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기금 계획 변경 요구서

□ 수입계획 : 기타수입 변경 (1건, 15억 7천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 경		증감액
정 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기정	변경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224-06)	6,307,722	7,879,162	1,571,390

□ 지출계획 :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증액 (2건, 1억 2천만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 경		증감액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기정	변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사업 (민간부문) (기후변화기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서울의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추진	사무관리비 (201-01)	-	20,000	20,000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부분) (기후변화기금)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800,000	900,000	100,000
일반예산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후변화기금)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602-01)	41,992,813	43,444,203	1,451,390

□ 편성사유

①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계상(15억 7천만원)

(당초) 기타수입 6,331백만원 → (변경) 기타수입 7,902백만원

○  ’15.8 시민투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익 공유하는 태양광시민펀드 출시, 4개 차량기지 약 4.25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  서울에너지공사의 발전소 인수 및 운영사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청산에 따라 시민투자상환액 제외한 15억 7천만원 기부

○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에 기타수입 계상

※ ’18년 제7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완료 : 기탁금 1,571,390천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 용도로 사용

②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신설) 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사용근거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1호,제6조1항1호

○ ’20년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 담보 필요

○ 사 업 비 : (신설) 20백만원(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사업기간 : ’18. 9 ~ ’18. 11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하여 소액 수의계약 추진

○ 사업내용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조사 및 감축유형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

- 기존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복성 평가 및 보완

- 신규 추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③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증액)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원 →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 사용근거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3호,제6조1항3호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생산한 발전 전력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사업기간 : ’18. 1 ~ ’18. 12(계속사업)

○ 사업규모 : 사업예산 800백만원,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지원

○ 사업내용

- 생산 발전량은 전력 판매량(SMP) 기준으로, 1kWh 당 100원씩 지원

- 최초 지원개시월로부터 60개월간, 연 4회 지원(분기별 1회)

○ 사 업 비(민간경상사업보조)

- (당초) 사업예산 : 800백만원 → (변경) 사업예산 : 900백만원

○ 변경사유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누적 설비용량 19% 증가

․ [’17. 12.] 발전소 185개소, 6.4MW -> [’18. 8.] 발전소 198개소, 7.7MW

- 발전소 설비용량 및 발전량 증가에 따른 사업 예산의 80% 조기 소진(’18. 8.)

․ [’18. 1~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위해 638백만원 지급(잔여예산 162백만원)

․ [’18.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위해 2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잔여예산 162백만원 외 별도로 100백만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소요예산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설비용량 × 평균 일조시간 × 발전일수 × 하절기 일조시간 증가량(15% 적용)

= 7,700(kW) × 3.2(시간) × 92(일) × 1.15 ≒ 260,000천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8명 심의, 원안가결,(’18.9.18.))

○ 2018년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반영 (수입반영 15억 7천만원)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지출계획 2천만원 신설)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증액 (지출계획 8억원 → 9억원, 1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