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 투자사업 추진계획
	- 2018년 지방자치단체 - 정기 재물조사 지침

2018. 6.

	행정안전부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원칙 1 Ⅱ. 재물조사 개요 2 Ⅲ. 조사대상 및 방법 3 Ⅳ. 조사 후 조치사항(재물조정) 8 Ⅴ. 행정사항 11 【붙 임1】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업무추진도(요약) 13 【붙 임2】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서식) 14 【붙 임3】수범사례 제출(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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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

Ⅰ		기본방향 및 원칙

□ 기본방향

□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 현지 전수조사

□ 물품의 과부족･운용상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재물조사의 실효성 확보

※ 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 물품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응용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로 재물조사 실시

□ 물품관리관별로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

□ 재물조사는 본 지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시행

Ⅱ		재물조사 개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2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

□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8. 6. 30.

- 물품관리 재물조사 메뉴의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하기 위한 적용 기준일

□ 조사기간 : 2018. 7. 1 ～ 10. 31

※ 물품현행화(7월*) → 재물조사(8∼9월) → 재물조정(9월) → 결과보고(10.31)

* (7월) 물품현행화 등 재물조사 사전준비 실시, (8월 이후) 출급 등 변경 자제

□ 조사방법

□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의 출급을 중지(폐쇄)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출급을 계속(개방)하면서 조사

□ 업무추진도

재물조사지침 (행안부)	➡	지침설명회 (행안부)	➡	준비 (지방자치단체)	➡	재물조사실시 (지방자치단체)	➡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	➡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	확인･점검 (행안부)

□ 결과보고

□ 시·도는 재물조사결과 자체 분석 후 [붙임2]의 결과보고서 작성

* 시·군·구 재물조사 결과 취합 제출

□ 각 기관에서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결과 입력·보고

* 내부행정 시스템 보고 방법은 행정정보지원 홈페이지에 공지

Ⅲ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및 제외물품

□ (대상물품) 모든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 (제외물품)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 다음의 물품은 제외

- 공유재산 관리 대상 물품

* 항공기와 선박과 그 종물 및 건물에 부착된 기계기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 다만, 내부행정시스템으로 등재하여 관리 중인 물품은 보고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 사전 준비작업

□ (마감) 물품관리관은 당해 연도 취득 및 처분 관련 장표를 ‘18.6.30일 기준하여 마감하여야 함

	< ´18. 6.30. 이전 취득･초과품 등 처리(예시) >
① 냉난방시스템, 파티션 등 복합설치형 물품의 재정리 - 해당물품의 검수이력 승인을 취소한 후,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공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재 ※ 파티션 구입 1식인데 물품대장 100개가 등재된 경우 ◦ 불용요청 : 처분 > 불용 요청한 후, 관리대상 1개의 물품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99개의 물품 불용처리 ◦ 불용품처분 :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처분에 기타(감)으로 처리 ◦ 처분물품 정리 :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가에서 오류정정(+)취득가 포함으로 처리 ◦ 정리결과 : 복합구성 관리대상 물품이 100개에서 1개로 수정되고, 취득금액 정리도 복합구성 물품 전체(100개) 금액으로 정리 관리가 됨 ② 복사기, 자동차, 카메라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 물품에 대한 재정리 - 해당물품의 검수이력 승인을 취소한 후,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공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재 ※ 복사기와 함께 구매한 원고이송 장치가 별도물품으로 등재된 경우 ◦ 해당 물품(부속물)은 불용처리: 증감처리에서 처분 > 기타의 사유로 처리 ◦ 처분된 물품처리 : 증감처리 > 작성, 사유는 취득 > 기타(매뉴얼 참조) ③ 소모품을 비소모품으로 등재한 경우 ◦ 불용처리 : 처분 > 불용 요청한 후,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처분에 기타(감)으로 처리

□ (자료의 현행화) 미등재 또는 누락 된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 (전자태그 활용) 재물조사 시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 재물조사반장 등 관계자에 대한 리더기의 권한 등록 및 확인 조치

※ 재물조사반장 권한 등록은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의 업무분장 기능에서 등록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 전산담당자에게 요청

□ (전자태그 및 재물조사 스티커 활용)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 중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분실․훼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

- 전자태그 (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 레벨”을 전산 출력하여 재물조사 반장에게 지급하고 재물조사 물품에 부착

□ 세부 조사방법

□ (물품의 가액)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대장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함

□ (기준단위) 조사물품은 규격단위(규격식별 분류번호) 물품을 기준하여 조사 실시

- 대상물품의 분류번호 단위로 일괄조사를 하여서는 안 됨

□ (재물조사 라벨)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은 반드시 ｢2018년 재물조사필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

□ (불용대상 물품 처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의 기본 사항과 그 처분의견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물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별도 관리

□ (기타)

- 조사자는 모든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물품운용관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 판정에 협조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 착오로 이중계상 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에 따라 분류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은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작성된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시킴

□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읽은 후에 동기화하면 해당 물품정보(재물조사 정보)는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 타부서에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이동하여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하여 리딩작업 실시(문의 : 통합운영지원센터 02-2076-5800 내선3)

□ 대부 및 관리전환 물품의 조사주체

□ 물품을 타 물품관리관(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부터 대부 또는 관리전환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은,

- 현재 대부 또는 관리전환 받아 사용 중인 물품관리관이 총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소유기관에 결과를 통보

- 원소유기관에서는 재물조사 결과 대장에 이중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대장정리

※ 특히 경찰관서, 지방공사의료원 등에 대부를 한 물품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대장에 누락 물품이 없도록 조치

□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타 기관에 대부한 물품이 있는 경우는 대상기관, 물품내역을 확인하여 별도 기록 관리

□ 보관 및 사용 중인 사(유)물의 처리(별도 대장관리)

□ 사(유)물을 청사내 반입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비치하고 있는 사(유)물 관리부에 등재하고 물품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물관리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유)물은 공물로 취급하여 재물조사 대상에 포함

□ 조사서식 활용

□ 시･도 및 새올 내부행정시스템 내 서식 출력 활용

	〈 관련 서식 〉
① 재물조사 목록표 ③ 초과품(부족품, 불용품) 목록 ⑤ 재물조사필 라벨 ⑥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⑦ 지방자치단체 재물현황		② 재물조사표 ④ 요정비품 목록

Ⅳ		조사 후 조치사항(재물조정)

□ 재물조정 개요

□ (의의) 문제의 물품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하고 형태, 용도, 성능 및 초과 또는 부족액이 유사한 품목에 한해 실시

- 기록착오 또는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어야 함

□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망실처리

□ (재물조정 시기)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즉시 조정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정 >

처리유형		처리방법	비고
초과품		물품취득등록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부족품		손망실처리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불용품		불용처리진행
이동정보미반영물품		이동처리 진행
오입력 물품 정보	수정 가능 물품정보의 오입력	물품정보수정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의 오입력	삭제 후 재등록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중복자료	삭제	삭제이력

□ 물품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처리방법

□ (초과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많은 경우를 말함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을 발견 시 :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 집계 시에는 초과품으로 처리

- 초과품의 등록은 초과품을 발견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대장에는 세출 외 취득으로 등록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물품관리 대장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가능

□ (부족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적은 경우를 말함

-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의 기본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

□ (현품과 물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현품 위주로 목록 작성

- 현품은 초과품,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

□ 불용물품의 처분

□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

□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

□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의 활용책 강구

□ 재물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고,

□ 비활용품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제고

□ 조사결과 분석

□ 총괄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출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조치

	< 주요 보고내용 >
･ 장부상 잔고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의 액수와 차액 ･ 초과보유 및 부족수량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 불용 대상품에 대한 활용대상과 조기매각 및 예방대책 ･ 요정비품에 대한 경제적 활용책 모색 ･ 기타 물품관리제도상 개선해야할 문제 사항

Ⅴ		행정사항

□ 재물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반 교육(지자체)

□ (조사반 편성) 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정수의 요원으로 재물조사반(반장, 조사자 등)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조사반 임무)

① 조사반장 : 조사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중 기관장이 임명

② 조사자 : 실제 재물조사에 임하는 조사반원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명

③ 입회자 : 물품 사용자를 말하며 물품의 소재, 규격, 상태 등을 잘 아는 직원(각 실과의 서무담당자)으로 임명

□ (조사반 교육) 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반원에 대하여 사전에 정기재물조사지침 및 조사실시에 관한 제반사항 등 교육 실시

□ (지도･점검 철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시 현지지도 점검 실시

- 총괄물품관리관은 각 부서, 소속기관의 실태조사 추진사항 적극 독려

□ 201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시․도→행안부)

□ 붙임2 결과보고 서식으로 10.31까지 제출(시도는 시군구 취합)

□ 201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확인 및 업무유공 표창(행안부)

□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재물조사 결과 확인

-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확인 등

- 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실태 확인 등

□ 물품관리 업무유공자 표창 실시(하반기 예정)

- 재물조사 우수기관의 물품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 표창

붙임1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업무추진도(요약)

행자부			재물조사지침				: 정기 재물조사지침 수립·통보(6월)
			지침 설명회				: 재물조사지침 설명회(7월중)* 추후통보
			▶ 정기재물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물조사지침 설명 ▶ 내부행정시스템(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방자치단체			준비단계				: 물품현행화(7월)* 8월 이후 내부시스템 차단
			① 마감 :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 장표를 ´18. 6.30. 기준으로 마감 ② 자료 현행화 :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③ 재물조사 라벨 부착 : 태그부탁 대상물품은 전자태그 상태(분실,훼손 등) 확인 후 태그 재발행·부착, 태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④ 전자태그 활용 : 재물조사시, 리더기에 사용자 등록(☏문의 02-2076-5800 내선3)
			재물조사 실시				: 조사 실시(8~9월)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재물조사 목록표, 재물조사표, 초과품(부족품, 불용품)목록, 요정비품 목록 출력 < 수기조사 >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사입력 < RFID조사> ①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시킴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음 ③ 리더기와 시도·새올 내부행정시스템 동기화 시킴(자세한 사항은 리더기 업체로 문의)
			재물 조정				: 재물조정(10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60조에 의거,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재물조정 절차 > ① 증감발생원인 확인(기록의 착오·누락, 수불의 착오 등) ② 재물조정승인신청서 작성(사무착오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③ 조정승인(자치단체장이 승인) ④ 재물조정(실제의 수량금액으로 표준서식 정리) ※ 초과품, 부족품, 물품목록과 상이한 경우 등 세부 처리 방법은 지침 9p 참고
			결과 보고				: 제출기한(´18.10.31.까지)
			▶ 201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붙임2] 작성·제출(시도는 시군구 취합)
행자부			확인·점검				: 10~11월
			▶ 정기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재물조사 결과 확인 ▶ 물품관리 업무유공자 표창 실시

붙임2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서식)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서

○ ○ 시․도

2018년도 정기재물 조사결과 보고

※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정리 제출

□ 조사개요

○ 조사기간(기준일) :  ‘18. 7.00 ~ 9.00.(’18.6.30.)

○ 물품관리관 : 0명(시·도 0명, 시·군·구 0명)

○ 조사반 편성 : 0개반 0명(시·도 0개반 0명, 시·군·구 0개반 0명)

□ 조사내용

○ 실사결과 재물 현황(총괄)(엑셀서식의 총괄시트에 작성)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총괄)
<'18년 기관별 재물 현황>
						(단위: 천점)
구분		장부상 총재물	현품 실사결과
			총재물	가액(억원)	초과품	부족품
서울	총 합계
1	서울시
1	시군구소계
1	종로구
1	중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 ②(총재물) = ①(장부상 총재물) + ④(초과품) - ⑤(부족품)

<작성요령> ★ 별도 첨부된 결과보고 세부내역 엑셀파일에 작성

① 장부상 총재물(천점) : 새올 및 시도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장부상 총 재물 수

② 총재물 : 실사결과, 총 재물 수

③ 가액(억원) : 실사결과, 총 재물의 가액

④ 초과품 : 실사결과, 장부상 재물 수량보다 많은 물품 수

⑤ 부족품 : 실사결과, 장부상 재물 수량보다 부족한 물품 수

- 총계 : 시군구 포함 총계

- 시군구 소계 : 시군구 소계

○ 년도별 재물 현황(총괄, 시군구포함)(엑셀서식의 연도별시트에 작성)

시도	2014년		2016년		2018년
	물품수 (천점)	가액 (억원)	물품수 (천점)	가액 (억원)	물품수 (천점)	가액 (억원)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

<작성요령>

- 2014, 2016, 2018년까지 년도별 총 보유물품 수량 및 가액 기재(재물조사결과 바탕)

- 시군구 포함하여 작성

○ 품목별 현황

- 시도 최다 보유물품 수량(상위5종)

구분 순위	품 명	식별번호	수량(천점)
1	품명 기재	분류번호 앞의 4자리 기재	000
2
3
4
5

* 최소 보유물품(3종) :  00000(0점), 00000(0점), 00000(0점)

- 시군구 최다 보유물품 수량(상위5종)

구분 순위	품 명	분류번호	수량(천점)
1	품명 기재	분류번호 앞의 4자리 기재	000
2
3
4
5

* 최소 보유물품(3종) :  00000(0점), 00000(0점), 00000(0점)

<작성요령>

□ 최다보유물품 수량(상위5종)

- 재물조사 후, 수량이 가장 많은 물품 상위 5종 기재

- 품명 : ex) 컴퓨터, 프린트, 의자

- 식별번호 : 분류번호가 아닌 식별번호 기재(식별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앞의 4자리)

- 수량 : 해당 물품에 대한 수량(단위 : 천점)

* 최소 보유물품(3종) : 보유물품 수량이 최소인 하위 3종 기재

○ 물품 금액별 현황

- 시도 물품 금액별 상위5종

구분 순위	품 명	식별번호	수량(천점)	①가액 (억원)
1	품명 기재	분류번호 앞의 4자리 기재	000	000
2
3
4
5

* 최저가 물품(3종) :  00000(0점), 00000(0점), 00000(0점)

- 시군구 물품 금액별 상위5종

구분 순위	품 명	식별번호	수량(천점)	①가액 (억원)
1	품명 기재	분류번호 앞의 4자리 기재	000	000
2
3
4
5

* 최저가 물품(3종) :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작성요령>

□ 시도·시군구 보유물품 가액 상위5종

- 재물조사 후, 물품 금액이 가장 높은 상위 5종 기재

- 품명 : ex) 컴퓨터, 프린트, 의자 등

- 식별번호 : 분류번호가 아닌 식별번호 기재(식별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앞의 4자리)

- 수량 : 해당 물품에 대한 수량(단위 : 천점)

① 가액 =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 금액

* 최저가 물품(3종) : 보유물품 중 가액이 최저인 하위 3종 물품 기재

□ 조사결과

※ 주요 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총 평 >

○ 잘된 점(´14년 재물조사 대비)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전준비
재물조사·조정
기타

○ 미흡한 점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전준비
재물조사·조정
기타

<작성요령>

① 총평 : 주요 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 제시

② 잘된 점 : 사전준비(재물 현행화, 라벨부착, RFID 등), 재물조사·조정, 기타

③ 미흡한 점 :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재

붙임3		수범사례 제출(서식)

분야	① 사전준비(자체계획수립, 사전교육 등) ② 재물조사(전자태그 등) ③ 사후관리(재물조정 등) ④ 기타(상시 물품관리)
제목	해당 사례에 대한 제목 기재
기관명 (단위기관)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전화 (핸드폰)

□ 현황

ㅇ

ㅇ

□ 문제점

ㅇ

ㅇ

□ 개선내용

ㅇ

ㅇ

ㅇ

□ 개선효과(예산절감 또는 행정능률 향상)

ㅇ

ㅇ

ㅇ

* 2018년 말, 물품관리 유공자 포상에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