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429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8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 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우리시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10. 24.(수) 16:00~17:28(88′)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

○ 상정안건 : 심의안건 4건

-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심의결과 : 심의안건 4건 원안가결

□ 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중기재정계획 심의

-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감소 예상돼 세입 추계 보수적으로 했으나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되면 세입에 반영할 예정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차별보조율 개선 지속 건의 필요

○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

- 고용악화, 자영업 붕괴, 주거난,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여력 부족해 지방채 발행할 계획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지방채 8,600억원을 발행하며, 자치구 공원용지 보상은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구비 50:50 매칭하여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계획

○ 감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우리시는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 감채기금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8년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

□ 조치사항

○ 심의결과 및 논의·건의사항 실·본부·국 통보

○ ’18. 11. 1. : ’19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 ⇒ 예산(안)에 포함

-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