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계획(안)

2017. 6월.

(활용정책과)

2018년‘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공모 계획(안)

□ 사업목적

ㅇ 전통산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향유 콘텐츠 개발로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전통산사문화재의 지속적인 향유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정기화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방향

ㅇ 한국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의례문화를 대중화․세계화하여 MICE사업 자원으로 활용

ㅇ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ㅇ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ㅇ 시행방법·주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ㅇ 사 업 비 : 30백만원~100백만원

* 사업 유형별 프로그램 규모, 우수성, 운영형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광역25%+기초 25%)

ㅇ 공모대상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유 사찰

ㅇ 사업내용 : 전통산사(山寺)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활용을 통해 수요자 계층별로 적소․적기에 맞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산사의 인문․호국정신유산․조경․건축․미술․음악․전래 이야기등을 자원으로 한 프로그램

ㅇ 공모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8월 11일(금)/2개월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공모 개요 4 Ⅲ. 사업요건 5 Ⅳ. 사업심사 및 선정 6 Ⅴ. 사업지원 및 관리 7 Ⅵ. 추진절차 및 일정 8 Ⅶ. 공모 시 유의사항 9 붙 임 : 1.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공모현황(총괄표) 10 2.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검토의견서(총괄표) 11 3.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신청서 13 4.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계획서 14 5.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예산산출내역 21

Ⅰ		사업개요

□ 사업개념

ㅇ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고 다양한 불교의 신앙대상체가 융합되어 전통을 구현하며 공존해 온 전통산사 문화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인문정신과 호국정신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역사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 추진배경

ㅇ 한국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하여 MICE사업 자원으로 활용

ㅇ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활용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ㅇ 특화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상문화재 유형화 확대․보급(’08 생생사업 → ’14 향교․서원 → ’17 산사)

ㅇ 전통산사가 향토문화산실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책임의식을 갖으면서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시대적 사명 반영

□ 추진목적

ㅇ 문화재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재창조하여 향유

ㅇ 전통산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향유 콘텐츠로 개발․활용하여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전통산사문화재의 지속적인 향유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정기화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ㅇ 매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보조방식으로 추진

ㅇ 전통산사별로 특색 있는 활용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매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색다른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전통산사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수요자 특성에 맞도록 주간형 및 야간형, 당일형 및 숙박형 등으로 맞춤형으로 활용

ㅇ 산사문화재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기반화 단계-시각화 단계-대중화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

ㅇ 산사문화재활용․운영의 내실화 및 국민과 소통을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활용품질의 질적 향상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ㅇ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

□ 활용내용 : 전통산사(山寺)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에 내재된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ㅇ 활용대상

- 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유산

- 산사에 전승․계승된 무형문화재

- 산사의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 산사의 역사적인 사건

- 그 밖의 보급․선양할 산사문화

ㅇ 활용유형 : 체험, 교육, 강좌, 공연, 순례 등

ㅇ 활용여건

활 용 여 건	활 용 유 형
숙박시설을 갖추거나 숙박업소와 연계 여부 ?	당일형 vs. 숙박형
참여 관람객 거주지 조건 여부 ?	자족형 vs. 유입형
주변 다른 문화재와 연계 여부 ?	단독형 vs. 연계형
프로그램 일정이 정기적인지 여부 ?	임시형 vs. 정기형

Ⅱ		사업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 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

□ 공모대상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 공모내용

ㅇ 전통산사(山寺)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활용 유형을 통해 수요자 계층별로 적소․적기에 맞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운영

(활용대상) 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유산, 산사에 전승․계승된 무형문화재, 산사의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산사의 역사적인 사건,  그 밖의 보급․선양할 산사문화

(활용유형) 체험, 교육, 강좌, 공연, 순례, 답사 등

※ 다음사업과 중복 제외

ㅇ 전통문화체험지원(템플스테이 등)

ㅇ 산사문화예술제(산사음악회, 사찰축제, 문화체험행사, 산사영화제 등)

ㅇ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사업(불교문화축전 등)

□ 공모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8월 11일(금)/ 2개월

□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100백만원

* 사업 유형별 프로그램의 규모, 우수성, 운영형태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

□ 시행방법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보조/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 [붙임4]           * 광역에서 취합제출

Ⅲ		사업요건

□ 사업요건

구분	내 용
대상요건	ㅇ 산사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부여 등 산사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다양한 문화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ㅇ 국민과 함께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재 보호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외요건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사업 ㅇ 문화재의 단순공개 사업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시행하는 사업
우대요건	ㅇ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ㅇ 활용 기반시설(전시관․화장실․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 ㅇ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 정기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자유학기제 연계, 여행상품 개발·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 ㅇ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Ⅳ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4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등
	콘텐츠 경쟁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30)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운영체계) 전문성, 지자체의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한계효용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자치단체 추진 의지성 등

□ 심사방법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기관대상 2차 PT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

ㅇ 심사방법 : 내·외부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 (필수)	ㅇ 심사대상 :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공모지원서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2차 PT 및 면접심사 (필요 시 별도 시행)	ㅇ 심사대상 :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ㅇ 심사방법 : PT(10분 이내) 및 면접 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선정 결과 발표	ㅇ 선정결과 발표

Ⅴ		사업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응원 등

- 문화재활용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문·지도·응원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사업 홍보 지원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야행,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통합 웹페이지 개설·운영 등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지도·점검·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선정 모니터링 시행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지도․점검․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시 반영

Ⅵ		추진절차 및 일정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8월 11일(금) / 2개월

ㅇ 1차 심사 및 결과발표 : ‘17. 9월중 예정

ㅇ 2차 PT 및 면접심사 : ‘17. 9~10월 중 예정(필요 시 별도 통보)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사업 공모 및 접수(문화재청)		전년 6월 ~ 8월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전년 9월 ~ 10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 10월 15일 이전
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 및 교부(문화재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확정		당년 1월 ~ 2월
사업 시행(지자체)		당년 2월 ~ 12월
모니터링 및 컨설팅(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Ⅶ		공모 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세부 프로그램은 사찰에서 보유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전통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유산 등의 의미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타 사업과의 차별성,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함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타 부처 중복사업 제외)

ㅇ 사업 선정 후 우리 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음

- 사업기간 축소, 사업일정 및 사업내용 임의 변경 불인정

ㅇ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재청의‘전통산사문화재 활용’BI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을 행사 주최로 꼭 표기하여야 함

- 행사 진행 시, 리플릿 등 홍보물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 취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멘트 및 홍보 문구 기입

ㅇ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김행덕 주무관(042-481-4744)

【붙임 1】

2018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광역자치단체명

[단위 : 백만원]

연번	기초	문화재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사 업 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1	종로구	사적 제 호 ◌◌◌◌◌◌◌
2	동작구
3	송파구			작 성 예 시
계		개 사업

※ 전체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

【붙임 2】

2018‘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검토의견서

(지자체명)

□ 사 업 명 :

기 준		검 토 의 견
사업의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 관리 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유사중복여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사후평가계획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전체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별로 작성

【붙임 3】

2018년‘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신청서

사 업 명
지 자 체 (담당자)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광역(25%)			기초(25%)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가. 주제별 프로그램명 - - 나. 주제별 프로그램명 - - 다. 주제별 프로그램명 - -
상기와 같이 2018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4】

2018‘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ㅇ

3. 사업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술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주    관 :

마. 참가대상 :

바. 내    용 : * 산사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

사. 소요예산 :           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아. 사업 주제(컨셉) 및 기획의도

☞ 프로그램의 주제(컨셉), 참신성, 차별성, 특수성 등을 기술

ㅇ

ㅇ

ㅇ

자. 사업 콘텐츠의 특성 및 적합성

☞ 사업 콘텐츠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기술

ㅇ

ㅇ

ㅇ

5. 세부 프로그램 구성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6. 프로그램 운영장소 위치도

* 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대상구역 도면 첨부 (사업 대상지, 주요시설 포함 등 )

☞ 사업 콘텐츠를 고려한 장소 선정 사유 기술.

☞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해당 월과 해당 장소 개최사유 기술

☞ 사업 대상지 내 주요 시설명,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 세부내용 표기

7.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가. 기본 방침

ㅇ

ㅇ

나. 운영체계(전담팀 운영 등 조직도 작성)

ㅇ

ㅇ

다. 참여기관 연계 및 협업체계

ㅇ

ㅇ

라. 해설사 및 안내요원 운영

ㅇ

ㅇ

마.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ㅇ

ㅇ

바. 그밖의 사항

ㅇ

ㅇ

8. 홍보전략 및 계획

*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SNS, 방송, 대형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행사의 타겟층에 적합한 홍보전략과 마케팅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참가자 및 잠재적  관람객의 행사 인지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ㅇ

ㅇ

9.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10.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집객인원 수, 관람객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 홍보,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 등

ㅇ

ㅇ

11.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ex) 일반인 평가단 운영, 외부 전문가 평가단 운영/ 관람객 만족도 자체조사 등의 계획과 참가자 현황, 모집방법

가. 모니터링 계획

ㅇ

ㅇ

나. 모니터링 결과 환류 계획

ㅇ

ㅇ

12.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2015~2017) 국비지원, 수행 실적 기재

13.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및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

* 단,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가. 행사 사진

☞ 사진내용 : 주요 행사장(공연장, 야외) 전경, 개·폐막식 등 전년도의 실제 프로그램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사진 4장 이내)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나. 언론보도 내용

o 단순 행사 일정 소개 기사는 제외

o 신청 행사에 대한 중점 보도 내용을 다룬 실적(신문, TV 등) 첨부 (언론사명, 기사게재일 등 기재)

* 첨부수량 : 최대 3건 이내

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기타사항

ㅇ

14. 사업요약

테마 (주제)	문화재명칭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장 소	참여 대상	참여인원

* 표 등을 이용하여 사업 주제별, 문화재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내용, 일정,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기술(표는 내용에 맞게 변경가능)

【붙임 5】

2018‘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예산산출 내역

1.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계	국 비(50%)	지 방 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2. 예산편성(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 임금(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재세(02)
운영비 (210)	임차료(07)
운영비 (210)	...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여비(220)	국내여비 (01)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단, 시설비는 편성 할 수 없음)

2018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편성 기준

1. 예산 지원내용

- 인건비(기획비 포함), 제작비, 국내여비(이동경비, 숙식비), 기자재 및 시설임차료(공간, 조명, 음향, 무대, 보험료 등), 홍보비, 사업추진비, 기타 프로그램 수행에 필수적인 경비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ㅇ 사업비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사업추진비(간담회, 식대 등)은 기준단가 적용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회의식비 기준단가 : 10,000원 / 1인 1회 기준

ㅇ 재료비는 사업 진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ㅇ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ㅇ 프로그램별 인건비(강사료 등)는‘문화재 활용대가기준(2015년)’을 가급적 적용 편성

ㅇ 지출 불가 항목

-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단체) 운영비

-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자체 워크숍 개최 경비

-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 행사지원경비(단,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제외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필수 항목

-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등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

-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통합 홈페이지와 연계 가능하도록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