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384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11.26(월) 10:00 ～ 11:1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3) : 지역공동체담당관 한동석 팀장, 나혜미 주무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한보경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75	【이의신청】 ∘사단법인 00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설립 관련 재산보고 현황, 매 사업년도 결산 및 사업관련 보고서	【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 해당 단체는 공익성이 강한 법인으로 공개의 필요성이 크며, 해당 사업실적 및 계획의 내용이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사업결산 및 사업관련 보고서)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거래 은행명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잔액 증명서(재산보고 현황)는 금융거래정보로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 역 공동체 담당관
2018 -76	【이의신청】 ∘본인 구급활동일지 중 환자 인수자 성명(서명)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수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중 인수자 성명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열람이 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공개 ❍ 다만 인수자, 이송자 등의 서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는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서대문소방서 재 난 관리과

심의결과 : 부분인용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