당자：각 부서에서 제출된 신속집행 목표액 자료를 확인하고, 집행실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담당자』 권한인 BM020을 부여받아야 함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현황생성 메뉴가 추가로 보여짐

- 신속집행목표액 등록 화면에서 “반려” 버튼이 보이며 전체부서 검색이 가능함

❍ 사업부서담당자 : 생성된 자료에 대해 목표액 입력/제출/조회하기 위해서는 지출/지급품의당담자 권한인 EM051이 있으면 됨

※ EM051 권한은 사용자 기본권한으로 별도 부여받을 필요없음

- 신속집행목표액 등록 화면에서 타부서 조회되지 않으며 소속부서 신속집행 목표액 작업만 수행가능

2		목표액 관리

1. 신속집행목표액등록 - 신속집행담당자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목표액등록

□ 사 용 자：자치단체 신속집행담당자

□ 작업개요：사업부서담당자가 신속집행목표액을 등록하여 신속집행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속집행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사업부서로 반려 처리하여 자치단체 전체 신속집행 목표액에 대해 총괄관리 한다.

1.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신속집행목표액, 월별집행계획 조정

2. 각 사업부서의 신속집행목표액 입력현황 조회(미제출자료 조회가능)

3.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정 또는 반려처리 가능

대상자료 조회시 제출/미제출 여부를 구분하여 조회가능

- “미제출”로 조회하여 자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 목표액 확정처리 불가능

- “전체”로 조회한 경우 목표액 입력/조정작업 안됨

입력된 자체목표액 합계를 1/3 또는 1/6으로 분할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자동으로 생성

- 조회된 모든 사업 대상으로 작업 수행

- 기존 입력된 월별집행계획이 모두 삭제되고 자동 분할된 집행계획으로 변경

직불금/재난관리기금 입력 : 목표액등록에 입력된 직불금/재난관리기금으로 신속집행 제외대상 직불금/재난관리기금을 확정하게 됨으로 직불금/재난관리기금 지급대상 자치단체는 누락 없이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입력대상 직불금(5종) : 쌀소득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작물, 농업)직불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이 편성된 회계이며, 다른 회계에 편성 된 재난관련예산은 입력금지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된 일자(2018.1.23.)까지 입력 가능하며, 해당일자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

조회 시 입력된 목표액 및 월별집행계획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붉은색으로 표시됨(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반드시 목표액과 집행계획을 일치시켜야 함)

- 타부서 자료 조회 후 타부서의 목표액 및 집행계획 조정가능

- 목표액 등록 후 목표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등록하여 일치

신속집행 목표액 작업 일정 등의 안내/공지사항이 보여짐

“반려”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려처리

“제출” : 미제출 자료를 신속집행관리자에게 제출

일자리사업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사업예산구조화 메뉴에서 선택한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목표액 입력 작업은 조회대상을 신속집행을 선택하여 수행하며, 입력된 목표액을 제출함(‘18년도에는 민간집행 미실시)

2. 신속집행목표액등록-사업부서담당자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목표액등록

□ 사 용 자：사업부서 담당자

□ 작업개요：사업부서담당자는 소속 부서별 신속집행목표액을 확인/조정하고, 월별
집행계획을 입력하여 신속집행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한다.

1. 초기 신속집행목표액(58%(특ㆍ광역시), 55.5%(기초))을 조회하여 부서별 목표액 입력

2. 신속집행 월별 집행계획을 등록

3. 작성한 부서 신속집행목표액을 예산부서 신속집행관리자에게 제출

❍ 신속집행 목표액 등록(사업부서) 화면

조회할 신속집행 대상자료를 선택

- 신속집행(신속집행대상인 사업-통계목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민간집행(‘18년도에는 미실시)

사업부서 담당자는 자기 부서의 자료만 조회/등록/수정/제출 가능

조회할 회계구분을 선택

- “전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를 조회

(공기업특별회계는 e호조에서 집계되지 않으며 연계수신 받은 자료를 “공기업신속집행현황조회”메뉴에서 단순 조회가능 (p22 참조))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조회

- “기금회계”는 기금회계만 조회

특정 세부사업만을 조회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조회한 후 확인 가능

작업하고자 하는 버튼을 클릭

- “1/3분할“, ”1/6분할“ : 입력된 자체목표액 합계를 1/3 또는 1/6으로 분할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자동으로 생성

- “저장” : 목표액을 수정한 경우에 저장(이미 제출/확정된 자료는 수정 불가)

- “조회” : 선택한 조회조건에 따라 자료를 조회함

- “EXCEL” : 조회된 자료를 엑셀자료로 다운로드 함

- “출력” : “신속집행목표액등록” 출력물 출력(화면내용과 동일) 출력

- “일괄적용” :  입력 된 목표율을 기준으로 당해/이월 목표액을 일괄 입력

신속집행목표액과 월별집행계획을 입력(1월부터 6월까지)

- 목표액을 먼저 입력하여 자동계산 된 “자체목표액합계“ 금액을 월별집행계획에 분할하여 입력

- 예산보다 높은 금액을 입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존 금액으로 되돌아감

-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계획의 합계금액이 목표액보다 높을 경우 입력불가

- 입력된 “자체목표액합계“ 항목과 ”집행계획합계“ 항목 값이 다른 자료는 붉은색 글씨로 나타남(해당 자료는 월별집행액 또는 목표액을 조정해야 함)

- 이미 제출/확정된 자료는 입력 및 수정이 불가

(기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신속집행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반려처리를 받아 수정하거나 신속집행관리자에게 직접 수정요청 가능)

직불금/재난관리기금 입력 : 목표액등록에 입력된 직불금/재난관리기금으로 신속집행 제외대상 직불금/재난관리기금을 확정하게 됨으로 직불금/재난관리기금 지급대상 자치단체는 누락 없이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입력된 직불금/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 예산액에서 차감되어 신속집행 대상예산액에서 제외됨

- 입력대상 직불금(5종) : 쌀소득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작물,농업)직불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이 편성된 회계이며, 다른 회계에 편성 된 재난관련예산은 입력금지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된 일자(2018.1.23.)까지 입력 가능하며, 해당일자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

사업부서에서 자기부서의 모든 자료를 제출함

- 사업부서에서 작성된 신속집행 목표액이 신속집행관리부서로 제출됨

-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의 목표액이 0원으로 등록된 경우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남

- 확인을 선택한 경우 해당 통계목의 목표액은 0원으로 제출됨

-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메시지가 나타남

신속집행 목표액 작업 일정 등의 안내/공지사항이 보여짐

일자리사업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사업예산구조화 메뉴에서 선택한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3		중점사업관리

○ 중점분야 : 일자리 사업, SOC 사업 2대 분야

○ 사업선정 : 국가 중점관리 사업 중 지방비 부담 사업
및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15년 적용 중점사업관리(1,213개) : 일자리 사업(176), SOC사업(957)

○ 관리방법 : 사업관리카드 작성, 실적 점검 및 부진대책 마련

❍ 사업선정 방법

- 국가재정(D-Brain)시스템에서 작성된 중점관리 분야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e호조의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핑된 국가사업을 연결하여 대상 선정(SOC사업)

(* 대상사업은 시스템에서 자동 매핑‧관리되며, 자치단체의 별도의 입력 없음)

- 상반기 신속집행 과목(39개)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사업(일자리 사업)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세부사업(11004) 메뉴에서 일자리사업여부 체크)

❍ 중점관리사업 매핑 개요

- 위와 같이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청이 된 경우 e호조에서는 SOC 사업의 중앙부처 사업과 매핑 된 자치단체 세부사업이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되며, 집행실적 조회가능

❍ 중점관리대상 현황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신속집행) ⇨ 신속집행통합 ⇨ 중점관리대상현황조회

□ 중점관리대상현황 조회화면에서는 중앙부처 보조사업이 등록된 SOC 사업 중점관리분야에 대해 조회가능. (일자리사업은 신속집행현황조회에서 조회가능)

❍ 중점관리대상현황조회 화면

조회결과 금액 단위를 설정

현재시점의 보조사업 내시사항 등록하여 국가보조사업과 매핑된 자치단체 세부사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항목

- 보조사업 내시내역을 자치단체 세부사업과 매핑할 때마다 대상사업건수 및 총사업비, 목표액 등이 변경됨

3대 중점사업관리 분야별로 조회하는 항목

4		신속집행 계획관리

○ e호조 시스템상 신속집행 대상 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e호조 신속집행목표액등록 화면에서 등록된 월별집행계획을 대상으로 관리

※신속집행 목표액 등록 시 월별집행계획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집행계획대비집행현황

□ 작업개요 : 신속집행목표액등록 화면에서 입력된 월별 집행계획대비 월별집행실적을 조회한다.

월별 집행계획대비 집행현황 조회를 위한 조회조건을 입력함

“조회”버튼을 통해 목표액 입력시 등록된 월별 집행계획대비 월별집행내역이 조회됨

5		집행실적관리

1. 신속집행 현황 생성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현황생성

□ 사 용 자：자치단체 신속집행담당자

□ 작업개요：신속집행실적은 원칙적으로 매일 시스템이 자동생성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메뉴를 통해 수동생성 가능하다. 지정한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신속집행자료를 생성한다.

※ 2018년 신속집행실적 수동생성 주의사항

- 금일 날짜를 포함한 이전날짜까지만 선택가능(금일이후 자료는 생성불가)

- 자료를 생성할 경우 기존에 생성된 자료를 삭제 후 재생성

❍ 신속집행 현황 생성 화면

오늘 이후의 날짜를 선택하여 생성한 경우 생성 불가 메시지 알림

생성 처리시 기존의 자료가 삭제되므로 해당 자료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 알림

신속집행 업무추진관련 안내 및 공지사항 확인

2. 부서별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현황조회(부서별)

□ 사용자：사업부서 담당자/ 자치단체 신속집행담당자

□ 사업부서 담당자가 입력한 목표액과 실제 지출된 자료들에 대해 집계된 내역을 확인한다.

❍ 신속집행 현황 조회(부서별)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조회구분에서 부서/사업별, 부서/통계목별, 부서/사업/통계목별로 선택 가능

- 회계병합을 선택하면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 합산된 금액으로 보여짐

- 조회결과 금액단위를 선택할 수 있음

조회구분에 맞게 컬럼이 변경되어 조회됨

** 집행액은 당해/이월 집행액으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사업예산구조화 메뉴에서 선택한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3. 통계목별, 회계별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현황조회(통계목별, 회게별)

❍ 신속집행 현황 조회(통계목별, 회계별)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조회구분에서 통계목별, 통계목/부서별로 조회한 경우의 조회화면

- 조회결과 금액단위를 선택할 수 있음

조회조건에서 회계별로 조회하는 경우의 조회화면

** 집행액을 당해/이월 집행액으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사업예산구조화 메뉴에서 선택한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4. 주요사업관리대상 현황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주요사업관리대상조회

□ 사용자：사업부서 담당자/ 자치단체 신속집행관리자

□ 신속집행 대상예산으로 등록된 사업중 총예산액이 특정금액 이상으로 편성된 사업의 신속집행 목표액 및 집행액을 통계목을 기준으로 조회

❍ 주요사업관리대상조회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 중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총예산액금액을 조건으로 선택

- 예산액 1천만원/5천만원/1억/3억/5억/10억/20억/30억/50억/100억 이상으로 구분

자료 조회 시 통계목 조건을 선택하면 부서-정책-단위-세부-통계목 기준으로 자료조회 가능

조회된 결과를 확인

5. 분야부문 현황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분야부문현황조회

❍ 분야부문 현황 조회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 “회계년도”와 “집행일자”를 선택하여 조회

- “분야“ : 특정 분야 자료를 선택하여 조회

- “부서” : 부서의 범위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전체부서‘를 체크할 경우
전체 부서 자동조회

조회구분에서 분야부문 단위로 조회하는 경우

조회조건에서 부서별로 분야부문을 조회하는 경우

6. 주요사업관리카드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주요사업관리카드

□ 사용자：사업부서 담당자/ 자치단체 신속집행관리자

□ 신속집행 대상예산으로 등록된 사업중 총예산액이 특정금액 이상으로 편성된 사업의 신속집행 목표액 및 집행액을 조회하고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출력

❍ 주요사업관리카드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 중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총예산액금액을 조건으로 선택

- 예산액 전체/1천만원/5천만원/1억/3억/5억/10억/20억/30억/50억/100억 이상으로 구분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주요사업관리카드를 출력

조회된 결과를 더블클릭하면 하단에 사업정보를 입력가능

수정한 사업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사업의 주요사업관리카드를 출력

❍ 주요사업관리카드 출력화면

7. 재배정예산 집행현황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재배정예산집행현황조회

❍ 재배정예산집행현황 조회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 “회계년도”와 “회계구분”, 조회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조회

- “부서” : 예산이 편성되어 재배정해주는 부서를 선택

- “재배정부서” : 예산을 재배정 받는 부서를 선택

- “조회기준”

· 지출 : 재배정된 예산의 지출현황을 지출건별로 확인

· 재원 : 재원별 예산재배정액과 재원별 재배정지출액을 확인

재배정예산의 집행현황 조회결과를 확인

8. 신속집행실적추이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신속집행실적추이

❍ 신속집행실적추이 조회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 “회계년도”를 선택하여 조회

- “집행일자” : 선택된 집행일자로부터 7일간의 집행실적을 조회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7일간의 일별 집행액/집행율을 확인

9. 공기업신속집행현황 조회

❍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 공기업신속집행현황 조회

❍ 공기업신속집행현황 조회 화면

조회할 자료의 조건을 설정

- “회계년도”와 “대상구분“을 선택하여 조회

- “회계구분” : 직영기분, 공사공단 선택가능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LOBAS)에서 수신 받은 공기업신속집행실적을 조회

-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자료를 연계(1회/일)

참고		신속집행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질의 ․ 회신

1		신속집행 목표액 등록

질문 1

❍ 2018년 자치단체 재정 신속집행관리는 어느 메뉴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1

❍ 2018년도 재정 신속집행 업무는 “지출관리 > 신속집행관리 > 신속집행통합“ 메뉴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2018년 신속집행관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2

❍ 2018년 신속집행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액 생성 및 최종확정 업무를 수행하는 신속집행관리자와 각 사업-통계목별 목표액을 등록하는 사업부서 일반담당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집행관리자는 BM020(신속집행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으면 되고, 일반담당자는 지출관리 기본권한인 EM051(지출/지급품의담당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3

❍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후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나요?

답변 3

❍ 이체작업 수행 후 이체된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 신속집행에서 별도의 작업 없이 자동으로 사업 이관됩니다.

질문 4

❍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분리된 경우 기본경비-일반운영비가 이체 후 이관된  부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 4

❍ 신속집행에서는 사업이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쪽으로 예산의 변경내역을 표시해 주지만 통계목이체(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를 통해 예산현액을 분할하여 이체한 경우는 예산변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지되어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5

❍ 목표액과 월별집행액의 합계가 다른데 저장이 됩니다. 금액이 틀리면 저장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5

❍ 월별집행계획액은 예산과목별로 설정된 신속집행목표액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 집행계획 입력작업 중 수시로 집행계획을 저장하는 경우 목표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력된 상태에서는 저장 가능합니다.

질문 6

❍ 신속집행 메뉴에서 민간집행을 선택하여 조회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회가 될까요?

답변 6

❍ 2018년에는 신속집행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집행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셔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질문 7

❍ 신속집행목표액 등록작업 중인데 금액입력란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답변 7

❍ 신속집행관리자 권한을 사용자의 경우 [전체,제출,미제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상태를 “전체”로 조회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속집행관리자인 경우도 목표액 조정작업을 할 경우는 제출 또는 “미제출“ 상태로 조회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집행 현황 생성

질문 8

❍ 신속집행관리자가 매일 현황생성 작업을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8

❍ 2018년 신속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일 자정 배치작업을 통해 전일 신속집행자료가 자동생성 됩니다.

❍ 일과 중 현재 시간의 집행실적을 조회하여 보고자료를 내셔야 하는 경우 현황생성 작업을 수시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3		신속집행 현황 조회

질문 9

❍ 전체로 조회하면 나타나는 사업이 세부사업 선택 팝업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답변 9

❍ 지출관리에서 제공하는 사업조회 팝업에서 조회되는 사업은 지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사업, 즉 예산현액이 생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태의 사업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예산배정사항을 확인하여 배정받으면 사업조회 팝업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10

❍ A부서에서 일반지출로 B부서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한 금액이 신속집행현황조회에서 집행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0

❍ A부서에서 B부서로 일상경비 교부된 지출처리 건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B부서에서 지출 완료된 금액이 A부서의 실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질문 11

❍ 일상경비 교부액은 신속집행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상경비가 포함된 예산의 실집행액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 집행액에서 일상경비 교부액을 제외한 후, 일상경비 집행액을 합산해야 파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11

❍ 지출관리>지출품의>지출품의>지출집행현황 메뉴에서 일상경비 교부액을 제외한 실집행액 파악을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비구분”조회조건을 『전체(교부제외)』로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예산과목별 실집행액 파악이 가능합니다.

❍ 2018년도에 통계목별조회에 실집행조건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건 추가

질문 12

❍ 중점관리사업 집행현황 조회에서 현재 목표액 대비 집행내역 항목의 중점관리대상사업 건수가 계속 변경됩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12

❍ 3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수입관리>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보조사업내시관리> 보조금확정내시등록(34415) 메뉴에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사업에 매핑하게 되면 건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질문 13

❍ 예비비로 본예산과 이월예산에 없는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지출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3

❍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예비비에서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으로 예비비 변경사용을 하여 집행한 경우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에서는 제외되지만 신속집행 실적으로는 집계됩니다. 해당 집행액은 6월 신속집행 완료까지 계속 반영됩니다.

질문 14

❍ 신속집행현황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당해집행액과 이월집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4

❍ 신속집행의 집행액은 일상경비교부를 제외한 일반지출과 일상경비지출액을 합한 실집행액입니다. 일상경비지출액은 당해/이월 구분 없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교부액의 당해/이월 비율대로 일상경비지출액의 당해/이월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당해집행액 = 당해일반지출액 + (일상경비지출액 x (일상경비교부액의 당해비율))

❍ 이월집행액 = 이월일반지출액 + (일상경비지출액 x (일상경비교부액의 이월비율))

❍ 일상경비교부액의 당해/이월 비율은 지출관리> 지출결산> 일반지출집행실적> 재원별지출실적 메뉴에서 품의유형을 일상경비교부를 선택하시고, 파일저장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질문 15

❍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신속집행제외목)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신속집행대상목)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307-11으로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307-11은 신속집행 제외 통계목인데 신속집행 목표액에서 제외가 되나요?

답변 15

❍ 신속집행 목표액은 당해 본예산 및 이월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당해예산의 경우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사항(이용, 전용, 변경사용) 및 추경, 성립전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7-11으로 예산변경을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시점의 통계목 307-02로 신속집행 목표액이 생성됩니다.

❍ 질문하신 경우 예산변경사용을 하게 되면 목표액은 307-02로 작성되고, 이후 집행은 신속집행 제외 통계목인 307-11에서 집행되어 집행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질문 16

❍ 일자리사업은 어느 메뉴에서 등록하나요? 전 부서의 일자리사업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16

❍ 일자리사업은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예산계획 > 세부사업(11004) 메뉴에서 일자리사업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 상태일 경우 예산부서에 얘기하셔서 재작성상태로 변경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 부서의 일자리사업여부 등록 현황은 예산관리> 예산편성>세출예산요구> 조건별세출예산조회(18027) 메뉴에서 엑셀로 추출하시면 일자리사업여부 컬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