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수당개정 요구(안) - 시흥119안전센터

구조구급수당 개정요구(안)

【참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수당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붙임 2)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자료(서식 자율) 별도 제출

□ 요구기관 : 구로소방서

□ 요구내용

○ 구조구급 출동이 현저히 증가하여  근무여건 변화 등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한 구조 구급대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수당규정 별표00)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80호) -구조대,구급대,소방정대,항공대 요원 및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100,000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80호) -구조대,구급대,소방정대,항공대 요원 및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200,000을 지급한다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대비 인상률
구조구급관련근무자(2000명)	4800000천원	․2000명 × 200천원 × 12월 = 4800000천원	100%

□ 요구 근거

○ 구조구급 수당은 1995년 신설된 이래  장기간 동결된 수당으로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 및 구조, 구급, 대민 기타출동 등 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당개정이 필요함

※최근10년간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구조 현황 변화

구분	2007	2016	비고
구 조 출 동	53,092	134,917	64.8%증가
구 조 인 원	14,716	21,868	48.6%증가

※최근10년간 구급활동 현황 변화

구분	2007	2016	비고
구 급 출 동	356,578	528,247	48.1%증가
이 송 인 원	240,204	343,497	43%증가

붙임 2	수당 개정 필요성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체크 (O/X)	비 고
필요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O	관련 법령 기재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는지? * 관련 실태조사, 정부정책 등을 통해 판단	O	관련 내용 첨부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지? * 최근 5년간 업무량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판단	O	업무량 증가 증빙자료 첨부
	□위험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재해율이 증가하였는지?		재해율 분석자료 첨부
형평성	□비교대상의 유사업무 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비슷한지? *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와 비교		유사업무수당 기재, 업무량 비교자료 첨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지?		수당내용 기재
연혁	□최근 5년 내 신설 또는 인상된 수당이 아닌지?		수당 연혁 첨부
	□10년 이상 금액이 장기동결된 수당인지?	O
기타	□타 법령에 의해서 수당이나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해당 내용 기재
	□별도의 인사상 혜택이 존재하는지?		해당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