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14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2018년 주택건축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주택건축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주택건축국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18.2.20)

○ 2018년「청렴지수 평가제」운영계획(감사담당관-6788호, ´18.5.2)

□ 추진방향

○ 주택건축국「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후 적발’ 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을 통한 부패요소 저감 노력

	※ ’17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21점(’16년 6.92점) ※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 ※ ‘13년 1위 이후 최근 4년 연속 하위권

Ⅱ		세부 추진계획

□ 직원 공직기강 실천의지 확립

○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청렴실천 강조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강화

- 국과장간담회, 주간회의, 워크숍 등을 활용 청렴 실천의지 공유

- 전 직원 청렴교육 적극 참여 권고,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등

○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성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업무지시 명확화, 과도한 회의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준수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 민원처리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속 처리,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주택건축국 청렴교육 활성화

○ 반기별 청렴 및 공직자 확립 교육실시

- 방법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 직원 등 교육실시

- 내용 : 주택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 고도의 청렴성, 공정성, 친절함 등이 요청되는 업무 관련하여, 업무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수강 의무이행 철저(개인별 연5시간 이상)

- 인재개발원 강의,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과정 등 연계 수강

- 감사위원회 교육영상 자료(유튜브 영상 등) 활용

○ 부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상 하반기 각 1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청렴교육 실시여부 등 자체조사

- 부서별 자체조사 후 주택정책과에 결과통보

□ 주택건축국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주택건축국 부패 신고체계 구축

- 주택건축국 핫라인 운영 : 주택건축국장(☎02-2133-7000), 주택정책과장(☎02-2133-70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비위발생 신고접수		주무부서 조사		조사결과 국장 보고		결과조치 (자체조치, 감사위원회 통보)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Ⅲ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작성(6월)

○ 반기별 부서 청렴교육 실시(매분기 1회 이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7월, 12월 예정)

붙  임 : 주택건축국 청렴실천서약서 1부. 끝.

주택건축국 청렴실천서약서

나는 서울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택건축인으로서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8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