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

2018. 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침	1

Ⅱ. 포상 계획	2

Ⅲ. 포상 대상자 추천	3

Ⅳ. 행정 사항	11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13

2.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15

＜별표＞

1. 포상․표창 추천현황	17

2. 공적요약서	18

3. 공적조서	19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21

5. 현지확인서	22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3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침

1. 추진 배경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여 운영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식품업계․소비자단체․학계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통해 노고를 취하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인식 확산·증진

2. 기본 방향

□ 식품안전에 기여한 공헌한 자 적극 발굴․포상

○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공무원 등 식품안전(농·축·수산물 포함) 발전에 공헌한 자 골고루 선발․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Ⅱ		포상 계획

1. 포상 일정

○ 일 시 :‘18.5.11.(금), 11:00(예정)

○ 장 소 : 서울 광화문광장

2. 포상규모

○ 포상 인원 : 총 280명

- 훈장(2명), 포장(3명), 대통령 표창(10명), 국무총리 표창(15명), 처장 표창(250명)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처장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18년	280	30	2	3	10	15	250
2017년	248	14	1	2	5	6	234
2016년	197	13	1	1	5	6	184
2015년	201	12	1	1	4	6	189
* ’18년 정부포상규모(안)는 ’18년 3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3. 추진일정

○ 추천 접수 : 2018. 2. 6.(화) ~ 2018. 2. 21.(수) 18:00까지

○ 정부포상인원 행정안전부 협의 : 2018. 3월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18. 3월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 2018. 3월

○ 처장표창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2018. 3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 2018. 4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018. 4월

○ 포상 실시 : 2018. 5. 11.

Ⅲ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추천인원 [세부인원 : 붙임 1 참조]

(단위 : 명)
구분	대 상 인 원			비 고
	계	민간인	공무원
계	280	163	117
본 부	25	17	8
평 가 원	6	3	3	- 전년도 수여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6개 지방청	18	6	12	- 지방청별 공무원 각 2명, 민간인 각 1명
시·도 및 시·군·구	111	17	94	- 15개시·도×7명, 2개시·도(세종,제주)×3명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 학회 등	120	120	-	- 전년도 수여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 학회 등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자 등을 감안하여 포상인원의 약10% 이상을 추가로 추천토록 배정함 ※ 배정된 공무원 대신 민간인 추천은 가능하나, 민간인 대신 공무원 추천은 불가

2. 추천대상

○ 식품안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식품안전관리업무에 공이 있는 자

○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연구,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업적이 현저한 자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업계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추천기준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처장표창 운영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이며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포상·표창 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처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처장 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격별 추천기준

훈격	추 천 기 준
훈 장	◦식품관련 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식품위생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업적이 현저하고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1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포 장	◦식품관련 단체 임․직원 및 식품위생부서 근무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 기반구축과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10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대통령 표창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각급기관의 식품위생안전관리분야근무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위생분야에서 장기간 헌신 노력하고 정책․제도개선/업소지도단속/유통식품관리 등 식품위생수준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업적이 현저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 자
국무총리 표창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학계 및 연구기관소속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식품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조업소등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관리업무에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처장 표창	◦식품관련 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식품위생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 자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식품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지도․단속관리업무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4. 추천제한 사유

가.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 · 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9)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라.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마. 공통사항

1)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위반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포함) 또는 상기법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8.5.1인 경우 : 2016.5.1∼2018.4.30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2)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3)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제외

※ ‘수공기간’이라 함은 ‘식품안전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하며,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Ⅳ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전국 경찰관서에서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조회 가능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경우 조회가 불가하므로 처장표창의 경우, 현지확인서로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 7646)

지방세：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 - 2100 -3635)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재포상 금지기간의 차관급이상 포상은 2년 이내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으므로 2년 이내(‘18.4.14일 기준) 차관급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 차관급이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8. 4. 14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공적조서요약서(별표 2)의 공적 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공적조서(별표 3)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으로 작성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은 수여일의 ‘연,월,일’을 명확히 작성

○ 제출서류 작성 시 “추천서류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18.2.21)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우리처 식품안전정책과 유영현 주무관(☎043-719-2002)으로 문의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기타 사항

○ 각급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한 포상·표창 훈격은 식약처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추천된 본인에게 사전 고지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추천 부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를 의결한 후 처장결재를 거쳐 표창 취소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으며, 부적절한 표창 운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차년도 표창 감축

○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는 빠지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은 우편 제출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 성명. 서류종류. 추천기관.hwp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포상 배정 수			비 고
	계	민간인 (언론, 검사기관 포함)	공무원
계	49	26	23
본부	25	17	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	3	3	- 전년도 수여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6개지방청	18	6	12	- 지방청별 공무원 각 2명, 민간인 각 1명

□ 시․도

구 분	계	포상 배정수		공무원 추천방침
		공무원	민간인
계	111	94	17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일반국민위주의 포상을 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은 가급적 처장 표창 추천할 것 ※ 축산 및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도 추천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취합 제출
서 울	7	6	1
부 산	7	6	1
대 구	7	6	1
인 천	7	6	1
광 주	7	6	1
대 전	7	6	1
울 산	7	6	1
세 종	3	2	1
경 기	7	6	1
강 원	7	6	1
충 북	7	6	1
충 남	7	6	1
전 북	7	6	1
전 남	7	6	1
경 북	7	6	1
경 남	7	6	1
제 주	3	2	1

□ 소비자단체(단체별 1명씩 추천)

구분	추천기관․단체명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한YWCA연합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식품관련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단체별로 순위를 정하여 3명 추천)

구분	추천기관․단체명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급식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인삼제품협회 (사)한국압착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바텐더협회, (사)전북음식문화연구회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대한 수의사회, (사)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한국난가공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사)한국수입육협회, (사)한국식육운송협회, 축산기업중앙회 (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사) 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 (사)한국향료산업협회, (사)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사)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재)식품안전상생협회 (재)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사)막걸리협회,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사)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사)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사)한국복분자주제조협회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한국주류수입업협회 (사)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사)한국전통주수출협회,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붙임 2

추천시 제출서류 및 작성 요령

□ 제출서류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추천자 현황 1부 (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처장표창 순으로 작성)

※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대상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평가원,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관련단체 등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 과장	단체 소관 부서장
추천관	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단체장

* 기관․단체명 및 직위․직급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 것

｢예:보사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처장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및 우리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X	O
민간인	O	O	O	X	O	O

* 추천받은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추천 받은 사업주는 임금체불,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 자료 제출(p.11 참조)

<별표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18년 2월 (대통령표창)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정착에 크게 기여함.
2
3

<별표 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적 내용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벌금형 포함),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