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천안내

1.		사업 운영

❍ ’18년 사업계획 예정

- 복권기금  30억원, 530가구 예정

❍ ’18년 대상자 추천 계획

구 분	1차	2차	계
일 정	’17년 11월	’18년 3월~4월	10월중 사업종료 예정
생활편의	335	145	480
주택구조	15	5	20
육군본부	20	10	30
계	370	160	530

2.		대상자 추천 및 선정

1.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는 대상이 아님, 주택구조개선사업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유족중 선순위 유족만 해당

❍ 가능 범위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0조)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 중점 추천

- 보훈병원 : 노환‧상이로 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대상자

- 지방보훈(지)청 : 중상이자(1∼3급), 재가복지대상자 등

- 저소득계층 중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주거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로      판단되어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중복 추천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 수혜자 명단 참조

- 보훈공단의 생활편의시설 서비스를 이미 지원 받은 자

- 보훈공단의 주택구조개선 서비스를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가보훈처의 중상이자 주택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가보훈처가 건설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자

- 기타 전 각 호의 지원과 중복 또는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자

2. ’18년 제1차분 추천 배정가구

기 관 명	배정가구	기 관 명	배정가구
서울지방보훈청	35	전남서부보훈지청	6
서울북부보훈지청	18	전남동부보훈지청	8
서울남부보훈지청	18	대구지방보훈청	30
경기동부보훈지청	22	경북북부보훈지청	6
경기남부보훈지청	20	경북남부보훈지청	11
인천보훈지청	28	대전지방보훈청	21
경기북부보훈지청	25	충남동부보훈지청	6
강원서부보훈지청	14	충남서부보훈지청	5
강원동부보훈지청	11	충북북부보훈지청	6
부산지방보훈청	30	충북남부보훈지청	8
울산보훈지청	9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8
경남서부보훈지청	9	중앙보훈병원	50
경남동부보훈지청	17	부산보훈병원	19
광주지방보훈청	17	광주보훈병원	14
전북서부보훈지청	8	대구보훈병원	15
전북동부보훈지청	9	대전보훈병원	12
해군교육사령부	3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10
합 계			528가구

3.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전세계약서 등 주택 증빙 자료 1부

- 주택 소유자가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 장기요양인정서 등 배점기준 증빙 자료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자격 증빙서류 포함

※ 급여자격 증빙서류 상 기준 중위소득 기재 내용(기초생활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기준중위소득 확인 필수)

4. 지원불가 대상자 처리

❍ 지원 부적격자 및 지원포기자

사망자 지원 기준 : 대상자 추천 일자 기준으로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부적격자는 추천기관별 통보

- 대상자 선정 이후 개인의 사정에 의한 지원포기 발생

⇒ 포기한 대상자가 차후(다음 해) 재신청 할 경우,

신규 추천대상자와 동일한 수순으로 현장실사 및 심의 시행

3.		추천 시 유의사항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가능 여부 확인 필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성명 및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필수

❍ 추천기관별 “주택구조개선” 대상가구 1가구 포함 추천

❍ 병원 추천 시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원확인 및 자격조회 필수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 취득,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지원

❍ 각종 증빙서류 첨부(배점관련 자료 오기, 누락 확인철저)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시 수혜자 본인부담 발생

❍ 신청항목이 많을 경우 긴급, 시급성에 따라 우선지원(일부 제외가능)

❍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은 자체적으로 주기적 수선공사 시행

❍ 무허가 건축물은 정화조개설 등이 제한(신고 불가)

❍ 임차주택, 타인건물(토지), 친인척명의 가옥 등은 대수선 공사 불가

❍ 임차주택 거주 대상자 서비스 지원

- 열악한 주거환경 및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된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지원 범위‧방법 등 결정

4.		행정 사항

❍ 추천 기간 : ‘17. 10. 20 ∼ ’17. 11. 20(기일준수 요망)

- 기관별 추천 대상자 명단 제출(별도양식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수혜자 명단 통보

(수혜자 보훈번호, 대상구분, 생년월일, 주소,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

❍ 각 추천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요망(직책, 성명, 연락처(휴대폰))

❍ 현장 실사 계획 : ‘18. 2 ~ 3월 예정

- 기관별 대상자 추천 공문접수 시점 기준으로 조기 시행

❍ 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4월 예정)

- 시공업체 입찰 선정‧계약(5월 예정), 선정가구 공사(6월 예정)

❍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함

「규정집 별표 2」(제12조제1항 관련)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

배점기준
평점요소	세부항목	점수
대상구분	독립유공자, 상이 1․2급	35
	상이 3․4급	30
	상이 5․6급	25
	상이7급,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20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0
장기요양등급	1․2등급	15
	3등급	10
	4․5등급	5
연령	본인․유족 65세 이상	10
	본인․유족 65세 미만	5
급여자격 (개정 진행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20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	10
	재가복지지원대상자	5
긴요도	시급성 높음(안전위협)	20
	시급성 보통(개선필요)	10

※ 주거환경개선(주택구조개선)대상자 : 대상구분(공헌도), 급여자격(생활수준),

긴요도 항목의 배점에 50% 가중치를 부여

※ 장기요양등급분류 내용 : 1‧2급(요양시설 위탁), 3급(요양보호사 방문),

4‧5급(수발자 도움 없이 개인 활동가능)

※ 급여자격 세부항목 중복 시 상위배점 항목을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 1. 긴 요 도  2. 급여자격  3. 요양등급  4. 대상구분  5. 연 령 順

※ 배점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순위 선정

「별지 제1호 서식」(제9조제2항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보 훈 번 호
		대 상 구 분
		생 년 월 일					연 령		만 세
		급 여 자 격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		□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휠체어 사용
		주 소
		전 화 번 호		집 : 휴대폰 :
주택소유		자 가 □ 전․월세 □ 임대아파트 □ 기 타 □
주거실태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 파 트 □ 기 타 □
희망서비스	장애시설물
	일반시설물
대상자 상태			※ 신체적 특징과 병명, 수술 이력 등 의료적 내용 기술(상호연계)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생활편의시설 개선, 주택구조 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자 : (인) ○ 추천자 : (인) (긴급연락 전화 : ) ○ 추천기관명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필요시, 긴요도 자료 또는 자기소개서, 추천사유서 등 별도 첨부 가능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2항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항목, 보훈번호(대상구분), 급여자격, 장기요양등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인과 적용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규정 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지원항목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계약한 공사업체에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계약한 공사업체 이외에 제3자에 제공한다면 목적도 변경 필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생년월일 :

※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