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0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 2018년 경제전망				1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1
▢ 추진방향				2
▢ 신속집행 목표				2
Ⅱ 추진계획	3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3
▢ 신속집행 추진체계					3
▢ 신속집행 추진계획					4
Ⅲ 행정사항	5
※ 붙임		5
1.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6
2.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8
3.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9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ㅊ

□ 2018년도 경제전망(행자부)

○ (대외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동반 회복세로 완만한 회복 전망

- 세계 경제의 동반회복세 속에 3.7% 수준의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은 지속 예상

○ (국내경제) 세계경제 회복 속에 민간소비도 증가추세로 2.8~3.0% 성장 전망

- 가계부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북한 관련 위험고조 등 대내외 불안정 요인은 잠재

○ (지방재정)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세입기반은 불안정

- 세입기반 불안정, 일자리·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전망

○ (지방공기업 재정여건) 수입여건 다소 불안정, 지출수요 지속 증가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 (정책기조) ’18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

○ (경기대응) 대내경기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 대내경기 :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신DTI 대출규제 등

- 대외위험 :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 북한관계 불확실성 등

□ 추진방향

○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1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예산 연말 집중집행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		원활한 신속집행 지원 강화

□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대상사업 1,434억원 집행

○ (목표액) 대상사업비(2,508억원)의 57.2%인 1,434억원 상반기 집행

※ 행안부 지방공기업 목표 55%, 서울시 지방공기업 목표 57.2%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목표액(자체)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17년)	8,182	2,638	32.2%	1,583	60.0%
금년도(’18년)	8,282	2,508	30.3%	1,434	57.2%
전년대비	100 (1.2%)	-131 (5.0%)	-1.9%	-149 (-9.4%)	2.8%

※ ’17년도 재정 신속집행 실적 : 1,601억원 집행(목표액 대비 110.31%)

【상반기 월별 목표․진도율】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2.6%	24.0%	32.0%	46.3%	57.2%
진도율	22%	42%	56%	81%	100%

	추진계획

Ⅱㅊ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 상반기 목표액 : 143,444백만원(신속집행 대상액 250,777백만원의 57.2%)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 재료비	전산 개발비	민간 위탁금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 부대비	자산 취득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대상액	250,777	6,388	77	1,565	204,298	3,228	19,978	3,698	65	9,047	2,433
목표액	143,444	3,654	44	895	116,859	1,847	11,427	2,115	37	5,175	1,391
비중(%)	100	2.55	0.03	0.62	81.47	1.29	7.97	1.47	0.02	3.61	0.97

․예산현액(828,210백만원) = 본예산(820,00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8,210백만원)

․신속집행 대상액(250,777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예산현액 합계

※ 본예산(244,748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6,029백만원)

․신속집행 목표액(143,444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 (250,777백만원) × 57.2%

○ 대상 예산과목

- 예산액의 85% 적용 : 민간위탁금,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 예산액의 100% 적용 : 일반재료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정보화시스템취득비

○ 대상사업 : 전체 69개 사업중 38개 사업(일부사업에 집중)

․ 노후 상수도관 및 밸브 정비	137,144백만원(54.7%)

․ 정수장·가압장 등 시설 정비 및 개량           25,023백만원(10.0%)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9,978백만원(8.0%)

□ 신속집행 추진체계

					추진단장 경영관리부장
총 괄 반 기획예산과장				집행지원반 각부 및 사업소 주무과장 및 팀장				자금지원반 재무회계과장				사업추진반 각 사업추진 과장 및 팀장

□ 신속집행 추진계획

○ 예산집행 절차 단축 노력

- 최대한 1/4분기 중 조기발주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사전 사업협의․준비작업 철저로 발주 전 준비기간 단축 노력 및 사업 조기착수

- 시설비의 경우 동절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철저한 계획수립, 1/4분기 내 발주 및 계약, 70%이내 선급지급 활용 등

-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 개선된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 긴급입찰제도 활용은 민원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

○ 집중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 대상사업 : 총 38개 중 26개 사업(신속집행 대상액 5억 이상)

- 대상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 추진 점검 및 실적 관리

․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공정관리

▸ 포괄예산은 세부사업별 관리, 세부사업별 건당 5천만원 이상 작성

․ 집행실적 모니터링 실시,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매주)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신속집행 실적 제출 : 기획예산과

- (격주)기관별, 사업별 조기집행 실적 공개 : 상수도 업무공지 게시판

- (수시)본부 확대간부회의, 사업소장회의 시 조기집행 실적점검, 부진부서 집행실적 제고방안 보고 등 진도체크

○ 추진결과 활용

- (행자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1.2점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0점

-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

․ 기관별 집행실적 2018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항목 반영 : 1점

※ 단, 자체 평가 반영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행정사항

Ⅲ

○  ’18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철저                    : 전 부 서

○ 주요사업 관리카드 및 조기집행계획 작성               : 전 부 서

- 제출기한  : 2018. 2. 23.(금)까지

․ 본부 및 연구원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1부.

2.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1부.

3.  ’18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부.

4. 주요사업 관리카드(서식1) 1부(엑셀별도).

5.  ’18년 신속집행 계획(서식2) 1부(엑셀별도).  끝.

붙임 1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부서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계	828,209,862,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경영관리부	218,943,247,000	759,386,000	434,368,792	0.3
2	요금관리부	46,671,003,000	22,661,030,000	12,962,109,160	9.0
3	생산부	64,189,916,000	5,921,138,000	3,386,890,936	2.4
4	급수부	58,055,704,000	23,521,591,000	13,454,350,052	9.4
5	시설안전부	32,520,044,000	17,477,076,000	9,996,887,472	7.0
6	서울물연구원	8,494,818,000	4,912,148,000	2,809,748,656	2.0
7	중부수도	48,487,884,000	29,301,049,000	16,760,200,028	11.7
8	서부수도	25,930,137,000	8,437,210,000	4,826,084,120	3.4
9	동부수도	33,267,634,000	18,320,255,000	10,479,185,860	7.3
10	북부수도	25,478,466,000	10,426,995,000	5,964,241,140	4.1
11	강서수도	34,713,726,000	20,294,035,000	11,608,188,020	8.1
12	남부수도	43,531,461,000	24,693,099,000	14,124,452,628	9.8
13	강남수도	38,872,844,000	22,778,342,000	13,029,211,624	9.1
14	강동수도	22,858,010,000	13,819,425,000	7,904,711,100	5.5
15	광암정수	9,245,823,000	956,445,000	547,086,540	0.4
16	구의정수	8,301,078,000	341,926,000	195,581,672	0.1
17	뚝도정수	17,810,889,000	3,659,890,000	2,093,457,080	1.5
18	영등포정수	19,467,629,000	5,382,540,000	3,078,812,880	2.1
19	암사정수	38,152,760,000	11,004,372,000	6,294,500,784	4.4
20	강북정수	27,212,818,000	4,547,245,000	2,601,024,140	1.8
21	수도자재	6,003,971,000	1,561,645,000	893,260,940	0.6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붙임 2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사업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총괄부서
	계	439,596,223,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62,392,431,000	62,392,431,000	35,688,470,532	24.9	시설안전부
2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48,542,000,000	48,542,000,000	27,766,024,000	19.4	급수부
3	노후 밸브 정비	26,210,000,000	26,210,000,000	14,992,120,000	10.4	시설안전부
4	정수장 시설 정비	21,125,831,000	21,125,831,000	12,083,975,332	8.4	생산부
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18,935,838,000	15,492,948,300	8,861,966,428	6.2	요금관리부
6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0,500,000,000	10,500,000,000	6,006,000,000	4.2	급수부
7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9,164,327,000	9,164,327,000	5,241,995,044	3.6	경영관리부
8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7,874,545,000	7,874,545,000	4,504,239,740	3.1	시설안전부
9	수도계량기 교체	18,986,129,000	4,484,941,700	2,565,386,652	1.8	요금관리부
10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4,159,750,000	4,159,750,000	2,379,377,000	1.7	급수부
11	간선배관 부설공사	4,000,000,000	4,000,000,000	2,288,000,000	1.6	급수부
12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3,897,400,000	3,897,400,000	2,229,312,800	1.5	시설안전부
13	아리수 생산재료비	127,777,677,000	3,716,000,000	2,125,552,000	1.5	생산부
14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3,367,543,000	3,367,543,000	1,926,234,596	1.3	급수부
15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3,327,000,000	3,327,000,000	1,903,044,000	1.3	시설안전부
16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3,260,000,000	3,260,000,000	1,864,720,000	1.3	생산부
17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2,818,510,000	2,818,510,000	1,612,187,720	1.1	요금관리부
18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2,730,000,000	2,730,000,000	1,561,560,000	1.1	시설안전부
19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	2,239,390,000	2,239,390,000	1,280,931,080	0.9	시설안전부
20	수유 6배수지 건설공사	2,061,000,000	2,061,000,000	1,178,892,000	0.8	시설안전부
21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25,831,855,000	1,669,750,000	955,097,000	0.7	생산부
22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554,488,000	1,554,488,000	889,167,136	0.6	물연구원
23	낙산 배수지 건설공사	1,450,000,000	1,450,000,000	829,400,000	0.6	시설안전부
24	수질시험 연구	1,687,697,000	1,220,000,000	697,840,000	0.5	물연구원
25	병물 아리수 공급	1,513,956,000	779,033,000	445,606,876	0.3	생산부
26	지능형 관망 시스템 구축	500,000,000	500,000,000	286,000,000	0.2	급수부
27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427,200,000	427,200,000	244,358,400	0.2	시설안전부
28	유량계 신설 및 교체	419,900,000	419,900,000	240,182,800	0.2	시설안전부
29	아리수 품질 확인제	3,464,416,000	388,000,000	221,936,000	0.2	생산부
30	상수도 지하시설물 3D 시스템 구축	201,200,000	201,200,000	115,086,400	0.1	시설안전부
31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	171,138,000	171,138,000	97,890,936	0.1	생산부
32	상계1 배수지 건설공사	154,000,000	154,000,000	88,088,000	0.1	급수부
33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250,035,000	140,000,000	80,080,000	0.1	시설안전부
34	하수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00,000,000	100,000,000	57,200,000	0.0	물연구원
35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95,000,000	95,000,000	54,340,000	0.0	급수부
36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245,537,000	77,386,000	44,264,792	0.0	경영관리부
37	하수수질시험 연구	134,300,000	40,000,000	22,880,000	0.0	물연구원
38	사당 배수지 건설공사	26,130,000	26,130,000	14,946,360	0.0	급수부

붙임 3	2018년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예산과목별, 2018.2.10.기준)

(단위 : 원)

연번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
	세 항	세 목
	계		254,578,502,000	250,776,842,000	143,444,353,624	100
1	원수및취수비	일반재료비	19,900,000	19,900,000	11,382,800	0.0
2	정수비	일반재료비	4,920,033,000	4,920,033,000	2,814,258,876	2.0
3		민간위탁금	1,841,000,000	1,564,850,000	895,094,200	0.6
4	배·급수비	일반재료비	140,000,000	140,000,000	80,080,000	0.1
5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276,402,000	4,484,941,700	2,565,386,652	1.8
6	일반관리비	일반재료비	1,308,000,000	1,308,000,000	748,176,000	0.5
7		전산개발비	77,386,000	77,386,000	44,264,792	0.0
8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8,226,998,000	15,492,948,300	8,861,966,428	6.2
9	토지	자산취득비	2,916,000,000	2,916,000,000	1,667,952,000	1.2
10	건물	시설비	4,745,081,000	4,745,081,000	2,714,186,332	1.9
11		감리비	149,779,000	149,779,000	85,673,588	0.1
12	구축물	시설비	159,066,675,000	159,066,675,000	90,986,138,100	63.4
13		감리비	1,523,145,000	1,523,145,000	871,238,940	0.6
14		시설부대비	36,000,000	36,000,000	20,592,000	0.0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98,081,000	3,698,081,000	2,115,302,332	1.5
16	기계장치	시설비	24,445,704,000	24,445,704,000	13,982,942,688	9.7
17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627,800,000	627,800,000	359,101,600	0.2
18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5,503,505,000	5,503,505,000	3,148,004,860	2.2
19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432,468,000	2,432,468,000	1,391,371,696	1.0
20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16,040,545,000	16,040,545,000	9,175,191,740	6.4
21		감리비	1,555,000,000	1,555,000,000	889,460,000	0.6
22		시설부대비	29,000,000	29,000,000	16,588,000	0.0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