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6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과목 (‘18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과 목	금회 교부결정액
073-1633-301-330-0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자체보조)	55,913,000천원
073-1633-301-320-0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민간경상보조)	-

2. 국고보조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목	시·도	예산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잔액
합 계		390,455,000	188,456,500	55,913,000	146,085,500
330-03	서울	61,725,000	26,943,500	11,829,000	22,952,500
	부산	14,051,500	8,074,500	5,697,000	280,000
	대구	61,043,750	24,527,500	12,105,000	24,411,250
	인천	9,336,500	6,606,500		2,730,000
	광주	14,158,000	6,310,000		7,848,000
	대전	14,440,000	5,750,000	1,569,000	7,121,000
	울산	6,785,000	3,578,500		3,206,500
	세종	3,438,000	2,220,000	1,218,000	0
	경기	49,449,750	32,354,500	2,116,000	14,979,250
	강원	11,290,250	4,551,000		6,739,250
	충북	11,602,250	6,705,000	2,818,000	2,079,250
	충남	9,412,500	5,111,500	2,513,000	1,788,000
	전북	8,200,000	4,473,500	2,046,000	1,680,500
	전남	10,416,500	6,546,000	1,512,000	2,358,500
	경북	15,337,250	8,325,000	4,794,000	2,218,250
	경남	15,532,750	8,874,500	3,763,000	2,895,250
	제주	68,236,000	23,905,000	3,933,000	40,398,000
320-01	환경공단	6,000,000	3,600,000		2,400,000

3.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수행사항 보고 :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2018년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고

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2018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