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계획

2018. 2.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

20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계획

지방세정공무원의 전문가적 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선별·지원하여 우수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도출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로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 기    간 : ′18년 2월 ~ 9월(8개월)

❍ 대    상 :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시․도 및 시․군․구)

❍ 내    용 :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및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

Ⅱ		추진내용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경비 지원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 및 시상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제도개선 과제 제출

Ⅲ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8년 2월	▪′18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18년 3월	▪연구과제공모 및 지원 대상 연구동아리 선정
′18년 4월	▪연구동아리 연구제안서 제출
′18년 7월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제출	7.31.까지
′18년 8월	▪연구과제 우수작 선정
′18년 9월	▪연구과제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
′18년 9월	▪연구과제 우수작 제도개선 과제 제출

Ⅳ		세부계획

⧠ 지방세 연구동아리 선정 및 보고서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구성 및 연구분야

- 구성 : 지방세 담당 공무원 5명 이상(회장 1, 총무 1 포함)으로 구성

- 연구분야 : 지방세제 및 운영과 관련한 전 분야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계획 신청

- 신청기한 : ′18. 3. 9.까지

- 신청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 포함) 지방세 연구동아리

- 신청방법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계획서”[서식1] 및“회원명부”[서식2] 제출 신청

※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기한 : ′18. 3. 20.까지

- 선정방법 : 신청된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계획서”를 기초로  전국 40개팀 내 선정(연구원 내 심의위원 구성 정성평가 예정)

※ 연구계획서 내용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계획 제출 시 선정 제외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제안서 제출

- 제출시기 : ′18. 4. 6.까지

- 제출방법 : [서식 3] 참조, 공문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18. 7. 31.까지

- 제출내용 : 연구동아리별 최종 연구보고서

- 논문작성 방법 및 제출서식 :〔별첨1〕참조

※ 여백 및 글자체, 글자크기 등은 반드시 작성방법 준수

- 제출방법 : 공문 제출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경비 지원

- 지급대상 : 2018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연구동아리 중 최종보고서 제출 팀에 한함.

- 지원내용 : 연구 활동을 위한 급식비 및 자료수집 비용

- 지급금액 : 팀별 연 50만원

- 청구기간 : ′18. 8. 1. ~ 8. 10.(10일간)

- 청구방법 : 회의록[서식 4], 참석자 명부[서식 5], 연구동아리 운영경비 신청서[서식 6]에 지출증빙 첨부하여 공문 신청

- 지급시기 : ′18. 8월 중순 일괄지급

- 지급방법 : 동아리별 선 지출(회장, 총무 등)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

⧠ 평가 및 우수과제 발표대회 개최

❍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서면평가〔배점 70점〕

- 평가기준

계	독창성	실용성	논리성	충실성
70	20	20	15	15

- 평가위원 구성 : 5명(지방세연구원 3명, 학계 및 전문가 2명)

-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후 점수집계 순위부여

※ 서면평가 결과 7위까지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권 부여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작 발표대회 개최〔배점 30점〕

- 시기 및 장소 : ′18. 9월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예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공지 예정

- 발표대상 : 제1차 연구논문 서면평가 통과 약 7개 팀 내외

- 참석대상 : 약 50명 내외(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 과제발표

∙ 발    표 : 발표자별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 질의응답 : 발표 직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평    가

∙ 평가기준

계	발표력	숙지도	청중 호응도	성실성
30	10	10	5	5

∙ 평가위원 구성 : 5명(지방세연구원 2명, 학계 및 전문가 3명)

∙ 평가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후 점수집계 순위부여

❍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작 시상계획

- 평가방법 : 서면평가(70점) + 발표대회(30점) 합산 순위부여

- 시상시기 : 발표대회 직후

- 시상계획

구 분	시 상 금	훈 격
계	18,000천원
최우수상(1)	5,000천원×1팀 (5,000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우 수 상(1)	4,000천원×1팀 (4,000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장 려 상(1)	3,000천원×1팀 (3,000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발 전 상(2)	2,000천원×2팀 (4,000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노 력 상(2)	1,000천원×2팀 (2,000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지방세 연구과제 우수작 활용계획

- 활용방법 :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 제출시기 : ′18. 9월 중(예정)

Ⅴ		행정사항

❍ 연구계획서 및 회원명부 제출 : ′18. 3. 9.까지

❍ 연구제안서 제출 : ′18. 4. 6.까지

❍ 연구동아리 최종보고서 제출 : ′18. 7. 31.까지

❍ 연구경비 청구 : ′18. 8. 10.까지

[서식 1]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계획서

자치단체명	○○시․도 ○○○시․군․구
동아리명			동아리 결성일	. . .
동아리 임원	회장(동아리장) : - 사무실 전화 : - 휴 대 폰 :	총무 : - 사무실 전화 : - 휴 대 폰 :
연 구 과 제 명	○
과제선정 사 유	○ ○
중 점 연구계획 (상세기술)	○ ○ ○
기대효과	○

[서식 2]

지방세 연구동아리 회원명부

자치단체명		○○시․도 ○○○시․군․구
동아리명
연번	회 원				전화번호		비 고
	소속		직급	성 명	일반전화	휴대폰
1							회장
2							총무
3
4
5
6
7
8
9
10
11

[서식 3]

연 구 제 안 서

연구과제명
응 모 자 인적사항 (동아리 대표자)	성 명		e-mail
	소 속		직 급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우편번호( ) 주 소 :
위 본인이 공모에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에 발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모과제로 선정될 경우 저작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양도됨을 동의하며「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공모」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연구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모자 성명 : (인)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중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핵심질문)	전체 내용 페이지에 관계없이 상세하게 서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연 구 방 법	상세하게 서술
기 대 효 과	상세하게 서술
논 문 목 차

[서식 4]

지방세 연구동아리 회의록

【 000 연구동아리】				총 무		회 장
회의일시	0000년 00월 00일(요일)			회의시간	00:00~00:00 (0시간)
회의장소	00과 회의실
참 석 자	0명(참석자 명부 참조)
회의주제	∙ 연구동아리 주제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제반사항 ∙
회의결과	∙ 요약기재 ∙
토 론 내 용
발 언 자			주요 발언내용
직 급		성 명
			∙ 부족 시 별지사용
			∙
			∙
			∙
			∙
			∙
			∙
			∙

[서식 5]

지방세 연구동아리 회의 참석자 명부

동아리 명칭					회의 개최일 : ′18. . .
연번	회 원 현 황				서 명	비 고
	구 분		직 급	성 명
1	회 장
2	총 무
3	회 원
4	회 원
5	회 원
6	회 원
7	회 원
8	회 원
9	회 원
10	회 원

[서식 6]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경비 신청서

동아리 명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경비 사용내역
연 번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지출금액			비 고
계
ex) 1	3월 10일			00식당		발전방안토론		0명		0원			지출증빙별첨
2
3
4
5
6
7
8
총 지출금액						청구금액					비 고
원						원					청구한도(오십만원)
청구자 입금계좌 정보 (※ 신청자는 회원이면서 예금주와 동일인일 것)						은 행 명					0 0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상기 금액을 2018년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경비로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
신청자 : ( )동아리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일정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통장 사본, 지출증빙 각 1부

〔별첨 1〕

연구동아리 논문 작성 요령

	<구성 체계>
1. 표 지 : 주제, 부제, 동아리명칭, 회원명단 2. 목 차 : 3. 요 약 문 : 3페이지 이내 4. 구성예시 : 서론, 현행 제도의 개관, 외국의 입법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5. 참고문헌, 설문서․설문결과․사진 등 참고자료 6. 연구후기 ※ 내용 : 50쪽 내외(표지, 목차, 요약문 제외)

예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 연구

- 부   제 -

○ ○ ○ 연구동아리

목    차(예시)

•  요 약 문 ................................................................... 1.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Ⅱ.  현행 제도의 개관 ..................................................

Ⅲ.  외국의 입법례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

•  참고문헌, 설문조사․설문보고서․사진 등 참고자료 ...........

•  연구후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 연구

- 부  제 -

동아리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요 약>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논문은 아래한글로 작성, ‘편집용지’에서 “B5(46배판) [182× 257㎜]”선택

- 용지 여백은 위쪽 20.0 / 머리말 15.0 / 왼쪽 25.0 / 오른쪽 25.0 /제본 0.0 / 아래 20.0 / 꼬리말 10.0으로 조정

• 제목은 국문으로 작성, 논문 제목의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 부제가 있는 경우 부제의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 논문 본문에는 쪽 번호 표시

• 논문 본문의 내용 글은 12포인트로 하고, 각주는 10포인트로 하며, 그 외의 글자 크기는 자율적으로 정함.

※ 각주는 학술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작성례에 따름.

• 논문 본문의 줄 간격은 200%, 각주의 줄 간격은 160%

• 논문 본문과 각주의 글꼴은 신명조, 장, 절 등의 제목 글꼴은 견고딕, 그 외의 글꼴은 자율적으로 정함.

• 논문 끝부분에 참고문헌을 표기할 것

• 논문 분량은 약 50페이지 정도

※ 상기 서식에 일치하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제외 부적정 논문 >
‣ 동일한 내용의 학위논문이 있거나 타 기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 지자체 우수 사례집에 실렸거나 연구용역 보고서로 발간된 경우 ‣ 기타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등 위에 준하는 부적정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