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9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8. 4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8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18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 2018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18.3.7.(수)
❍ 신청 및 서류 접수	:	’18.3.7.(수)~3.23.(금)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8.3.29.(목)~4.20.(금)

□ 추진경과

	그간 추진실적

Ⅱ

□ 2012~2017년 총347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계	347	127	35	13	25	147
2012년	67	21	8	2	11	25
2013년	44	17	3	-	3	21
2014년	57	26	5	-	3	23
2015년	57	33	5	4	2	13
2016년	56	8	11	4	3	30
2017년	66	22	3	3	3	35

	심사개요

Ⅲ

□ 기    간

□ 서면심사 : ’18.5.3.(목)~’18.5.4.(목) 10:00~12:00

□ 대면심사 : ’18.5.3.(목)~’18.5.4.(금) 13:00~17:00

□ 접수건수 : 총 57건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접수	57	20	7	2	3	25
심사	50	18	6	2	2	22

※ 요건 미비 등 7건 심사 제외(최저임금 미준수 2건, 서류 미제출 4건, 자진취하 1건)

□ 심사내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적정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위원장은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국장급이상 공무원, 당연직)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노무·재무·회계 분야 심사 강화

-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무·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반기 단위 합동점검 실시)

□ 심사기준

❍ 지정요건 충족기업 중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심사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세부 추진계획

Ⅳ

□ 심사방향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일자리제공형 요건 강화(전체근로자가 5인 이상,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기업들의 무분별한 신청 방지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갖춘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실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 선정

❍ 이미 시장에 넓게 형성된 영역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신규 발굴

□ 서면심사

❍ 일    시 : ’18.5.3.(목)~’18.5.4.(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50개 기업 ※요건미비 6개 기업 및 자진취소 1개 기업제외

❍ 심사위원 : 7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신나는 조합 현장실사단 배석

❍ 심사내용

- 자격여부,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등 검토

□ 대면심사

❍ 일    시 : ’18.5.3.(목)~’18.5.4.(금) 13: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50개 기업 ※요건미비 6개 기업 및 자진취소 1개기업제외

❍ 심사위원 : 7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기업별 10분 심사(기업대표 기업소개 3분, 질의응답 7분)

- 신나는 조합 현장실사단 배석

❍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 서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마인드 및 인증 전환 가능성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소요예산

Ⅴ

□ 총 소요예산 : 4,85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750천원

- 심사 책자 : 30천원 × 15부 = 450천원

- 검토보고서 : 20천원 × 15부 = 300천원

❍ 심사수당 : 3,5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2일 = 1,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다 과 비 : 20천원 × 15명 × 2일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Ⅵ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선정 공고	:	’18. 5월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	’18. 5월
□ 지정기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실시	:	’18. 6월(예정)

붙 임 :	2018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