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7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과목 (‘18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과 목	금회 교부결정액
073-1633-301-330-0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자체보조)	(본예산) 34,731,750천원 (추경) 30,564,000천원
073-1633-301-320-0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민간경상보조)	-

2. 국고보조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목	시·도	예산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잔액
합 계		390,455,000	244,369,500	65,295,750	80,789,750
330-03	서울	61,725,000	38,772,500	6,666,250	16,286,250
	부산	14,051,500	13,771,500	140,000	140,000
	대구	61,043,750	36,632,500	9,020,750	15,390,500
	인천	9,336,500	6,606,500	2,715,000	15,000
	광주	14,158,000	6,310,000	4,848,000	3,000,000
	대전	14,440,000	7,319,000	4,471,000	2,650,000
	울산	6,785,000	3,578,500	3,175,250	31,250
	세종	3,438,000	3,438,000
	경기	49,449,750	34,470,500	10,250,250	4,729,000
	강원	11,290,250	4,551,000		6,739,250
	충북	11,602,250	9,523,000	2,061,750	17,500
	충남	9,412,500	7,624,500	1,775,500	12,500
	전북	8,200,000	6,519,500	1,651,750	28,750
	전남	10,416,500	8,058,000	2,299,750	58,750
	경북	15,337,250	13,119,000	2,210,750	7,500
	경남	15,532,750	12,637,500	2,870,250	25,000
	제주	68,236,000	27,838,000	11,139,500	29,258,500
320-01	환경공단	6,000,000	3,600,000		2,400,000

○ 예산구분별 금회 교부결정금액

시·도	합계	본예산	추경
계	65,295,750	34,731,750	30,564,000
서울	6,666,250	3,096,250	3,570,000
부산	140,000	140,000
대구	9,020,750	1,763,750	7,257,000
인천	2,715,000	2,715,000
광주	4,848,000	3,108,000	1,740,000
대전	4,471,000	3,010,000	1,461,000
울산	3,175,250	3,175,250
세종
경기	10,250,250	8,846,250	1,404,000
강원
충북	2,061,750	18,750	2,043,000
충남	1,775,500	17,500	1,758,000
전북	1,651,750	28,750	1,623,000
전남	2,299,750	946,750	1,353,000
경북	2,210,750	8,750	2,202,000
경남	2,870,250	314,250	2,556,000
제주	11,139,500	7,542,500	3,597,000

3.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수행사항 보고 :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2018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고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2018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