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변경

사 업 별 설 명 서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

목    차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3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8.9 ~ 2018.11
사업위치
총사업비	총 20,000천원		[국비]	[시비]2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전망치를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을 보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	□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신대현 2133-3590	하동준 2133-3592	백승주 2133-3598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	2017예산액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		(x-) 20,000	(x-) △20,000	(x-) -
사무관리비			(x-)	(x-) -		(x-) 20,000	(x-) △20,000	(x-)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용역 추진	=	20,000천원
	증감사유
	○ 市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배출전망치를 고려한 변경된 계획안 마련중, ○ 이와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 용역비 20,000천원 편성이 필요함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2020년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 담보

□ 사업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시장방침, 2015.11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계획(2018.9.13)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1호,제6조1항1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9 - 2018.11
○	사업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하여 소액 수의계약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조사 및 감축유형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
-		기존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복성 평가 및 보완
-		신규 추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		계획수립(시) → 사업발주 및 계약 → 사업착수 → 감축효과 검증 → 사업완료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20,000
방침수립	2018.9	-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2018.9	-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추진	2018.9~11	-		사례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사업완료	2018.11	20,000		사업 용역결과물 점검

4		사 업 효 과

□ 향후 기대효과

○	보완 추진중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근거 마련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세부 실행과제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점검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일반 시민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햇빛발전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당해년도)	80,000천원			[국비]		[시비]8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어용선 2133-3563	이기상 2133-3567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민간경상 사업보조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안)			2018년 예산변경(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햇빛발전 지원 = 800,000천원		○	햇빛발전 지원 = 900,000천원
	-		6,849kW(180개소*38.05kW)*3.2시간*365일*100원 800,000,000원 = 800,000천원	-		7,700kW(198개소*38.90kW)*3.2시간*365일*100원 900,000,000원 = 90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 ’17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 185개소, 누적용량 6.4MW(’17. 12. 기준) - ’18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 198개소, 누적용량 7.7MW(’18. 08. 기준) ○ ’18년 8월말 기준 사업 예산 800백만원 중 80%(638백만원)가 기소진되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100,000천원) ※ 2018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 추진현황 - [’18년 1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75,085천원, ’18. 04. - [’18년 2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97,942천원, ’18. 06. - [’18년 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264,795천원, ’18. 08. - [’18년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260,000천원, ’18. 11.(지원 예정)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제2항 (시민, 사업자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3호,제6조1항1호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계획」(시장방침 제87호, 2013.4.5.)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 추진경위
○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ʼ12. 5) 수립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	발전차액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ʼ12. 2. 1. ~ 7. 31.)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ʼ13. 3. 2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 계획 수립(ʼ13. 4. 5.)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ʼ14. 8) -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확대
○	서울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청책토론회(ʼ14. 10. 13.)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계획 수립(ʼ14. 1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ʼ17.11.)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자생적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설비용량 기준 100kW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전 전력판매량(SMP) 기준 kWh당 100원씩, 최초 지급월부터 60개월간 지원(연 4회, 분기별 1회)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ʼ18년도 소요 예산(안) : 900,000천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0,000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2018.01~2018.02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방침서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2018.02~2018.12	90,000		사업공고 후 선착순 신청 접수 후 지원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누적용량 10MW 달성

2016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1개소(900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1개소(900kW)
	○	보조금 지급 : 168개소 657,571천원
2017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134개소(7,888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128개소(6,432kW)
	○	보조금 지급 : 185개소 750,707천원
2018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8개소(3,090kW, ’18. 7월 기준)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4개소(980kW)
	○	보조금 지급 : 198개소 637,822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 활성화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500,000	(x-) 0	(x-) 0	(x-) 500,000	(x-) 499,256	(x-) 0	(x-) 744
2016	(x-) 800,000	(x-) 0	(x-) 0	(x-) 800,000	(x-) 657,571	(x-) 0	(x-) 142,429
2017	(x-) 800,000	(x-) 0	(x-) 0	(x-) 800,000	(x-) 750,707	(x-) 0	(x-) 4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