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782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협조

- 2018년 제1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2018. 3.

2018년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18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선정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18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537호, ’18.3.12)

□ 추진목적

❍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보

❍ 요양서비스 품질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 노인성질환 어르신과 가족 복지욕구의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 서울형 인증의 확산으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추진경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 ’09.4

❍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학계․현장관계자 자문   : ’15.3~5.

❍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 ’15.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증제 확대 도입  : ’16.2.

2		사업개요

□ 인증 기간: 인증 후 3년간 (※인증 유효기간: 3년)

□ 인증 종류

○ 신규인증

- 미인증 시설의 인증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 소재지(장소)이전

- 시설 매매,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3년 경과 시설

- 재인증 시기: 인증 후 매 3년 주기 인증갱신

- 재인증 신청시기: 연1회 한 신청 가능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항목이 기관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가장 빠른 정기 심사시 인증에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실시(연1회한 신청)

예)인증신청 당시 최근 소방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 조건

- 조건부 재심사는 문제항목에 대하여만 심사 후 인증 및 지원 개시

<인증서 재발급(신설)>

○ 단순 시설장 변경시(법인, 개인시설 대표자 변경 없이)

- 법인 자체 정기 인사 또는 신규채용 등에 의한 시설장 단순 변경

(다만, 행정처분 등에 의한 시설장 변경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의 명칭 변경시 (소재지 변경은 신규인증에 해당)

- 운영주체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시설의 명칭만 변경시

․기존 인증서와 함께 관련 서류구비 후 자치구를 통해 인증서 재발급 신청(구비서류: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① 변경 사항 보고 및 재발급 요청(10일 이내)   : 시설→자치구

② 관련 서류 검토(결격사유등) 후 보고 및 재발급 요청(10일 이내) : 자치구→시

③ 인증서 재발급 및 통보(10일 이내): 시→ 시설(자치구)

※ 정원 변경 등 단순 신고사항은 심의 없이 사실 확인 후 인증서 재발급

□ 인증신청 자격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기관(정원 17인 미만 시설 제외)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완료한 기관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원이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기관

○ 인증취소 후 2년, 인증탈락 후 컨설팅 미 참여 기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적용 제외
※ 단. ’17년 인증 탈락 시설의 경우 ’18년 인증심사 참여시 1회에 한하여

컨설팅 참여 적용 제외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노인학대 의심사건 발생한 시설의 경우 학대여부 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 최근 1년 이내 노인학대 사건 발생한 시설의 경우 신청 배제

- 기타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신청 결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 인증지표: 4개 대영역, 17개 분야, 38개 지표(2017년 기준)

기본요건(5)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서비스표준화
맞춤케어(7)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치매대응전략 ④송영서비스 ⑤기능회복서비스 ⑥여가지원 서비스 ⑦야간이용 서비스
안심케어(2)	①응급상황 관리 ②위생청결 서비스·건강체크 시스템
이용권보장(3)	①서비스 안내 ②가족지원 서비스 ③이용자 권리보호

※ 최종 인증지표는 지표개선회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인증기준: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기준 2 :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취득점수가 각 70점 미만인 기관

- 8개 필수항목이 중 1개 항목이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항 목>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 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필수항목은 인증지표 확정에 따라 지표개선회의를 거쳐 조정 가능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시에도 품질관리위원회는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주요 인증심의기준

○ 재정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비율 등

○ 회계관리의 투명성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공간 및 설비, 안전설비 설치·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능력 등

□ 인증절차

공고	➡	인증신청	➡	신청요건 확 인	➡	신청서 제 출	➡	인증심의 의 뢰	➡	현장 확인	➡	인증 심의	➡	인증 부여 및 지원
서울시		시설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복지재단		복지재단 (인증심사원)		복지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서울시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내용검토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신청서를 市 (사본은 복지재단) 에 제출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심의 의뢰		심사원은 평가 항목에 따라 현장점검 후, 의견서 제출		‘인증심의위원회’ 인증 심의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자치구 통보 및 市 홈페이지 게재 인증서를 해당 시설에 교부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 현장실사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 안내

□ 인증기관 운영요건

○ 야간운영 의무(운영시간 18~22시)

- 야간운영 원칙: 최소 21시까지 운영(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의무 운영(주 3종 이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 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342천원, 월20일 이용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계좌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이용 필수

□ 인증기관 지원내용(인센티브)

○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보조금 : 36~89백만원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 최초인증 후 1회 지원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필수

․종사자 근무환경·서비스환경 개선(예: 운동기구, 휴게공간 설치 등),   종사자 복지지원(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용도로 사용

․사용용도에 대한 기관 내 종사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권고

-  대체인력인건비: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교육・휴가시 지원(1인당 3일 이내)

(단위: 천원)

구분	17인∼21인		22인∼28인			29~35인	36인이상
	단독	병설	단독	병설
주간운영보조금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경개선비	8,000		9,000			10,000	10,000
야간운영보조금	5인∼10인				11인 이상
	26,000				36,000
대체인력지원	주간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 인력 교육 및 연가사용 시 지원/1인당 3일

※ 최종 인증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18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을 통해 확정 통보 예정

□ 사후관리

○ 인증전문기구에 의한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증전문기구의 솔루션데스크를 통한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시설 욕구파악에 따른 사후관리 교육 실시

- 데이케어센터: 별도 계획에 의거, 시민참여 안심모니터링 실시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야간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인증취소

○ 인증취소 사유

- 신규 인증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설 소재지(장소)이전, 시설 매매,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데이케어센터 : 3회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 인증시설의 운영법인 변경, 매매, 개인시설의 시설장 교체, 장소 이전    변경사항 발생사실을 자치구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보조금 부당지급분 환수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3		추진일정

○ ’18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시행공고 : ’18. 4.2.~4. 6.

○ 인증지표안 공개(공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 ’18. 4.2.

※ 최종 확정은 인증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설명회시 공개

○ ’18년 제1차 서울형 인증 설명회 개최                : ’17.4.9(월). 14:00

※ 지표사전 교육 실시

○ ’18년 제1차 서울형 인증 신청·접수               : ’17.4.9.~4.13.

○ 인증신청 시설 현장심사                           : ’17.4.18.~

○ ’18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결과 공고   : ’16.6월초 예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2018년 제1차「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선정 공고(서울시)

○ 관할 자치구내 모든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문으로 발송(자치구)

○ ’18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신청 안내(제출서식 포함)에 만전(자치구)

○ 매회차 인증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체크리스트에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자치구)

- 원본(시), 사본(서울시복지재단) 제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 ‘18년 서울형 인증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시행 및 및 추진일정을 감안 심사준비 철저(복지재단)

붙 임 1. 2018년 제1차「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선정 공고문(안) 1부

2. 2018년 인증신청서류 체크리스트(자치구용) 1부

3. 재인증 대상 데이케어센터 명단 1부.

4. 자치구 확인서(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1부

5.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시설장 변경 신청서 1부.

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신청양식 1부

7.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