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8.  8.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자 : 2018. 8. 7 ~ 9(3일간)

□ 심의위원

❍ 15명 : 외부위원 13명, 내부위원 2명

□ 안    건

❍ 지방보조사업 추경예산 요구(안) 총 111건의 적정성 여부 등

- 심의목록 따로 붙임 참조

□ 심의결과

❍ 원안 통과

- 개별 위원의 일부 사업에 대한 부적정 의견이 있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 가결

□ 개별위원 의견(주로 집중심의건/위원명 익명 처리)

<○○○ 위원>

7.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 도시농업청년의 정확한 실태와 욕구, 창원지원, 플라워마켓 이용자     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한지 사업의 신뢰성과 타당성 고려 요망

<○○○ 위원>

8.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부적정)

-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데이터로 시내버스 승차중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승차중 휴대폰 사용에 도움을 준다고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31. 시민건강포인트 사업(부적정)

-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중복

- 의원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건강포인트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동기부여)

<○○○ 위원>

12~16.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아니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 심의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 위원>

2.3.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 센터내에 MAKERS LAB 시설 추가요망

4. 스마트 앵커 조성

- 일부 예상지역 주민이 건립반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중랑구만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승인

22.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서울시가 지원해야할 법적 근거 및 이유가 존재할 경우, 승인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26.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 서울시가 지원해야할 법적 근거 및 이유가 존재할 경우, 승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28. 범죄예방디자인

-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뒷받침 될 경우, 승인

<○○○ 위원>

일괄심의건(80건) 중 42,49,69,70,73,77,83,86~89,91,93,     102,103,105~107,113번 사업은 향후 성과검토 필요

<○○○ 위원>

5.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개선

- 사업설명회 지원 예산이 과도하여 조정 요함

10. 성동구 응봉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시비와 구비를 연계한 공사인데, 구비증액분에 대한 설명 부족

30.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부적정)

- 서울시가 사업비가 34억이고, 2020년 완공예정인 사업에 올해       추경 17억을 배정할 근거 부족

<○○○ 위원>

❍ 각종 건립 및 조성사업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계획, 시설활성화방안 등 운영프로그램 구축, 수익창출방안     모색 등 효과적인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요함

5.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타 지방정부의 별도시스템이 존재하며, 최근 중앙정부의 시스템 통합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검토 요망

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사업

물리적인 저상버스 도입 외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및 안전 착석 등을 위한 버스 운전자의 운전행태 및 매뉴얼 보완 등 세부적 배려 필요

19.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히 집행에 유의

27. 시내버스 재정지원

- 표준운송원가 지속 검토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지원     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과다 재정지원 최소화방안 모색필요

28. 범죄예방디자인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1.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 운영과정에 대한 각종 우려가 존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위원>

26.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

2.3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센터 건립보다는 기존의 건물의 공간을 활용하고, 절감된 건립비용 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함

<○○○ 위원>

2.3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이용자 수 확대(3만명→6만명)을 이유로 추경을 요구하였으나 연간 4만명 정도만 이용중임

구립시설로 판단되어, 중구의 청년일자리센터를 확장하여 운영하거나, 자치구와 5:5 매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이미 신용카드, 현금카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결제수단이 선점하고 있으므로, 신규개발에 앞서 결제업무 제휴방안, 개발비용 절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부적정)

중앙정부의 지원규모 및 내용, 추진과정, 자치구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12. 하계 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지원(부적정)

13. 둔촌도서관 건립지원(부적정)

14. 흑석동 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지원(부적정)

17.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부적정)

30. 서대문 북아현체육센터 건립지원(부적정)

- 시민 및 주민이용시설은 기본실시설계 후 공람 및 의견개진을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기완공 추진사유 불명확

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마을활력소 설치 시 공간조성비는 자치구에서 마련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한 후 추진

26.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 공영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마련 필요, 관리운영비           사용계획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28. 범죄예방디자인

- 저층주거지역의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설정      후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자치구 업무 성격이 강하므로, 자치구와 4:5 매칭지원이 타당함

붙임 1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추경예산(안) 집중 심의목록(31건)

□ 전액 시비 신규사업 목록 : 19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합계				26,351,86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76,900
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
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스마트앵커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2,770,000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0,000
7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27,500
8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2,400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642,568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성동구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	792,000
1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407,500
12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하계 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27,000
13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764,000
14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62,000
15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51,000
16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2,000
17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3,900,000
1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
19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행사운영비	67,000

□ 전액 시비 30% 이상 증액사업 목록 : 12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증 액
	합계				617,013,769	334,843,109
2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70,994	173,019
2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74,220	130,000
2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000,000
2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930,000	330,000
2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 디자인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	300,000
2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900,000	1,700,000
26	도시교통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575,555	359,090
27	도시교통본부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240,000	4,968,000
28	문화본부	소상공인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90,000	520,000
29	문화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9,038,000	45,938,000
30	관광체육국	지역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495,000	4,225,000
31	시민건강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540,200,000	275,200,000

붙임 2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추경예산(안) 일괄 심의목록(80건)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합계				1,317,506,439
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8,483
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9,000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
4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700
5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7,500
6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4,241,256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2,400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759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24,000
10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70,000
11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1,200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1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964,000
1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
16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860
1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8,832
1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함께 돌봄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3,098
1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함께 돌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0
2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	자치단체자본보조	0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2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55,000
2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89,206
2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500
2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25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34,400
2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00
2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자본)	자치단체자본보조	0
2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돌봄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지원(국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97,400
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3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3,008,418
31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98,014
3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1,593
3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403,972
3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74,000
3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결핵 관리-보건소결핵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68,945
3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
37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690,367
3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595,139
39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47,244
4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328,688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4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389,008
4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10,842
4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524,000
4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8,958
4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6,650
4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자치단체자본보조	1,785,000
4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04,516
4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796,000
49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765,000
5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60,584
5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2,593,755
5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573,000
53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66,654
5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93,540
55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2,844,000
5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00,000
5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3,000
58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3,852,000
5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협치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30,000
6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81,500

연번	실‧국·본부명	부서명	사업명	통 계 목	추경예산(안)
6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67,313
6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6,700,000
6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11,658,329
6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878,063
6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75,256
66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798,176
67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337,000
68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134,980
69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6,873,596
7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806,095
7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8,400,000
7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40,499
7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7,412,720
7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9,506,000
7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288,412
76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916,900
77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91,822,026
7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658,908
7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381,560
8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2,8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